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122 기타국립의료원 지원한 조민…복지부, 돌연 피부과 정원 늘렸다 29 열린음악회 21/01/28 5239 0
23402 사회“SKY 출신끼리 사귑시다”… 명문대 매칭 서비스 논란 30 열린음악회 21/02/23 3827 0
21872 사회연평도 공무원 피격에 軍 "넘어온 인원 사격, 9.19 군사합의 위반 아냐" 33 열린음악회 20/09/24 4250 0
22400 국제中 왕이, 강경화 회담 24분 지각...美 장관 늦었다고 면박 주더니 3 열린음악회 20/11/26 3343 0
23463 사회尹 "내가 밉다고 국민 이익을 인질삼나, 중수청은 역사후퇴" (전문) 24 열린음악회 21/03/03 3653 0
23466 사회'성전환 전역' 변희수 전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19 열린음악회 21/03/03 3417 3
23504 정치조국 "칼 쓰는 사람, 칼로 망한다" 윤석열 SNS로 비판 16 열린음악회 21/03/06 3506 2
2866 스포츠겁나게 잘나가네, KIA ‘좋아부러4’ 10 열대어 17/04/27 2981 0
2869 스포츠아드보카트 전 한국월드컵 감독, 네덜란드 축구대표팀 사령탑 유력 3 열대어 17/04/27 2777 0
2877 정치'손가락 인증샷'…걱정하지 말아요~ 16 열대어 17/04/27 2613 0
2885 방송/연예전인권, "표절논란 해결 위해 미국 거쳐 독일 간다. 원작자 측에 연락중" 6 열대어 17/04/28 3210 0
7493 스포츠코스타·실바·에르난데스…축구선수 이름의 속뜻은? 열대어 18/01/16 2654 0
2642 스포츠이명기 ↔ 이홍구 등 SK-KIA 4:4 트레이드 14 열대어 17/04/07 2650 0
6501 사회“호주 '워마드' 사건 여성, 비자ㆍ여권 위조했다” 피해 엄마 주장 7 열대어 17/11/24 2360 0
2950 스포츠네덜란드, 아드보카트 감독 선임 확정...11월까지 단기 계약 열대어 17/05/08 2550 0
6802 경제정부, 가상화폐 국내 거래 금지 검토 5 열대어 17/12/08 2687 0
2789 사회"결혼 약속해서 돈 줬는데…" 알고 보니 '남장 여자' 열대어 17/04/19 1939 0
6901 기타삼양식품, 쌈장과 라면의 황금비율 '쌈장라면' 출시 3 열대어 17/12/13 2701 0
20953 정치“박원순 서울시장 유언 남기고 나가” 딸이 경찰에 신고 35 연구실지박령 20/07/09 5134 0
23916 정치수상했던 천안함 재조사의 실태가 하나씩 나오고 있습니다. 17 여친없음 21/04/12 3230 6
23488 정치LH 조사는 이제 막 시작이 됐는데, 장관은 벌써 결론을 ... 9 여친없음 21/03/05 3538 3
37412 사회정부 "이탈 전공의 고용한 개원의도 형법 처벌 가능" 42 여우아빠 24/03/15 2638 0
33318 정치조국 '입시·감찰무마' 1심 징역2년 41 여우아빠 23/02/05 3656 1
31021 사회과다 투약 모른 척 "기도할게요"..수간호사에 살인죄 검토 7 여우아빠 22/08/22 2924 0
31022 사회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27 여우아빠 22/08/22 3194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