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08/22 23:14:27
Name   여우아빠
Subject   대리수술 재범시 사형 고려?
https://www.medicaltimes.com/Main/News/NewsView.html?ID=1148891&ref=naverpc

기사 제목은 '법조인도 보건범죄특별법 갸우뚱 "사형 부활하자고?"' 인데, 어쨌건 제목에서부터 옳고 그름을 정해둔거 같아서 임의로 정했습니다.

아래 글에서 사형 이야기가 나와서 문득 생각이 났네요.

대리수술 하는 사람들은 엄벌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다른 범죄와 비교해서, 사형까지 주장하는건 아닌거 같긴 하지만  사이다 좋아하는 분들은 저런걸 일하는거라 생각하기도 하겠죠.

또한 기사에서
이와 관련 한 법조계 관계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대리수술을 한 의사, 특히 재범자에게 실형을 선고하도록 하는 법안은 합리적이다. 너무 사형에만 초점을 맞춰 대응하는 것은 전략에 말려드는 꼴이 될 수 있다"며 "무리한 사형 규정으로 대내외적인 관심을 모은 뒤 갑자기 사형 규정을 빼고 본연의 취지를 설명하는 식으로 나온다면 여론전이 벌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라고 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8883 사회"촛불 시민, 위해 시 신체 하단부 사격"..문건 확인 17 Credit 18/03/27 4710 0
50 기타세계최악의 소득 양극화 속도 4 Beer Inside 16/09/05 4710 0
37302 사회의협, 대학 총장에 "의대 증원 신청 자제해달라" 호소 23 기아트윈스 24/02/29 4709 0
36506 사회“전교 1등이 0점”… 오답? 채점 갑질? 온라인 달군 이 문제 18 매뉴물있뉴 23/11/02 4709 1
36172 경제“이 정도면 택시 같은 지하철”… 신분당선, 광교~신사 4100원으로 인상 24 danielbard 23/09/19 4709 0
35966 댓글잠금 정치항일영웅까지 '공산당' 매도... 윤석열 멘토도 화났다 47 매뉴물있뉴 23/08/29 4709 6
35108 정치'기습 설치'된 이승만·트루먼 동상···"역사 퇴행" 반발 4 다군 23/06/19 4709 0
35059 스포츠야구-축구팬들 모두 뿔났다! 두 종목 연합 트럭 시위 계획 3 swear 23/06/15 4709 0
34656 정치“비례대표 늘려야”…선거제 숙의 후 여론 뒤집혀 38 물냉과비냉사이 23/05/16 4709 4
33732 정치경험해 보지 못한 ‘문제적 인간’ 이재명 22 Profit 23/03/11 4709 0
33072 정치이란 "尹 발언은 비외교적…韓 태도 예의주시" 4 알탈 23/01/17 4709 0
31895 국제"오만한 영국인" 이코노미스트 표지에 伊 불만 폭발 15 다군 22/10/21 4709 0
29576 외신 바이든이 삼성에 들르며 '칩동맹'을 강조했지만, 미국의 목표는 반도체 산업에서 '모든 경쟁자를 교살하는 것' 31 코리몬테아스 22/05/23 4709 5
29082 경제'론스타'가 윤석열 정부 출범 앞두고 10년 만에 재소환된 이유 10 늘쩡 22/04/16 4709 0
29072 사회자영업자·전업 주부도 유급 육아휴직... ‘부모 보험’ 추진 25 카르스 22/04/15 4709 3
29056 의료/건강"운동, 우울증 예방에 특효" 11 다군 22/04/14 4709 0
28076 사회건국대·숭실대 점수로 연대 경영 합격…'이과의 문과 침공' 현실로 25 swear 22/02/10 4709 0
27144 국제독일 언론 “한국 인구 감소는 지나친 교육열 탓” 26 swear 21/12/23 4709 1
26218 정치윤석열 "전두환, 쿠데타·5·18 빼면 정치 잘해…호남서도 칭찬" 44 Picard 21/10/19 4709 3
24441 정치싹쓸이 벌목의 진짜 이유, 대통령도 의원도 산림청에 속았다 20 주식하는 제로스 21/06/02 4709 11
24278 사회“어디서 고대생 흉내야?” 세종캠 학우에 도넘은 ‘사이버 폭력’ 31 다군 21/05/19 4709 0
24022 국제테슬라, 중국 공산당에 복종과 사과 8 Curic 21/04/22 4709 0
22841 사회'0.03%가 30% 차지'…포털 뉴스 댓글은 여론인가? 8 하트필드 21/01/05 4709 1
21031 정치 “집값 안떨어질 것” 진성준 의원 발언 논란 32 swear 20/07/17 4709 0
20543 사회[외신] K팝 팬들의 약탈 10 구밀복검 20/06/05 4709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