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1 10:55:24
Name   syzygii
Subject   "판사 아빠, 의사 엄마도 자폐는 감당이 벅찼어요"
https://news.v.daum.net/v/20220821100103286

"자식을 시설에 넣고 싶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시설에 남아 있는 80~90%가 발달장애인이에요. 가족이 돌보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어서 거기 있는 것인데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갑니까. 부모가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경우를 보세요. 대부분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데리고 있다 벌어진 일입니다
(중략)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다면 등급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어려운 장애일수록 더 보호해 줘야 하기에 등급이 필요한 겁니다. 등급제 없애고 증증, 경증으로만 나누다 보니 과거 1~3급이 다 같은 중증이 됐어요. 장애인고용법에서 중증 장애인 1명을 고용하면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줍니다. 그럼 누가 최중증인 1급을 고용하겠어요. 상대적으로 가벼운 3급을 고용하지. 장애등급제 폐지로 최중증 장애인들이 더 손해 보는 구도가 된 거죠."
(중략)
40년 가까이 자폐인 권리옹호 운동을 해오면서 김 변호사는 법과 제도 개선도 중요하지만 이를 만들고 운영하는 사람들의 '장애 감수성'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반적인 근로지원인 제도 외에 발달장애인의 특성에 맞추어 그들의 취업을 위해 일터에서 그들을 돕는 발달장애인 근로보조인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의 지원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으로 한정하다 보니, 최저임금은커녕 월 50만 원을 받더라도 일할 곳이 필요한 다수의 최중증 발달장애인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죠.
-----------------
기사 내에서 최중증 장애인으로 표현되는, 일상생활도 하기 힘든 사람들이 친척인 입장으로 볼때
인터뷰하신 분이 긴 세월동안 아주 많은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되어 소개합니다.



16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5402 방송/연예(혐 주의) MBC '리얼스토리 눈' 담당자 폭언 논란 3 벤젠 C6H6 17/09/20 4243 0
19228 정치박능후, 의료진 마스크 부족 지적에 "재고 쌓아두려 한 것" 20 맥주만땅 20/03/12 4243 3
19229 문화/예술조선일보 100년 맞아 "과거 오류 사과드린다" 10 The xian 20/03/12 4243 3
35358 경제尹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31% vs 부정 44% 6 구밀복검 23/07/08 4243 0
36382 정치'강경 투쟁' 예고했던 의협, 尹 발언 후 돌연 "협력하겠다" 왜 13 the hive 23/10/20 4243 0
37407 정치대통령실, 이종섭 논란에 “공수처가 수사권 남용”… 일부 여권엔 “정신 차려라” 7 매뉴물있뉴 24/03/14 4243 1
23585 사회옥션에서 폐지 주문했더니 당일자 조선일보가 뙇 12 empier 21/03/12 4243 0
26151 국제노르웨이 화살 테러로 5명 사망 3 Cascade 21/10/14 4243 0
11306 IT/컴퓨터외산폰 국내 공략 가속화 10 알료사 18/07/09 4243 0
34090 사회 “10초복귀!” 명령에 훈련병 수백명 계단서 우르르 15 swear 23/04/03 4243 0
20012 정치김종인 추대 vs 김종인 거부, 속보대결 16 소원의항구 20/04/28 4243 0
1585 문화/예술'너의 이름은.' 감독은 장거리연애 신봉자? 베누진A 17/01/15 4243 0
7476 과학/기술첨단으로 달리는 中 고속철 5 유리소년 18/01/15 4243 0
27700 정치이재명 “세계 문화 2강으로”…문화예술인 연 100만원 기본소득 지급 16 syzygii 22/01/20 4243 0
24630 스포츠"박지성 붙여" 피를로, 유로 깜짝 스타 방어법 제시 6 swear 21/06/17 4243 0
17464 국제[포토] ‘물의 도시’ 베네치아, 53년만에 최악홍수 1 나단 19/11/13 4243 0
11834 국제"매장 정리하는 몇분도 근로시간"..스벅 직원 손들어준 美대법원 8 알겠슘돠 18/07/27 4243 0
22593 경제"그냥 폐업하세요"…규제 푼다더니 "알아서 해결해라?" 6 하트필드 20/12/13 4243 2
24642 사회"온라인게임 했다고 폭력성 단정 못해"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12 다군 21/06/18 4243 1
1603 방송/연예정우성 "잘생김 소신발언? 그건 소신이 아니라 사실" 3 우웩 17/01/16 4243 0
3907 문화/예술휴가·방학 겹치는 최대 성수기..여름 달구는 '소설 대전' 메리메리 17/07/08 4243 0
24393 사회"왜 먹으며 통화해" 아내 음식에 침뱉은 변호사 재물손괴죄 6 swear 21/05/28 4243 0
29769 사회주일엔 목회 전념·주중엔 칼국수 집 운영으로 교회 자립 이뤄요 20 Beer Inside 22/06/08 4243 0
1368 정치“이완영 의원, 감사원 재직때 뒷돈 받아 사표 내” 5 하니n세이버 16/12/28 4243 0
14173 경제껑충 뛴 공시지가→세금폭탄 예고? 따져 보니 11 tannenbaum 19/01/07 42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