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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09/29 16:18:26
Name   Profit
Subject   이재웅, 2심도 '타다' 무죄.. "새 시간 온다, 무능한 정치인들 반성할까"
https://v.daum.net/v/20220929153744031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8년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논리를 폈고,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예전에도 말했지만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죠. 이제 예전처럼 운수업에 대한 QC가 필요하지 않은 고신뢰사회가 된 이상 굳이 라이센스라는 진입장벽으로 운수업을 막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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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업 라이센스는 일종의 '길드'개념이지 '검증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직업의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우버 쓰다 범죄 당하는 경우도 은근 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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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센스가 초반에 필요했던 이유는, 운수업에서 인신매매 등 여러 범죄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증받은 소수 인원들로 운수업의 품질관리를 하겠다는 데서 시작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거의 50년도 더 된 이야기고 지금은 그 필요성보다는 이익집단화된 것도 사실이죠.
아니면 최소한 라이센스 총량에 대한 규제라도 없애서 범죄이력 없고, 운전경력 일정 이상이면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식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봅니다. 운수업의 가장 큰 문제는 peak시간대와 아닌 시간대의 수요 격차가 커서 출퇴근과 같은 피크 시간대에는 초과수요, 비수기에는 초과공급이 된다는 데 있거든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타다, 우버와 같은 공유경제가 공급-수요 간 offset을 해소할 수 있다고도 보네요.
지금 라이센스 총량규제는 물론, 3부제까지 하는 마당에 길에 택시나 타다를 무제한적으로 풀어놓으면 교통 정체 장난 아닐겁니다. 택시 파업하면 자가운전자들이 환호하는거 보면, 타다가 합법화되어 여기도 타다 저기도 타다 하면 타다 운행수량 제한 소리 나올거 같습니다.
수요가 있어서 타다를 타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그 사람들은 타다가 없었어도 택시를 탔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로에 돌아다니는 차량 숫자엔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빈 차가 더 돌아다니느냐인데, 다시 수요공급이 새로운 균형점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급이 다시 줄어들면서 해결될 문제입니다. 굳이 보면 대형차와 중형차 사이의 크기차이 말고 유의미하게 차량 다수가 늘어날지는 생각해 볼 문제라고 보네요.

간단하게 은행 대기하는 사람이 있고, 은행원이 는다고 할 때 순간 처리량이 많아서 순간 은행 이용객이 많아질 순 있어도 고객 숫자가 고정되어 있으면 은행원의 증가가 고객 증가를 만들지는 않습니다. 단지 택시를 기다리는 queue가 줄어들 뿐이죠.
은행원은 늘어난다고 해도 은행일을 보지 않는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죠..
말씀하신대로 택시 수요 대비 공급이 모자라면 일단 부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부제는 유지하면서 신규 사업자가 들어오니까 문제가 되는거죠.
만약 타다에게 '들어오는건 좋은데 차량의 1/3만 운행해라 라고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애초에 서울이 3부제 유지하는 이유도 특정시간을 제외하면 수요대비 택시가 너무 많아서 이고, 라이센스 제한을 하는 것도 택시수를 줄이려는 건데 여기서 '아무나 다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서울 도로 헬게이트 열리는거죠
당근매니아
택시 면허는 일종의 자산이죠. 담배판매점이 일정 거리당 하나씩 밖에 못 들어서는 것처럼, 택시 면허도 수량이 한정되어 있고 국가가 관리하는 특수한 형태의 재산입니다. 개인택시 기사들에게 분배되어 있었던 재산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고 싶다면, 자기들이 면허를 사서 태워야죠. 타다 서비스 당시 정부한테 면허 사서 태워달라고 징징 댔었는데, 대체 특정 사기업의 이득을 위해 거액의 세금을 태워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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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경영자가 무죄 나온다고 이미 입법완료된 '기사딸린 렌트카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지는건 아니지 않나요..?
분신자살 두 방에, 이익집단화된 택시기사들의 반발을 감내할 자신이 없으니 무리하게 국토부가 타다 죽이기를 한 셈이라고 봅니다.
분신자살 두 [방] 이요???
블랙엔젤
말씀 참 곱게 하시네요
도발적 표현에 시정권고 드립니다.

사용하신 표현에 희생자들에 대한 모욕이 포함되어 도발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사람의 죽음을 언급하는 표현에는 좀 더 조심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산은산 물은물
ㅋㅋ 암만 아닌척해봐야 한두마디로 평소 인성 투명해지네
정치적인 액션에 제가 타격으로 비유하는 게 딱히 고인드립이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고인드립이라고 해서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벼르고 계시다가 댓글 다시는 선생님을 되돌아 보심이 어떠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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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기고 있네요.
웃기시면 본인께서 적절한 표현을 찾아서 하시는 게 어떠신가요?
비아냥/공격적 표현에 이용정지 4일 드립니다.

상대의 댓글에 대한 유감 표명은 앞선 댓글로도 충분하고, 추가적으로 남기신 댓글은 상대에 대한 원색적인 비아냥이라고 판단합니다.
의견교환이 목적이 아닌 원색적인 비아냥/공격적 표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강한 제재를 드리고 있습니다.

비아냥/공격적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공격적 표현에 이용정지 4일 드립니다.

앞선 시정권고에 표현을 조심해달라는 말씀을 드렸지만, 작성하신 댓글이 고인드립이 아니고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밝히신 부분은 추가적으로 감정소모적 분쟁을 유발하는 도발이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상대에게 되묻는 것은 공격적 의미를 가집니다.

도발/공격적 표현을 삼가주십시오.
비아냥/공격적 댓글 작성에 이용정지 5일 드립니다.

감정소모적 비아냥을 삼가주십시오.
당근매니아
운수업 관련은 몰라도 파견법 위반은 못 빠져나갈 겁니다. 애초에 자문법인서 하지 말라는 거 걍 다 씹고 추진한 상황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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