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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09/29 16:18:26 |
Name | Profit |
Subject | 이재웅, 2심도 '타다' 무죄.. "새 시간 온다, 무능한 정치인들 반성할까" |
https://v.daum.net/v/20220929153744031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8년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논리를 폈고,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예전에도 말했지만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죠. 이제 예전처럼 운수업에 대한 QC가 필요하지 않은 고신뢰사회가 된 이상 굳이 라이센스라는 진입장벽으로 운수업을 막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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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라이센스는 일종의 '길드'개념이지 '검증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우버 쓰다 범죄 당하는 경우도 은근 있지 않나요.
미국에서 우버 쓰다 범죄 당하는 경우도 은근 있지 않나요.
수요가 있어서 타다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타다가 없었어도 택시를 탔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 숫자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빈 차가 더 돌아다니느냐인데, 다시 수요공급이 새로운 균형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급이 다시 줄어들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굳이 보면 대형차와 중형차 사이의 크기차이 말고 유의미하게 차량 다수가 늘어날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네요.
간단하게 은행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은행원이 는다고 할 때 순간 처리량이 많아서 순간 은행 이용객이 많아질 순 있어도 고객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은행원의 증가가 고객 증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택시를 기다리는 queue가 줄어들 뿐이죠.
간단하게 은행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은행원이 는다고 할 때 순간 처리량이 많아서 순간 은행 이용객이 많아질 순 있어도 고객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은행원의 증가가 고객 증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택시를 기다리는 queue가 줄어들 뿐이죠.
택시 면허는 일종의 자산이죠. 담배판매점이 일정 거리당 하나씩 밖에 못 들어서는 것처럼, 택시 면허도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분배되어 있었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면허를 사서 태워야죠. 타다 서비스 당시 정부한테 면허 사서 태워달라고 징징 댔었는데, 대체 특정 사기업의 이득을 위해 거액의 세금을 태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인 액션에 제가 타격으로 비유하는 게 딱히 고인드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인드립이라고 해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벼르고 계시다가 댓글 다시는 선생님을 되돌아 보심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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