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4/03/15 15:05:10
Name   여우아빠
Subject   정부 "이탈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 처벌 가능"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313648

그냥 복붙하려고 했는데 너무 길어서 조금 줄였습니다.  기사가 제목이 전부인 기사인데, 기사의 가치를 위해서 전문 쓰기는 그렇고; 여기까지만 쓸게요.

전공의 사직이 불법 파업이라서 안된다고 하더니, 사직 후 다른 병원 취직 하려는 사람들도 그냥 다 불법이고 고용한 사람까지 처벌이 된다고 하는군요.  내가 법알못이라 그런건지, 알던 법 상식으론 이해가 안가는데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

전공의들이 없으니 대학병원들이 적자가 크다고는 하는데, 석박사급 인력을 최저시급 주고 일해야만 하게 만들면 진짜 노예제도도 아니고..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65786)



0


ㅋㅋㅋㅋㅋㅋ 폭주기관차가 따로없군요. 이거 수습을 어떻게 하려고 이러는걸까요? 전공의 친구들 돌아와달라면서 이건 무슨... 아 더럽다 더러워...
Overthemind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이 법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제일 잘 알겠지요.
시범케이스로 몇 상징적인 사람들을 조져놓으면 다른 업종들의 투쟁의 흐름과 마찬흐름로 길들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쳐흐르네요
여우아빠
그런 태도가 있긴 한데, 이건 몇 상징적인 사람도 아니고 전부 다 이렇다는 거니까... 헌법에 걸리는건 아닌지 의아하네요. 며칠 전에는 의료대란은 아니라면서(https://redtea.kr/news/37366) 이렇게 하는게 말이 되나..?
1
은하스물셋
"시범케이스로 몇 상징적인 사람들을 조져놓으면"

저도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별로 조지는 것 같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뭐 하자는 거죠???
1
매뉴물있뉴
"수련중인 전공의가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다른 병원에 겸직근무하는 경우 수련규칙에 따라 수련병원장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수 있다"
"타인 명의로 처방전이나 진료기록부를 작성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될 뿐만 아니라 전공의를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이게 원문인것 같은데, 틀린말은 없어보입니다.
타인 명의로 처방전 쓰면 형법에 따라 처벌 받는거죠 뭐......
전공의 신분으로 취업하면 수련병원장에게 징계받는다.
뭐 틀린말은 아닌것 같긴 합니다...
1
여우아빠
타인 명의로 의료행위를 하는 것은 당연히 불법이죠.

저 이야기는 전공의 수련을 하겠다고 원서를 한 번 내는 순간, 의사가 바뀌어 사직서를 내고 다른 곳으로 이직을 하려고 하더라도 병원/국가가 허락해주지 않는다면 사직이 안된다는 소리니까요. 심지어 출근 한 번도 하지 않은 사람들도 그냥 다 붙잡혀서 몇년간 강제로 일해야 한다는 거라서, 이상하다고 봤습니다.
매뉴물있뉴
회사원이 회사에 얘기하지 않고 다른 영리활동을 하면 징계받을수 있다. 랑 비슷한 얘기 아니겠읍니까..? +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끔 업무유지명령 같은게 내려와있는 특수한 상황도 조금은 고려가 된것 같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사직서내고 출근 안하는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 취업을 하든 말든 병원장 입장에서 알빠노.........
암튼ㅎ 제가 보기에는 진짜 별얘기 안한것 같읍니다. 거의 밥안먹으면 배고프다 수준의 아주 일반적인 얘기 같은......
여우아빠
전혀 다른 이야기죠. 그건 회사에서 징계하는건데, 기존 대학병원에서 징계한다면 그건 뉴스거리도 안됐겠죠. 이건 정부에서 개입하고, 처벌하는거니까요. 각 병원에는 사직서 받지 말라고 하고, 그걸 핑계로 저렇게 하는건데...

