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910 경제"아버님, 삼성전자 주식 있으세요?" 불편해도 이젠 물어봐야 합니다 7 은하노트텐플러스 20/09/30 4246 0
14487 스포츠대한민국 야구 대표팀 사령탑에 김경문 전 NC다이노스 감독 선임. 2 키스도사 19/01/29 4246 0
24216 의료/건강"수면제 장기 복용, 수면 개선 효과 없어" 9 다군 21/05/13 4246 1
23453 방송/연예‘MC몽 영상 삭제’ 원더케이 “삼일절 정서 헤아리지 못했다” 7 swear 21/03/02 4246 0
24992 사회정부, 공공기관 교대로 에어컨 꺼라 19 조지 포먼 21/07/19 4246 0
28834 정치탁현민 "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사비 들여 카드로 구매" 23 cummings 22/03/30 4246 0
20647 정치고3 딸 저서에 인도 대통령 추천사…이정옥 "내가 도와, 송구" 7 원영사랑 20/06/13 4246 0
14763 게임IEM 제패한 어윤수 "포기하지 않았더니 우승하더라 4 Ren`Py 19/03/03 4246 5
13998 국제[세계의 분쟁지역] 암살·고문까지 대행하는 용병, 처벌할 법망은 애매모호 4 월화수목김사왈아 18/12/22 4246 0
29616 정치한변, 외교부·윤미향 면담 기록 일부 공개…“4차례 사전설명” 6 세인 22/05/26 4246 8
30131 정치'성상납 의혹' 기업 대표 "이준석에 20여회 넘게 접대" 19 매뉴물있뉴 22/06/30 4246 1
187 기타베트남 일간 <뚜오이째>, 베트남전 한국군 양민 학살 이례적 연속 보도 9 님니리님님 16/09/22 4246 0
1215 정치황교안, 세월호 수사 틀어막고 인사보복 했다 하니n세이버 16/12/16 4246 0
25279 국제'바이든의 귀중한 승리' 1조달러 인프라 예산, 美상원 관문 통과 2 다군 21/08/11 4246 0
26559 국제"명성황후, 우리가 죽였다..쉬워서 어안 벙벙" 日외교관 서한 발견 1 구글 고랭이 21/11/16 4246 0
33727 정치외교부 "징용해법 여론 비관적이지 않아…위안부 때와 달라" 41 오호라 23/03/10 4246 0
34754 사회“조카예요” 양평 독거노인 집서 10년 무단 거주 2 swear 23/05/22 4246 0
12740 국제‘방북’ 여야 3당 대표,북 최고인민회의 면담 무산 21 astrov 18/09/18 4246 1
37060 사회경찰, '이선균 관련 수사 정보 유출' 인천청 압수수색 9 cummings 24/01/23 4246 0
26565 정치尹,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영입 추진..'반문 빅텐트' 치나 15 맥주만땅 21/11/17 4246 0
12742 방송/연예"가족에게 잘해주세요" '안녕' 딸바보父, 술고래父에 날린 '사이다' 일침 [어저께TV] 5 tannenbaum 18/09/19 4246 0
23753 국제중국왕이 터키방문, 1천 명 위구르 탄압 항의 시위 2 닭장군 21/03/26 4246 0
14031 국제日방위성 "초계기, 수차례 레이더 조준 당해..저공비행 안해" (종합) 1 김우라만 18/12/25 4246 0
13781 경제장하준의 한국 경제 비판 12 이울 18/12/10 4246 1
20437 국제휘발유 공짜여도 없어서 못사는 베네수엘라.."가격 인상할 것" 4 먹이 20/05/29 4246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