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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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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리나남편
사형은 경제사범에게 우선적용되야되는데..
여우아빠
경제사범은 규모도 크고 정치인/관료/언론인 등 주변인에게 이득을 주지요. 의료사범은 본인에게만 이득을 주고 보기에 몹시 비호감이고요..
2
뭔 사형....;;;
재범이 된다는 건 면허를 못 뺏는가 보네요 와 철밥통 그 자체구만
여우아빠
저도 이거 보고 찾아보니 면허 취소이긴 합니다.
다만 1) 면허 취소되도 이후에 다시 면허를 딸 수 있음 2) 무면허로 일을 하다가 걸릴 수 있겠지요.

철밥통은 사실에 근거하지도 않았고 특정 직종에 대해 비하적이라고 느껴집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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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밥통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요 밥통(면허)이 깨지질 않았잖아요? 최근 10년간 면허 재교부율 97% 이라는데 이게 철밥통이 아니면 도대체 뭐죠? 왜 비하로 느끼는지도 납득이 안되는데 대리 수술 같은 직업 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해도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데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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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ㅎㅎ 처음에 대화가 알리나님이 '의사는 면허 취소가 안된다 > 따라서 철밥통이다' 는 이야기를 하셨고
전 1) 면허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다 2) 전체적인 문맥상 철밥통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린다(지나친 법 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법이 관대하다는 느낌을 주므로) 고 했지요.

근데 그에 대한 대응이 1)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며 2) 명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데이터만을 가지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어조를 보면... 더 보기
ㅎㅎ 처음에 대화가 알리나님이 '의사는 면허 취소가 안된다 > 따라서 철밥통이다' 는 이야기를 하셨고
전 1) 면허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아니다 2) 전체적인 문맥상 철밥통이란 단어가 부정적으로 들린다(지나친 법 작용에 대한 내용인데 법이 관대하다는 느낌을 주므로) 고 했지요.

근데 그에 대한 대응이 1) 사실관계를 명확히 따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으며 2) 명제가 아닌, 가치판단의 문제에 대해서는 한 가지 데이터만을 가지고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전체적인 어조를 보면 제가 어디서 어떤 자료를 가져와도 중요하게 생각하시지 않으실 것 같군요.

제 글을 다시 한 번 읽어 보시지요. 정확하게 독해를 하자면 알리나님이 틀린 사실을 말한다고 했을 뿐, 철밥통이 아니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철밥통이냐의 여부는 주관적 가치판단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애초에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여기서 갑자기 의사가 철밥통이다 아니다 이야기가 나올 이유가 없잖습니까? 철밥통이면 사형 당하는게 마땅하다고 주장하실게 아닌 바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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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자료를 가져올수 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빼앗다가 영구 박탈을 의미하지 못하는 것도 아닐테고 재범이 가능하다는 것 (면허를 재취득하든 유지하든) 자체에 충격을 받고 적은 댓글 인데

그리고 답글 보고 생각 좀 하다가 본문에 대한 의견을 적자면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사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간주해야 하고 개인적으로 사형제는 반대 하니 사형은 제외하더라도 무기 징역 까지는 반드시 포함했으면 좋겠군요.
여우아빠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치사 보다는 미필적 고의로 간주해야 하고 무기 징역] 에 대해서는 저도 저도 동의하고, 동의하는 의사가 많을 것 같습니다.

자료를 가져오고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간 문제상 어렵지 싶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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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발적/거친표현 사용을 삼가주십시오.
바라스비다히
모든 범죄 재범이면 사형 때리죠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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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우아빠
통과야 당연히 되지 않겠지만, 국회의원이 저런 법안 발의 했다는게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행위가 득표에 도움될거라 판단이 되는 시대란 소리니까요. 이런 지형에 대해서는 누구 잘못이네 따지는게 소시민 입장에서는 어쩔 수 있는게 아닌거 같고, 그냥... 의료인으로서는 방어진료를 철저히 해야 하고 대학병원 있을때 내 외 산 소 신경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정도마다 한 명 씩은 친한 사람을 만들어 두는게 좋겠구나 하는 정도?
대리수술, 의료인의 환자 대상 성범죄 등에 대해서는 좀 엄벌주의로 갔으면 하네요. 의협은 맨날 복지부가 권한 있다면서 뒤로 빼는데 의협이 앞장서서 자정 작용 필요하다고 얘기하지도 않잖아요?
의협이랑 지역 의사회에서 자정을 위해 자체 면허 관리 권한을 달라고 요구한 적은 여러 번 있읍니다
복지부 입장에선 굳이 의료의 통제 수단 중 하나를 내어줄 필요도 없고, 지금 같은 체제로 가면 의료인들에 대한 여론을 계속 불리하게 조성할 수 있기에 놓고 싶어 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권한을 달라고 할 뿐 보건복지부에게 이런 의사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건 잘 보지 못했습니다.
의협은 직접적으로 처벌을 강력하게 요구할 위치도 되지 못할 뿐더러 복지부도 의협이 뭔가 요구한들 제깍제깍 들어주는 곳이 아닙니다.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의협이나 학회에서 윤리 문제로 징계나 제명당한 인간들조차도 복지부가 걍 내버려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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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계로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내부자(?) 입장에서 봤을때 의협이란 단체 자체가 그리 힘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의사가 10만명이 넘는데, 이전에 논란이 많았던 의협회장이 5천표 정도 받아서 의협회장 당선됐거든요? 그 정도로 참여율도 저조하고,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정치랑 친하지가 않죠.