미래가 불투명해져, 사직을 하고 다른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무조건 그 직장에 다시 와서 일하라고 하는게 일반적이고 상식적인 얘기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지는 않을 거 같은데 의사라서 특수한 경우라고 보시는 건가요?
매뉴물있뉴
특수한 경우가 아니란 얘기는 안했습니다. ㅎㅎ
다만 진료유지명령이 나왔으면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혼 소식이 나왔는데 별거사실이 뉴스가 될순 없잖습니까. 당연히 이혼도 별거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이혼소식이 나온 다음부터는 별거 사실은 큰 뉴스가 아니니까요.
진료유지명령 자체가 특수한 상황이 이미 벌어진건데 거기에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문제가 된다고 차관이 발언한게 큰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밉니다. 이미 진료유지명령이 떨어진것부터가 큰 뉴스이고 이혼소식 같은건데 그 뒤에 다른 개업의 어쩌고가 왜 뉴스... 더 보기
특수한 경우가 아니란 얘기는 안했습니다. ㅎㅎ
다만 진료유지명령이 나왔으면 당연한 얘기라는 겁니다.
이혼 소식이 나왔는데 별거사실이 뉴스가 될순 없잖습니까. 당연히 이혼도 별거도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일단 이혼소식이 나온 다음부터는 별거 사실은 큰 뉴스가 아니니까요.
진료유지명령 자체가 특수한 상황이 이미 벌어진건데 거기에 전공의가 다른 병원에서 일하면 문제가 된다고 차관이 발언한게 큰 뉴스인지는 잘 모르겠다는 의밉니다. 이미 진료유지명령이 떨어진것부터가 큰 뉴스이고 이혼소식 같은건데 그 뒤에 다른 개업의 어쩌고가 왜 뉴스인 걸까... 그냥 별거소식이 특종인거마냥 떠드는 느낌입니다. 애초에 진료유지명령같은 강제조치가 나온것부터가 이미 파국인데... 파국을 파국이라고 한번 더 보도한것 같은 느낌..
전 그게 당연히 이어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어요. 업무개시명령까지는 화물연대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강제하는건 지나치다고. 비유하신 이혼으로 치자면 이혼했는데 그 후에 주먹으로 한바탕 했다 정도?

업무개시명령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공리의 충돌에서 자유를 침해하는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진료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겠다는것도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냥 업무개시명령한 것보다 개인의 자유를 이정도까지 침해하는 정도도 더 크고... 더 보기
전 그게 당연히 이어지는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썼어요. 업무개시명령까지는 화물연대 사례도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업무를 강제하는건 지나치다고. 비유하신 이혼으로 치자면 이혼했는데 그 후에 주먹으로 한바탕 했다 정도?

업무개시명령도 최소한의 논리는 있다고 보는데, 기본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공리의 충돌에서 자유를 침해하는거잖아요? 근데 이 경우는 진료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하겠다는것도 못하게 하는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냥 업무개시명령한 것보다 개인의 자유를 이정도까지 침해하는 정도도 더 크고 공리적 이득도 더 적어 보이거든요.

전공의의 경우 고학력자에게 최저임금에 가깝게 주고 주 80시간 일을 시키는데, 그래도 교육이란 명목으로, 본인 동의 하에 그게 되는건데, 이제 그 길을 걷지 않겠다는 사람한테 다른 길은 가지 못하고 그런 노동을 강제로 하라는건 자유 침해정도가 많이 크다고 봐요.
매뉴물있뉴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는 바로보아도 거꾸로 보아도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정도가 전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때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료유지명령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2000명 정원 증가 같은게 멍청한 짓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전공의들이 그럴꺼면 나 일 안해 하고 징징거리고 떼쓰는게 현명해 보인단 얘기도 아니에요.
말로는 사직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파업아닙니까
관둘꺼면 지혼자 관... 더 보기
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수는 있겠지만
저는 바로보아도 거꾸로 보아도
얻어지는 공익에 비해 침해하는 정도가 전혀 크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때는 법률에 의해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진료유지명령 자체가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불법적 행위는 아니잖아요?

정부가 하겠다고 하는 2000명 정원 증가 같은게 멍청한 짓이라고는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전공의들이 그럴꺼면 나 일 안해 하고 징징거리고 떼쓰는게 현명해 보인단 얘기도 아니에요.
말로는 사직을 하겠다고 하지만 사실상 파업아닙니까
관둘꺼면 지혼자 관두고 나가야 사직이고
지혼자 관두고 나가는게 수십명 수천명 모였다면 모를까
저런식으로 이리저리 회의하고 논의하고 우리 같이 사직하는거야? 하나둘셋! 사직!
하는 사직을 해놓고 '이건 사직이지 파업이 아니여' 하는 얄팍함은
정부나 전공의나 도찐개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부 편 들어주고 싶은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의사편을 들어주고 싶은건 아니에요.
그냥 지들끼리 싸우다 정부가 피보든 의사가 피보든 누가 피보든 크게 상관없어요
그냥 정부가 피보면 정부를 비웃을꺼고 의사가 피보면 의사를 비웃을 생각입니다. 누구든 다치라죠.

