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922 방송/연예‘효리네 민박’ 이효리X이상순X아이유, 음악으로 통한 사이 벤젠 C6H6 17/07/09 4240 0
14419 IT/컴퓨터귀에 꽂은 에어팟서 '펑' 하며 연기…환불 요구했지만 10 맥주만땅 19/01/23 4240 0
15187 스포츠“300억 이상 내놔!” 창원의 배신…NC, 아직 새구장 사용권 계약도 못했다 11 애콜라이트 19/04/18 4240 0
25427 사회2200대 무자비한 매질···공시생 아들 때려죽인 비정한 엄마 10 swear 21/08/21 4240 0
14167 스포츠텐진 취안젠 모기업 공중분해 위기...최강희 감독 거취는 3 알겠슘돠 19/01/07 4240 0
1368 정치“이완영 의원, 감사원 재직때 뒷돈 받아 사표 내” 5 하니n세이버 16/12/28 4240 0
13144 경제코스피 장중 2,000선도 붕괴…22개월 만에 처음(긴급) 3 우분투 18/10/29 4240 0
27992 정치3분 참배 윤석열, 지지자들 'V' 인증샷.. 엉망된 5.18묘역 8 Regenbogen 22/02/06 4240 0
36697 사회3분기 출산율 0.7명 '역대 최저'…0.6명대 추락 '빨간불' 37 땡땡 23/11/29 4240 0
29278 경제"쿠팡 주식에 기부금 '몰빵'했는데…" 초유의 사태 벌어졌다 5 Beer Inside 22/05/01 4240 1
8799 문화/예술고단한 삶 달래던 50년 역사 부산 보림극장 역사 속으로 2 맥주만땅 18/03/23 4240 0
17503 경제美 에스티 로더 컴퍼니즈, 화장품 브랜드 닥터자르트 인수 3 다군 19/11/18 4240 0
31840 기타라면 주 평균 1.7회 취식…점심으로 가장 많이 먹어 11 다군 22/10/17 4240 0
16737 정치[청문회 영상] 조국 "동성애는 법적 사안 아니고 동성혼 허용은 이르다" 23 tannenbaum 19/09/09 4240 1
33889 정치삼성, '한일 미래기금'에 돈 안내기로...왜? 5 왼쪽의지배자 23/03/23 4240 0
30050 정치국정원, 61년 전 원훈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 복원 22 과학상자 22/06/24 4240 0
20323 외신Doctor who raised concerns over PPE shortage admitted to mental hospital 5 루이보스차넷 20/05/21 4240 0
24931 국제탈레반, 투항한 아프간 특수부대원 22명 집단 총살... 평화협상도 '먹구름' 9 구밀복검 21/07/15 4240 1
29027 기타조민 입학취소... '아빠찬스 부정논문' 고대 출신 의사 2명은? 20 arch 22/04/13 4240 0
24934 스포츠'롯데 좌완 투수' 김진욱, 박민우 대체자로 도쿄 올림픽 출전 13 the 21/07/15 4240 0
7783 기타"여학생은 영하 15도에도 교복 치마 입어요?" 4 알겠슘돠 18/01/31 4240 0
17511 경제'공짜상품' 유니클로 몰린 사람들..日누리꾼도 비웃음 16 Schweigen 19/11/19 4240 0
33127 경제"'끼리끼리 결혼' 덜 하는 한국…소득 불평등 10% 낮춘 효과" 19 다군 23/01/19 4240 3
12648 사회“증거 인멸 안 한다” 서약서 내고 반출 대법 기밀 폐기 8 April_fool 18/09/11 4240 0
17768 국제[외신] 프랑스 파업: '연금 개편 반대' 총 파업으로 전국 마비된 프랑스 4 맥주만땅 19/12/09 4240 2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