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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정처 보고서에 따르면 법인세율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액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총 14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앞서 발표한 세제개편안에서 추산한 법인세 세수 감소액(6조8000억원)의 2.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는 예정처와 정부의 세수 추계 방식이 달라 발생한 차이로 보인다.
예정처는 2022년(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 변화를 누적해 집계하는 '누적법'을 사용했고, 기획재정부는 올해 대비 내년에 줄어드는 세수를 합산하는 방식인 '순액법'으로 세수 감소분을 추산했다.
'누적법'을 적용하면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액은 내년 4000억원에서 2026년 5조원까지 늘어난다.



세수를 줄이면 공공 인프라와 사회적 안전망은 축소될 수밖에 없고 그 결과가 '대부업계에 당부드린다'인 것..
정부 재원은 사라지고 기능도 사라지는 와중에 부동산만은 무너지면 안 되니까 규제도 완화하면서 사금융도 도우라고 다그치는 형국인데
이게 금리인상 긴축국면에 맞는 스텝인지 모루겠소요
딱 이거 지금이 부동산 바이 더 딥인가부다 하고 낚이는 사람들이 설거지 당하고 사채 쓸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