전공의들도 뭐 환자들 진료 못받는거 별로 상관없다 하면서 내팽개치는데
왜 제가 전공의들 사정을 봐줘야 하는지 저는 사실 공감이 1도 안가요.
여우아빠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확실히 시각의 차이가 크네요. 저도 전공의들이랑 얘기를 안한지는 꽤 됐는데 저나 주변 사람들 반응 봐서는 사직이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소위 필수과 의사들에게 꽤 큰 상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백기 올리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필수과 전공의들이 꽤 될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선배들이 회유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찌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까지가 파업이고 어디까지가 사직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치고, 파업... 더 보기
아 그렇게 보시는군요... 확실히 시각의 차이가 크네요. 저도 전공의들이랑 얘기를 안한지는 꽤 됐는데 저나 주변 사람들 반응 봐서는 사직이 맞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가 소위 필수과 의사들에게 꽤 큰 상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럴리는 없겠지만 갑자기 정부에서 백기 올리고 그냥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을 필수과 전공의들이 꽤 될거라고 봐요. 그럼 이제 선배들이 회유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어찌 될지 정말 한치 앞을 모르겠네요.

이게 어디까지가 파업이고 어디까지가 사직인지 판단이 어렵다고 치고, 파업은 안된다고 쳐서 업무개시명령까지는 그러려니 했거든요. 근데 최소한 아얘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가겠다면 그건 진짜 사직으로 보고 그냥 일하게 시켜줘야지 자유를 너무 침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느끼시는 분 많은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사정 봐달라는 건 아니고 이정도도 가능한가? 하는 것이 큽니다.
1
매뉴물있뉴
아니 근데 그것도... 아예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가겠다면 그건 진짜 사직으로 보면 되죠...
하지만 그걸 집단으로 '우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무섭다구!' '우리들이 단체로 사직하고 개업의 밑에 취직하는 집단의 뜨거운 맛좀 보면 너네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ㅠㅠㅠ 아니 진짜ㅠㅠㅠㅠㅠㅠ 그걸 어떻게 진짜 사직으로 봐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걸 누가 사직으로 봐요;; 집단 행동을 통한 반발로 보지... 그걸 두눈 뜨고 지켜만 보고 암말도 안하는 보복부 차관이 도대체 어디있어요ㅠㅠㅠ

선생님 그... 더 보기
아니 근데 그것도... 아예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가겠다면 그건 진짜 사직으로 보면 되죠...
하지만 그걸 집단으로 '우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무섭다구!' '우리들이 단체로 사직하고 개업의 밑에 취직하는 집단의 뜨거운 맛좀 보면 너네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ㅠㅠㅠ 아니 진짜ㅠㅠㅠㅠㅠㅠ 그걸 어떻게 진짜 사직으로 봐줘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걸 누가 사직으로 봐요;; 집단 행동을 통한 반발로 보지... 그걸 두눈 뜨고 지켜만 보고 암말도 안하는 보복부 차관이 도대체 어디있어요ㅠㅠㅠ

선생님 그리고 ㅋㅋㅋ 그 죄송하지만...
저희가 시각차이가 커서... 시각 차이가 큰 두 사람은 '댓글'같은 제한된 시스템으로는 원활한 의견교환이 어렵읍니다. 이정도까지만 대화하시죠... ㅎㅎㅎ
1
여우아빠
정말 시각이 너무 달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틀렸다 싶은 내용은 이야기를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댓글을 답니다. 질문 형식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니(대화 그만하자는) 원치 않으시면 답변을 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무섭다구!' '우리들이 단체로 사직하고 개업의 밑에 취직하는 집단의 뜨거운 맛좀 보면 너네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ㅠㅠㅠ

