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7299 4
37546 정치한동훈 "범야권 200석,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 빼는 것 감행할 것" 5 + 공무원 24/03/29 93 0
37545 사회전세사기 피해자가 대응 플랫폼 만들었다… '전세위키' 개발 1 + cummings 24/03/29 219 5
37543 정치인요한 "마피아도 부인 안 건드려, 김건희 문제는 '지나간 일'" 9 + 고기먹고싶다 24/03/29 261 0
37542 정치이재명 주변서 흉기 품은 20대는 주방 알바…귀가 조치 5 + 매뉴물있뉴 24/03/29 284 1
37541 정치“청와대가 어쩌다” 참담…중국인 싸구려 패키지 관광객만 드나들다니 16 + 곰곰이 24/03/29 527 0
37540 정치與 윤희숙, 오차범위 내 첫 우세…분당을선 김은혜 40.2%, 김병욱 34.5% 17 + 매뉴물있뉴 24/03/29 529 0
37539 정치이종섭 호주대사 사의 표명...尹대통령 수리할 듯 16 + 괄하이드 24/03/29 586 0
37538 사회감귤 쪼아먹은 새 200마리 폐사...범인 "화나서 농약 주입" 4 + the 24/03/29 596 1
37537 정치검찰 급했나...'휴대폰 통째 저장', 엉터리 보도자료 배포 4 + 매뉴물있뉴 24/03/29 408 0
37536 정치내년 R&D 예산 ‘원상복구’ 이상으로 늘린다 12 + 공무원 24/03/28 792 1
37535 정치"전광훈에 억대 헌금" 공천 거래 의혹...자유통일당 "특별당비 논의한 것" 6 + 매뉴물있뉴 24/03/28 285 1
37534 정치이재명 유세현장서 흉기 품은 20대 검거…"칼 갈러 가던 길"(종합) 10 + 매뉴물있뉴 24/03/28 639 0
37533 정치최초 공개된 습격범 '변명문'‥'정치테러' 의도 명확했다 9 + 매뉴물있뉴 24/03/28 498 0
37532 정치한동훈 “정치 개같이 하는 사람 문제...이재명·조국 심판이 민생” 27 퓨질리어 24/03/28 1260 1
37531 정치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비방·허위사실 적시 SNS 공유는 위법 1 the hive 24/03/28 337 0
37530 경제코코아 값 1톤당 1만달러 첫 돌파…초콜릿 가격 오른다 16 Beer Inside 24/03/28 706 1
37529 스포츠'소방수 미션 클러어' 황선홍, 원팀·성적·올림픽팀 3마리 토끼 잡았다 6 고기먹고싶다 24/03/27 434 0
37528 정치한영태 민주당 경주시 후보 "국힘 후보 지지자에게 폭행당해" 20 Overthemind 24/03/27 675 0
37527 경제큐텐, 'AK몰' 5억원에 인수…"백화점 상품까지 강화" 5 Beer Inside 24/03/27 716 0
37526 IT/컴퓨터트럼프, 6조원대 `돈방석`...`트루스소셜` 공식거래 첫날 16% 9 Beer Inside 24/03/27 825 0
37525 게임한빛소프트, 빌 로퍼와 맞손…'헬게이트: 런던' 신작 만든다 14 swear 24/03/27 569 0
37524 정치가가국민·가락특권·히시태그...52cm 투표용지 속 38당의 '눈치싸움' 15 토비 24/03/27 528 0
37523 정치‘대파 875원’ 논란에 대통령실 “지난 정부 때 채소값 최고” 13 당근매니아 24/03/27 701 0
37522 정치대통령실 “신설 지역의대, 기존의대 정원 빼서 메울 것” 7 + the 24/03/27 54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