-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5993 정치(정기여론조사)④국민 65.9% "육사 독립영웅 흉상 철거 반대" 15 매뉴물있뉴 23/09/01 4395 1
12698 문화/예술"제 계약서 좀 봐주세요" 게시판에 올리는 프리랜서들 8 김우라만 18/09/13 4395 0
29083 경제'둔촌주공' 갈등 장기화되나…조합, 공사비 증액계약 의결 취소 17 syzygii 22/04/17 4395 0
24739 사회“이 죽음은 타살이다” 힘들어도 내색없던 그가 사망하기까지… 1 다군 21/06/28 4395 2
24487 경제오비맥주, 수제맥주 시장 공략 나선다. 16 캡틴아메리카 21/06/06 4395 0
25257 스포츠KIA, 브룩스 퇴출 "전자담배서 대마초 성분 검출" 7 Darwin4078 21/08/09 4395 0
13743 문화/예술대치동 돼지엄마가 말하는 'SKY캐슬'.."학원상담사 출신 점쟁이, 초성으로 갈 대학 찍어줘" 18 grey 18/12/07 4395 0
22966 외신의회 폭동 이후 트럼프의 명예학위가 잇따라 철회 돼 5 구밀복검 21/01/15 4395 0
15032 의료/건강코오롱생명과학, 15년 넘게 인보사 성분 바뀐 줄 몰랐다? 13 우주견공 19/04/01 4395 0
24252 방송/연예에스파 "오랫동안 세계관 교육 받아, 우린 8인조 걸그룹" 2 알겠슘돠 21/05/17 4395 1
29119 정치"검수완박? 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해야.. 尹, 수수방관 않을 것" 21 노바로마 22/04/20 4395 0
14276 사회'일자리 정책' 역풍.. 고졸은 갈 곳이 없다  2 벤쟈민 19/01/14 4395 0
16324 정치'나경원은 나베'..나경원, 악플러 170명 고소 8 오호라 19/08/08 4395 0
19140 국제계속된 자가격리에 부부 트러블 폭발···中 이혼 예약 꽉찼다 12 swear 20/03/09 4395 1
24779 사회"오늘까지 사면 200만원 번다"…샤넬 문 열기도 전에 130명 줄섰다 6 Cascade 21/06/30 4395 0
27851 정치국민의힘 양성평등특별위원장 "신남성연대 행보 응원" 23 애정열등생 22/01/27 4395 1
24015 국제일본증시 코로나 긴급사태 발령 임박에 이틀째 2% 하락 1 Curic 21/04/21 4395 0
18389 의료/건강삼성, 당뇨병 '30년 난제' 풀었다.."피 안뽑고도 혈당 측정" 9 Dr.Pepper 20/01/29 4395 1
27607 정치'김건희 리스크' 해소냐 심화냐…'7시간 통화' 대선판 파장 주목 46 22/01/17 4395 0
21730 의료/건강고사리에 항바이러스 성분이? "코로나19 억제 효과 기대" 7 토비 20/09/14 4395 0
23795 정치LH 퇴직자 영입 건축사무소들 'LH수주 싹쓸이' 7 moqq 21/03/30 4395 3
37110 국제日 ‘주방의 아리스’, 韓 ‘우영우’ 표절 논란…현지도 시끌시끌 10 tannenbaum 24/01/29 4395 2
27896 IT/컴퓨터업무용 노트북 백업 안 하고 포맷 후 퇴사.. 대법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2 먹이 22/01/31 4395 0
35833 사회"연봉 2억에도 난 여전히 가난"…고소득자 설문조사 화제 17 하트필드 23/08/16 4395 0
11258 경제日 '한일해저터널' 뚫으면 연간 2조원대 수익 주장 7 tannenbaum 18/07/07 439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