>>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 더 보기
정말 시각이 너무 달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가, 틀렸다 싶은 내용은 이야기를 하는게 맞는거 같아서 댓글을 답니다. 질문 형식도 있겠지만, 말씀하신 바가 있고 제가 보기에 터무니없는 얘기도 아니니(대화 그만하자는) 원치 않으시면 답변을 달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우리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행동하면 무섭다구!' '우리들이 단체로 사직하고 개업의 밑에 취직하는 집단의 뜨거운 맛좀 보면 너네들도 생각이 달라지겠지?!'하면서 하고 있는데...ㅠㅠㅠ

>>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관심법을 터득하신건 아니실테고, 대다수의 의사들보다 전공의들의 마음을 잘 안다고 생각하실만큼 좋은 소스가 있으신가요? 앞서 언급했듯 저도 전공의랑 접촉을 안한지가 좀 되서 전공의들이 다 어떤 생각인지는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우나, 제가 볼때는 최소로 잡아도 30%는 정도 떨어지고, 불투명하게 바뀌는 미래에서 직업의 자유를 찾아 떠난 사람들입니다. 80% 이상이 그렇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아무리 의료인이라곤 하지만, 직업의 미래가 불투명해져서 다른 직업을 하겠다는데 그걸 억지로 막고 강제로 주 80시간씩 노동을 하라고 하는게 헌법에 합치한다는건 제 법상식으로는 납득이 어렵네요.
매뉴물있뉴
그게 그 선생님과 제 인식 자체가 크게 다르진 않고요. 다만 결론이 다릅니다.
선생님 결론은 이놈저놈 다 이상한 상태인건 맞는데 그래도 쟤가 먼저 때렸으니 쟤가 더 나쁘다. 제 결론은 얘가 더 세게 때렸으니 얘가 더 나쁘다. 정도밖에 안남았어요. ㅎㅎㅎ
그리고 제 의미는 또 뭐랄까... 저희가 지금 할말을 사실상 다 한 상태(?) 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동어반복이 되고있읍니다. ㅋㅋㅋ 그런 의미에서 드린 말씀이니 ㅎㅎㅎ 양해해주심씨오. 그런 의견이신건 저도 잘 받아들였읍니다 ㅎㅎ
댓글을 안 달려고 했는데 두 번 읽어도 이해가 너무 어렵네요 ;;;; 질문을 다시 드릴 수 밖에 없네요ㅜㅜ

인식이 어떻게 같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직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적, 파업적 의도보다는 정말 사직의 의도인 사람이 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뉴물있뉴님 댓글은 대학병원 수련을 받을 생각인데 파업하려고 눈가리고 아웅으로 사직서만 낸거다 라고 보시는거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만, 제가 오독을 한건가요?? 어떻게 같은 인식인지 모르겠네요..

일반 회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영진이 회사 미래가 위태로워지는데다 ... 더 보기
댓글을 안 달려고 했는데 두 번 읽어도 이해가 너무 어렵네요 ;;;; 질문을 다시 드릴 수 밖에 없네요ㅜㅜ

인식이 어떻게 같다고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사직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적, 파업적 의도보다는 정말 사직의 의도인 사람이 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메뉴물있뉴님 댓글은 대학병원 수련을 받을 생각인데 파업하려고 눈가리고 아웅으로 사직서만 낸거다 라고 보시는거로밖에 해석이 안됩니다만, 제가 오독을 한건가요?? 어떻게 같은 인식인지 모르겠네요..

일반 회사로 이야기를 하자면, 경영진이 회사 미래가 위태로워지는데다 진급 가능성도 많이 줄어드는 결정을 내렸어요. 그럼 직원 중 상당수가 이탈할겁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니 주변 눈치도 보겠지만, 그렇게 사직하는 사람들을 파업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이런건 아얘 잘못을 누가 먼저했냐도 아니고 그냥 잘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전공의들 중 사직의도 없는 협박용 사직을 한 사람도 있긴 할테고 일부 전공의들은 파업으로 치는게 맞겠지만 다수가 아니니, 전체적으로는 사직으로 보는게 맞다는거죠. 그리고 진심은 파업인 사람들을 불러들이는거까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다수가 사직인데 사직/이직하는 사람들을 강제노동 시키는게 말이 되냐? 고요.
매뉴물있뉴
ㅎㅎㅎㅎㅎ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동어반복중이라는 말로 대신하겠읍니다.

