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v.daum.net/v/20220929153744031

타다는 스마트폰 앱으로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 이용하는 서비스다. 2018년 나오자마자 돌풍을 일으키며 1년 만에 회원 수가 170만명에 달했다. 그러나 택시 업계가 반발하자 검찰은 타다 서비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금지된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두 사람을 2019년 재판에 넘겼다. 국회는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이 전 대표와 박 대표는 타다 서비스가 여객을 운송하는 게 아니라 ‘기사 딸린 렌터카’ 개념이라며 법을 위반하지 않는 논리를 폈고,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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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도 말했지만 편법이지 불법은 아니죠. 이제 예전처럼 운수업에 대한 QC가 필요하지 않은 고신뢰사회가 된 이상 굳이 라이센스라는 진입장벽으로 운수업을 막아야 할지에 대한 생각을 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