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6302 사회아내가 먹던 음식에 침 뱉은 남편…대법 "재물손괴죄" 16 다군 21/10/26 4394 0
12480 정치문재인정부의 노동 햇볕정책 - '노동 존중'에서 '재벌 존중'으로 17 보내라 18/08/31 4394 1
31429 정치추락한 韓 엘리트 스포츠..그뒤엔 文정부 '정치 개입' 있었다 [성백유가 고발한다] 23 tannenbaum 22/09/22 4394 0
24011 국제해외 거주 미국인, 고국으로 '백신여행'…부자 외국인도 가세 7 다군 21/04/21 4394 0
5580 IT/컴퓨터[외신] FCC 의장, 애플 iPhone에 들어있지도 않은 FM 라디오 활성화할 것 요구 1 Beer Inside 17/09/29 4394 0
16087 방송/연예전종환 MBC 아나운서 “계약직들, 파업 당시 대체인력 역할” 6 CONTAXND 19/07/20 4394 0
35032 사회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나만 왜 이리 징역이 많냐? 12 moqq 23/06/14 4394 0
12786 IT/컴퓨터"200만원도 OK"…아이폰XS 사려 늘어선 줄 2 이울 18/09/21 4394 0
31222 사회포항 제철소 피해가 심각한거 같습니다. 4 P의노예 22/09/06 4394 1
24057 사회'황제조사' 이성윤 뜻밖 난관.."BMW 탄 건 금품수수" 5 empier 21/04/24 4394 0
29186 경제1기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으로 신중히…30년이상 안전진단면제는 폐기 24 주식못하는옴닉 22/04/25 4393 2
9220 방송/연예'와이키키' 가고 '도봉순' 스페셜..'함무라비' 5월21일 첫방 Credit 18/04/09 4393 0
16646 스포츠롯데 자이언츠, 만 37세 성민규 신임 단장 선임 8 손금불산입 19/09/03 4393 0
28422 정치문파 집회 깜짝 방문 尹 “늘 깨어있는 의식으로 비판·견제해달라” 17 사십대독신귀족 22/03/01 4393 0
5641 의료/건강추석 연휴, 0.5㎏ 정도는 찐다고 생각하고 관리하세요 5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10/04 4393 1
19729 의료/건강조깅 중 2m 거리는 안전할까?…코로나 감염 못 막는다 2 하트필드 20/04/09 4393 0
18964 경제20년 만에 최고 수익률…국민연금, 73조 넘게 벌었다 8 Groot 20/02/28 4393 0
23829 정치이성윤 에스코트 운전자는 공수처 5급비서관 변호사 18 주식하는 제로스 21/04/02 4393 7
1302 경제치솟는 장바구니 물가.."파티는 커녕 식탁도 썰렁" NF140416 16/12/23 4393 0
28442 국제대만 500만가구 '대정전'…수백명 승강기 갇혀(종합2보) 4 다군 22/03/03 4393 0
16428 국제트럼프 WTO흔들기 성공?..美거부권 행사로 항소기구 붕괴위기 2 오호라 19/08/16 4393 1
24110 경제코로나에 웅크린 소비, 어떻게 폭발할까 7 구밀복검 21/05/01 4393 0
12079 경제'사면초가'에 빠진 한국전력 6 알겠슘돠 18/08/07 4393 0
24630 스포츠"박지성 붙여" 피를로, 유로 깜짝 스타 방어법 제시 6 swear 21/06/17 4393 0
26175 사회대구 시민단체 “권영진 시장, 이슬람사원 건립 갈등 입장 표명하라” 3 조지 포먼 21/10/15 439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