말하자면 그 뭐랄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 그게 사직이 맞구나'라고 제가 의견을 바꿀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께 뭐라 더 말씀을 드려서 '아 이게 파업이 맞군요'라고 선생님이 의견을 바꿀 여지도 없읍니다.
저도 선생님도 의견을 바꿀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저는 사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아니, 그 다시 표현하면,
제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도
저는 제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선생님말을 더 강력... 더 보기
ㅎㅎㅎㅎㅎ 그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저희가 동어반복중이라는 말로 대신하겠읍니다.

말하자면 그 뭐랄까, 선생님 말씀을 듣고 '아 그게 사직이 맞구나'라고 제가 의견을 바꿀 여지가 없어요.
그리고 저도 선생님께 뭐라 더 말씀을 드려서 '아 이게 파업이 맞군요'라고 선생님이 의견을 바꿀 여지도 없읍니다.
저도 선생님도 의견을 바꿀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저는 사실 더이상 드릴 말씀이 없읍니다.
아니, 그 다시 표현하면,
제가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도
저는 제 자존심 세우고 싶어서 선생님말을 더 강력하게 부정하거나
말이 안되는 이상한 논리를 가져오거나
그냥 선생님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뭐 그런 이상한 말들 밖에는 제가 더이상 드릴 말이 남지 않은 겁니다. ㅎㅎ



이게 제가 말하는 '저희가 지금 동어반복중 입니다'의 의미 입니다. ㅎㅎ
서로 논리가 떨어진거에요.
뭔가 더 그럴듯하게 설득력있는 뭔가가 서로에게 남지 않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달고 있는 이 댓글도
이미 제가 오늘 아침에 달았던
['저희가 지금 할말을 사실상 다 한 상태(?) 거든요?']
라고 달았던 저 말을 제 스스로가 또다시 동어반복 중인거고요. ㅎㅎㅎㅎㅎ

저는 댓글을 이만 달겠읍니다. 죄송합니다.
여우아빠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기분이 안좋은 부분도 있네요. 아무리 봐도 인식이 다른게 맞는거 같아요 이전 댓글에서 시각 차이가 크다고 언급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왜 갑자기 인식은 같다고 말씀하신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그냥 어차피 말 통하지도 않을 사람인데 대충 같다고 하고 퉁치자' 정도로밖엔 해석이 안되는데. 사안이 워낙 불타는 사안이라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좀 그러네요. 그렇게 보실거라면 그냥 서로 차단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의견이 바뀔 리가 ... 더 보기
당혹스럽기도 하고 좀 기분이 안좋은 부분도 있네요. 아무리 봐도 인식이 다른게 맞는거 같아요 이전 댓글에서 시각 차이가 크다고 언급하시기도 하셨고. 근데 왜 갑자기 인식은 같다고 말씀하신건지 이해가 어렵네요. '그냥 어차피 말 통하지도 않을 사람인데 대충 같다고 하고 퉁치자' 정도로밖엔 해석이 안되는데. 사안이 워낙 불타는 사안이라 나름대로는 조심스럽고 예의 바르게 대화를 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좀 그러네요. 그렇게 보실거라면 그냥 서로 차단하는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왜 의견이 바뀔 리가 없다고 보시는지도 이해가 안가고요. 이게 뭐라고 생각이 안바뀔거라 보시는지; 수차례 말씀드렸듯 저도 저도 나이가 좀 들었고 대학병원도 나와서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변 반응을 보고 말씀드린 추정이에요. 당연히 더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고 보고, 전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생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이 건이 논리가 떨어졌다 하셨는데 논리가 떨어진게 아니라 그냥 대화를 안한거죠. 사직전공의의 진심에 대해선 본인의 논리를 아얘 말씀하지 않으셨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첨예한 대립 주제이지만 소소한, 사실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부분에서는 대화가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정말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느낌을 다시 받습니다 ㅎㅎ 아 이게 얘기하기 싫다는 사람 얘기하라고 징징대는 건 아닙니다. 원치 않으시면 굳이 댓글을 다실 필요는 없습니다.

