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7992 정치3분 참배 윤석열, 지지자들 'V' 인증샷.. 엉망된 5.18묘역 8 Regenbogen 22/02/06 3198 0
23176 외신You, succeed me. 1 T.Robin 21/02/03 3198 0
18089 국제이란 핵합의 사실상 탈퇴, 이라크 미군 철수 결의안 가결 20 Nardis 20/01/06 3198 0
16569 사회중고 남학생 11명이 초등생 수차례 성폭행…불법촬영에 협박까지 19 Cascade 19/08/27 3198 0
24035 의료/건강요양원서 백신 안맞은 1명 때문에 접종자 집단감염 1 맥주만땅 21/04/22 3198 2
13348 경제"주말 60만명 '아파트 감옥'에 갇힌다"..복합쇼핑몰 의무휴업 진통(종합) 9 tannenbaum 18/11/13 3197 0
24877 국제콧대 높은 애플 AS정책 '저승사자' 만났다 6 먹이 21/07/11 3197 3
32834 방송/연예[종합] 누가 특혜래? 유리천장 뚫은 이영지, '쇼미' 최초 女우승자 됐다 24 OneV 23/01/01 3197 0
32861 의료/건강“건강보험 재정 위기는 가짜다” 尹정부 작심 비판한 교수 37 야얌 23/01/03 3197 0
23163 국제"그 주사기엔 식염수만 있었다"…中 코로나 백신마저 짝퉁 13 empier 21/02/02 3197 0
20871 정치박상기 최초 증언 "윤석열, '조국 사태' 첫날에 조국 낙마 요구" 39 토끼모자를쓴펭귄 20/07/02 3197 0
9098 의료/건강밀양 세종병원은 사무장병원이었다..환자 유치에 포상금도 4 알겠슘돠 18/04/05 3197 0
11447 게임게임 '서든어택' 개발 뒷얘기가 궁금하다 3 Aftermath 18/07/14 3197 0
15573 스포츠"축구 모독" 한국 U18 대표 우승컵에 발 올린 사진 3 The xian 19/05/30 3197 0
3287 의료/건강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심장·혈관질환, 비타민B가 막는다 3 April_fool 17/05/29 3197 0
23536 게임"'1등 없는 로또'에 10년간 돈 썼다"…넥슨 게임 또 '시끌' 11 다군 21/03/09 3197 1
2567 방송/연예에스엠, 윤종신 미스틱엔터 인수 3 기쁨평안 17/03/30 3196 0
12041 기타교통사고, 상대방이 말도 안되는 합의금을 원할 때 대처법 1 월화수목김사왈아 18/08/04 3196 0
26152 의료/건강"얀센+모더나 부스터샷 조합, 효과 최고"..겨울 팬데믹 대비 부스터샷 연구 가속 18 Groot 21/10/14 3196 0
24116 사회일반 소비자가 내는 택배비도 인상…한진 2천원·롯데 1천원↑(종합) 11 다군 21/05/02 3196 5
15692 경제느닷없는 부산~헬싱키 노선.. 국내 항공사들 뿔났다 6 맥주만땅 19/06/13 3196 0
17511 경제'공짜상품' 유니클로 몰린 사람들..日누리꾼도 비웃음 16 Schweigen 19/11/19 3196 0
23414 정치文대통령 "속도조절" 논란…비서실장은 "말했다", 박범계·김태년은 "안했다" 13 사과농장 21/02/24 3196 0
8318 사회김상곤, 집 안 팔린다는데..대치동 현장은 "매물 없어요" 6 이울 18/02/27 3196 1
20643 사회택시 훔쳐 음주사고 낸 40대 여성..알고 보니 성폭행 피해 달아나 4 빠독이 20/06/13 3196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