말씀하신 건은 죄송스럽지만 말도 안되서, 황당한 수준의 주장입니다. 노조에서 특정 노동자가 일 제대로 안한다고 짜르라고 성명을 내나요? 아니면 얼마전 제주대 영아 사망사건같은게 터졌다고 간호사협회에서 특정 간호사 간호면허 박탈하라고 성명... 더 보기
핑계로만 들리실지 모르겠으나 내부자(?) 입장에서 봤을때 의협이란 단체 자체가 그리 힘이 있는 단체가 아니에요. 의사가 10만명이 넘는데, 이전에 논란이 많았던 의협회장이 5천표 정도 받아서 의협회장 당선됐거든요? 그 정도로 참여율도 저조하고, 전체적으로 의사들이 정치랑 친하지가 않죠.

말씀하신 건은 죄송스럽지만 말도 안되서, 황당한 수준의 주장입니다. 노조에서 특정 노동자가 일 제대로 안한다고 짜르라고 성명을 내나요? 아니면 얼마전 제주대 영아 사망사건같은게 터졌다고 간호사협회에서 특정 간호사 간호면허 박탈하라고 성명을 냈나요? 아니면 비리 등 문제 있었던 교사 혹은 경찰에 대해 특정 사람에 대해 전교조나 경찰노조에서 짜르라고 주장을 하나요. 애초에 그런게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처벌 권한이 있는 곳이 따로 있는데 단체 이름 걸고 입만 터는것도 웃기고,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조사권한이 있지, 의협에서는 자세한 내막을 알 방법도 없고요.

그리고 대리수술 같은 건에 대한 의협/의사들의 반응은 뭐랄까... 조선족이 살인사건 일으켰다고 조선족 사회에서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같은 캠페인을 안하는거랑 비슷하겠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조선족들은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문제 있는 사람이 많고, 자정되어야 하는데 서로 감싸기만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내부에서는 '우리는 대체로 괜찮은데 일부 이상한 애들이 있네. 근데 어떤 집단이건 내부에 또라이는 있잖아' 라고 생각하겠죠? 저만 해도 의사 된지 5년은 넘었고 10년은 안되는데, 대리수술에 대해서는 본 적도 들은적도 없고, 뉴스에서만 본 이야기거든요. 인도에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도, 인도 사람들이 '우리는 죄인입니다 도둑질 그만합시다' 이런 이야기 안 하지요 멀쩡한 사람들이 훨씬 많으니까요.

덧붙여서 위 다른 댓글에 달긴 했는데 대리 수술로 인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무기 징역으로 한다면, 그 점은 동의가 됩니다. 다른 법과의 형평성이 맞다면요. 과반수의 의사가 적정한 선으로 대리수술 처벌 강화하는 것에는 찬성할거라 생각합니다.
2
타키투스
대리수술은 면허 취소 및 재취득 불가는 기본으로 깔고 가고 징역 최소 4년 정도는 돼야한다고 봅니다.
원금복구제발ㅠㅠ
국가가 라이센스 관리까지 해주는데, 대리수술이라니. 이건 뭐라해야할지...
여우아빠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에서 라이센스 관리를 하는건 의사에게 특혜를 주기 위함이 아니라 국민 권익을 위해서죠. 공무집행방해죄가 공무원 개개인의 권익을 위해서가 아니듯이. 만약에 바리스타처럼 의사 면허를 사립 자격증으로 바꾸고 무면허의료가 없게 다 풀어준다면, 오히려 이미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금보다 돈 더 잘 벌고, 지금보다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가 늘어날겁니다.
원금복구제발ㅠㅠ
라이센스는 국민 권익만 위한게 아니라 당연히 의사들의 수입을 위한것이기도 하죠.
양쪽을 다 위한 제한인데 왜 의사에게 특혜가 아니라고 하시는지.
흠... 글을 다 못보신거 같아서 다시 쓸게요. 이후로는 제가 답변을 드린다는 보장을 못드리겠네요.

만약에 바리스타처럼 의사 면허를 사립 자격증으로 바꾸고 무면허의료가 없게 다 풀어준다면, 오히려 이미 있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은 지금보다 돈 더 잘 벌고, 지금보다 출산 가능한 산부인과가 늘어날겁니다.

OECD 에서 매년 OECD Health Statistics를 내는데, 한번 찾아보세요. 한국에서 GDP의 얼마를 의료비로 쓰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봤을때 한국의 의료제도는 세계적 기준에서 의사에게 꽤나 불리한 편이라고 봐야될거 같은데요.
원금복구제발ㅠㅠ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어서 안한거긴 한데, 왜 사립 자격증으로 바꾸고 오픈하는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일부 때문에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외과의사분들까지 싸잡아 이미지 안좋아지는거 같아 안타깝네요. 대리수술 처벌 강화는 대 환영이고요, 법 잘 만들어서 대학병원에서 전공의에게 맡긴걸 대리수술이라면서 처벌하게끔 만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할로윈차차
의사면허의 영구사형이면 찬성합니다.
닭장군
이상한데? 사형?
듣보잡
뭔 사형... 사형 자체가 별로 적절하지도 않고, 사형 할거면 사형감인 놈들이 쌓여있는데 뜬금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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