돈밖에 모르는 놈이 징징댄다고 들리실 수 있겠지만, 다수의 의사는 이 건에서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당장 몇 년 내의 한국 의료를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어쨌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여우아빠
그런 내용은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92651

에 있네요. 애초에 이 기사로 올릴 걸 그랬나... 재미있는게 제가 올린건 주로 의사들에게 많이 공유가 됐는지 댓글이 친의사고, 이 기사는 댓글이 반의사네요. 심지어 이 기사가 나온 시간이 3분 빠름.
8천명이 그만두고 10명이 겸직 의혹인데 ㅎㅎ 대단한것처럼 써놨네요 ㅎ 아니 그리고 사직서를 쓰고 나갔는데 겸직이라고ㅎㅎ 돌아오게 하는게 목적인지 아니면 그냥 괴롭히는게 목적인지 ㅎ 의심스럽군요 (뭐 대통령 주특기가 후자 같긴한데 ㅋ)
여우아빠
뭐 언플이야 원래 많이 해서.. 아시겠지만 관련해서 광고도 엄청 하잖아요. 세금으로 선거운동하는거 같아서 싫긴 한데, 그건 권한 내에서 하는 일이긴 하니까 그러려니 해요... 근데 이건 말이 안되는 거 같아서요.
3
타키투스
민주주의 정부의 정통성은 적법성보다는 지지율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고 의사 증원 문제에 한해서는 지지 의견이 압도적이니 막 나갈 수 있는거죠. 원래도 막나가긴 했습니다만.
2
열한시육분
게다가 대권주자가 된 비결이 뚝심이시기에 아마 안 바뀔 겁니다...
그냥 다 잡아 가두시지...
(저도 잡아 가주세요 제발)
4
Beer Inside
선생님이 계신 곳이....
1
허윤진남편
이미 잡혀 가둬있으심거 아니였....ㅠㅠ
과학상자
무리해보이긴 해도 현행법 상에선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은 무리니까 이렇게까지 사태를 안 만들지만 가카니까 무리라는 소리를 해도 소용이 없.... 실제로 전공의, 개원의들이 처벌이나 불이익을 당했을 때 헌법소원 등의 절차로 구제를 기대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먼 훗날, 미정의 일이니 현재 판에서는 뭐든 다 던져서 무적권 이놈들을 꿇려야 하잖아요. 가카는 해결이 목표가 아닙니다. 승리를 원하세요.
1
은하스물셋수정됨
정의냐, 아니냐 또는 도덕적이나 부도덕하냐 차원의 이야기 말고,

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따져 보면 정부는 군인과 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적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 중 의사 (그리고 화물운송업자) 에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의 대상자는 수행해야 합니다. 안 하면? 처벌 받는거죠.

이건 군인에게 '돌격 앞으로!' 라고 했는데, '총알 날아와서 위험해서 저는 돌격 안 할 건데요?' 라고 말하고 명령 불이행 하는 군인을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매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 더 보기
정의냐, 아니냐 또는 도덕적이나 부도덕하냐 차원의 이야기 말고,

법적으로 그리고 논리적으로만 따져 보면 정부는 군인과 경찰 등 공무원이 아닌 사적 직역에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 중 의사 (그리고 화물운송업자) 에게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이 내려오면 명령의 대상자는 수행해야 합니다. 안 하면? 처벌 받는거죠.

이건 군인에게 '돌격 앞으로!' 라고 했는데, '총알 날아와서 위험해서 저는 돌격 안 할 건데요?' 라고 말하고 명령 불이행 하는 군인을 처벌하는 것과 동일한 매커니즘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의사와 군인의 처지를 같게 보는게 말이 되냐?' 라는 질문이라면 이야기 나눌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냥 현행 법 체계 안에서는 별로 이해가 안 되거나 고민할 여지가 없는 거 같습니다...
3
네 저도 도덕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해봐야 서로 의견이 확고한 상태라서. 본문에 쓴대로 제가 아는 법 안에서는 이상하다 싶은 내용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업을 군인과 같이 보기는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도, 어지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https://redtea.kr/news/29831) 이때 반대하는 의견들도 다 이해가 안가는 ... 더 보기
네 저도 도덕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말해봐야 서로 의견이 확고한 상태라서. 본문에 쓴대로 제가 아는 법 안에서는 이상하다 싶은 내용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정부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직업을 군인과 같이 보기는 많이 어렵고, 그래서 이전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도, 어지간한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반대의견이 많았던 걸로 알아요.(https://redtea.kr/news/29831) 이때 반대하는 의견들도 다 이해가 안가는 반응이라 생각하세요? 더불어서 말씀하신게 당연하다면 의료인 파업은 말도 안되는 행위인데, 한국에서도 간호노조 파업은 자주 있었고, 유럽에선 의사 파업을 불법으로 보지 않는거 같아요. 아 그리고 조금만 더 추가하자면, 그냥 그런 식으로 처벌하는건 현대사회에선 너무 막나가는 짓이라 그렇게는 못하고, 화물운송하는 권리를 의무와 함께 준건데 의무를 안하겠다면 권리도 뺐겠다 정도죠 감옥 보내는 식의 처벌은 못하고. 그렇게 군인처럼 명령은...

어쨌건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건도 있고, 업무개시명령이 오케이라고 치더라도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본문 같은 경우는 진료를 안하겠다는 것도 아닌데, 특정한 업체에서 꽤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제하니까요.
은하스물셋
일단, 제 생각으로 가운데 문단 전체와 세번째 문단 상당 부분은 "해당 법률의 타당성" 을 논하는 말씀이신 것으로 보입니다.

법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논해보자면,
의료법 제59조 (지도와 명령) 에 따르면,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고 되어 있거든요. 기존 업무를 수행하던 병원에서 업무를 계속 수행하라는 명령은 필요한 지도/명령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댓글 한 번 끊고 가겠습니다)
2
제 생각엔 그걸 그렇게 해석하기는 어렵습니다.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 있는데, 이 경우는 헌법에 명시된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한다고 생각해서요.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시키는 것은 굉장히 개인의 자유를 크게 침해하는 일이고, 따라서 충분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 경우엔 다른 병원에서 일하며 진료를 볼 수 있는데도, 억지로 특정 병원에서 일해야 하며 그 일하는 근로조건과 급여는 고학력자 기준으로, 매우 나쁩니다. 지금 정말로 중환자들이 갈 데 없이 매일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모를까, 이렇게까지 강제로 시킬 정도는 안된다고 봐서요.
은하스물셋
(여기서부터는 위와 다르게, 타당과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명령인가?" 라는, 합리에 대한 논의나, 정의에 대한 논의 차원이라면 "특정한 업체에서 꽤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제"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운수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노동을 강제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노동을 강제 받고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날아가던 불합리의 ... 더 보기
(여기서부터는 위와 다르게, 타당과 옳고 그름에 대한 논의입니다)

"불합리한 부분이 있는 명령인가?" 라는, 합리에 대한 논의나, 정의에 대한 논의 차원이라면 "특정한 업체에서 꽤나 저임금 고강도 노동을 강제" 한다는 점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는 점은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운수 노동자들은 '국가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노동을 강제 받았습니다. 의사들도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위험'이 있으므로 불합리한 노동을 강제 받고 있을 뿐이에요. 누군가에게 날아가던 불합리의 칼날이 이번에는 의사에게 날아갔을 뿐입니다.

과거 사례로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누군가에게 날아간 불합리의 칼날에 민감하게 반응한 경우가 별로 없었습니다. 이번 케이스도 비슷할 뿐이에요.
6
반도체 등 국가핵심 산업의 엔지니어는 보호나 라이선스도 없이 이직제한만 받는데요 뭐
1
여우아빠
그것도 문제가 적지 않다고 봅니다. 일반적으로 삼전 페이가 세다곤 하지만, 지금 미국 경쟁업체 대우를 생각하면... 이미 일하는 사람들이야 어쩔 수 없겠지만, 이런걸 보고 오히려 첫 근무를 한국에서 하면 노예된다고 생각하게 되진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저그런
문제기도 하지만 또 무제한 풀자 까지는 아녜요. 시장실패도 있으니까요.
라이선스 없는 우리도 이런데 라이선스에 권리 뿐만 아니라 사회적 의무도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1
여우아빠
위에 언급했듯, 타당성 또한 권리끼리 충동할때 법적으로 다툴 근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따로 아얘 분리가 되는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첫 댓글에서는 "이게 왜 이해가 안 된다는 건지 잘 모르겠네요." 라고 하셨는데, 지금 댓글에서는 불합리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거 같아서 좀 의아하네요. 불합리한 일인데 그거를 따지는게 당연히 그러는 거니까 이해 못하는게 이상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에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타격이 초래될 위험'이 있을 거라고 볼 거면
https://redtea.kr/news/37366 이런 말은 꺼내면 안 됐지요
링크에 걸린 뉴스글 보시면 은하스물셋님의 전제를 차관님이 정면으로 반박하고 계십니다
오쇼 라즈니쉬
이해하려 하지 마심씨오 휴먼
2
여우아빠
역시 현자십니다 ㅋㅋㅋ
cummings
대체복무자에게 주80시간 근무와 업무지시에 순종하라고 서약서 받는 나라인걸요ㅎㅎ

끌려간 군의관/공보의들한테 하는 꼬라지가 가관인...
1
근데 걔네들이 큰 도움이되냐하면....또 그것도 아니라서요. 내과에 사람없는데 인턴도 안한애 보내놓고 안과 수련한 친구 보내놓고....그러고 있습니다. 난 어쨌든 보내줬다 하고 생색만 내는거죠. 그 병원에서 수련했던 친구를 보내주는게 아니면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허윤진남편
애시당초 근무시간외 딴데서 뭘하든 뭔상관인지...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공지 뉴스 게시판 이용 안내 1 토비 16/09/01 29175 4
38877 게임한화생명·T1>젠지>디플러스 기아>KT?, 규모의 싸움 ‘쩐(錢)’ 쓴 한화생명이 증명했다 3 swear 24/09/19 799 0
38876 사회끝까지 기록 찍고 물러나는 더위…20일부턴 전국 '많고 거센 비' 7 the 24/09/19 939 0
38875 경제"월 50만원 부으면 5년 뒤 4027만원"…中企 재직자 저축공제 나온다 8 Groot 24/09/19 1175 0
38874 스포츠‘대시’ 이대성, 십자인대 파열…시즌아웃 위기 1 danielbard 24/09/19 758 0
38873 정치(단독)"대통령과 여사에게 전화했다. 내일 김영선 발표" 24 매뉴물있뉴 24/09/19 1512 0
38872 정치"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수사자료 고의 파기"…충격 폭로 5 활활태워라 24/09/18 1300 0
38871 국제헤즈볼라 호출기 동시 폭발…8명 사망·2750명 부상(종합) 15 다군 24/09/18 2589 0
38870 정치윤 대통령 15사단 방문…“전투식량·통조림 충분히 보급하라” 23 알탈 24/09/17 1528 0
38869 정치윤석열 정부의 모순된 ‘노동약자’ 프레임 3 오호라 24/09/17 916 1
38868 사회내년 고교 무상교육 없어지나…중앙정부 예산 99% 깎여 6 야얌 24/09/17 1608 0
38867 사회아버지의 결단, 어느날 달라진 제사....기리는 마음이 중요한 것 6 swear 24/09/17 1322 0
38866 국제저체중 추세가 우려되는 선진국 일본 42 오호라 24/09/16 2667 1
38865 정치코레일 암울한 미래… 달릴수록 ‘부채 늪’ 무려 21.3조 21 야얌 24/09/16 1591 1
38864 국제제2차 트럼프 암살 시도 발생 7 공무원 24/09/16 1687 0
38863 사회신장 이식받은 남편, 기증한 아내…이들의 ‘삶’ swear 24/09/15 1154 1
38862 기타매직펜으로 일기도 그리던 '날씨 아저씨'…김동완씨 별세(종합2보) 1 다군 24/09/15 1093 0
38861 스포츠기금을 개인연금에…? 돈관리 손놓은 대한체육회 1 swear 24/09/15 1052 0
38859 기타내가 죽으면 게임 계정 어떻게?…기업마다 천차만별 2 다군 24/09/14 1162 0
38858 정치[한일비전포럼] “한·일 관계 퇴행 막는 장치 필요…DJ·오부치 선언 2.0 만들어야” 3 dolmusa 24/09/14 890 0
38857 IT/컴퓨터손님 폰으로 자신에게 카톡 선물하기 한 대리점 직원 6 whenyouinRome... 24/09/13 1525 1
38856 IT/컴퓨터미 FDA, 에어팟 프로2 '보청기 기능' 승인 5 아란 24/09/13 1224 1
38855 정치“대통령실 이전, 방탄창호 15.7억 빼돌려” 감사원 적발 14 SOP 24/09/13 1526 0
38854 게임'스카웃' 이예찬, 롤드컵 못 갈 수 있다 11 swear 24/09/12 1394 0
38853 경제현대차·美 GM, 승용·상용차 공동으로 개발·생산한다 9 다군 24/09/12 113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
회원정보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