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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1/08 09:41:27 |
Name | 알탈 |
Subject | 9억 집도 최저 3.7% 안심전환대출…수도권 영끌족이 웃는다 |
https://v.daum.net/v/20221106182511289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아무래도 안심전환대출 대상 주택을 9억원까지로 확대하면 영끌족, 빚투족의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다만 이를 통해 시장 거래가 늘어나긴 어렵다”고 봤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안심전환대출을 5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자금을 마련하려면 주택금융공사가 주택저당증권(MBS)을 발행하고 금융사들이 이를 매수해야 한다”며 “현재 MBS 금리는 5%를 넘고 있어 안심전환대출을 하면 할수록 역마진이라, 주금공 손실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저같은 무주택자는 부동산 광풍에서도 굴하지 않고 꾸준히 돈을 모아왔으며, 이제 집값이 하락하는 시기가 와서 매수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어리석었네요. 지난 정권 때 어떻게 해서든 영끌해서 집을 사고 떨어지는 집값과 올라가는 금리는 이번 정부의 특혜를 받아 다른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매웠어야 했네요. 아무것도 안 할 정권이라 부동산 거품이 적절한 시기에 빠지도록 내버려 둘 줄 알았더니 오히려 종기를 키우고 있습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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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 욕 참는게 이렇게 어렵습니다. 지난 수개월래 나온 경제정책 가운데 가장 ...... 같은 정책입니다
가만 보면 이쪽이나 저쪽이나 시장의 자정, 치유작용을 안 믿거나 못 믿어서 그르치는 건 다들..
다들 고금리에 적응 어느정도 해나가고 해법들 다 찾아가는 추세인데 이걸 고로시하네요.
다들 고금리에 적응 어느정도 해나가고 해법들 다 찾아가는 추세인데 이걸 고로시하네요.
저는 오히려 영끌족 살려준다 자체는 별 감흥이 없는데...
물론 저도 무주택이고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거시경제 지표들은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득보고 손해보는건 본인 판단일 수 밖에 없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것도 결국 그 투자 리스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는 크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도 그런 수많은 리스크 중 하나가 발현된 거구요.
다만 왜 에어컨 틀고 온돌 트는지 이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금리는 올리고 돈은 푼다? 대체 왜이럴까요.
영끌족... 더 보기
물론 저도 무주택이고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거시경제 지표들은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득보고 손해보는건 본인 판단일 수 밖에 없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것도 결국 그 투자 리스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는 크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도 그런 수많은 리스크 중 하나가 발현된 거구요.
다만 왜 에어컨 틀고 온돌 트는지 이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금리는 올리고 돈은 푼다? 대체 왜이럴까요.
영끌족... 더 보기
저는 오히려 영끌족 살려준다 자체는 별 감흥이 없는데...
물론 저도 무주택이고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거시경제 지표들은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득보고 손해보는건 본인 판단일 수 밖에 없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것도 결국 그 투자 리스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는 크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도 그런 수많은 리스크 중 하나가 발현된 거구요.
다만 왜 에어컨 틀고 온돌 트는지 이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금리는 올리고 돈은 푼다? 대체 왜이럴까요.
영끌족이라는 표현이 워낙 자극적이라 그렇지 패닉바잉한 젊은 층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인데요. 다들 이 집 사서 인생 흥청망청 파이어내야지 하고 산거 아니고 지금 아니면 평생 못사는거 아니냐 싶어서 산 사람이 더 많겠죠.
다만 정책의 방향 자체는 이건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저도 무주택이고 타이밍 재고 있습니다만은, 어차피 거시경제 지표들은 예상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득보고 손해보는건 본인 판단일 수 밖에 없죠. 정부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이것도 결국 그 투자 리스크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해서 그거는 크게 억울하진 않습니다. 현 정부가 들어선 것 자체도 그런 수많은 리스크 중 하나가 발현된 거구요.
다만 왜 에어컨 틀고 온돌 트는지 이거를 이해를 전혀 못하겠습니다. 금리는 올리고 돈은 푼다? 대체 왜이럴까요.
영끌족이라는 표현이 워낙 자극적이라 그렇지 패닉바잉한 젊은 층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인데요. 다들 이 집 사서 인생 흥청망청 파이어내야지 하고 산거 아니고 지금 아니면 평생 못사는거 아니냐 싶어서 산 사람이 더 많겠죠.
다만 정책의 방향 자체는 이건 대체 뭘 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영끌족"이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빚내서 집 산 사람들을 마치 무조건 망해야만 하는 사람처럼 단체로 죄악시하는 것은 지양했으면 합니다. 비판받아야 할 것은 정책이지 시장 가운데 있는 개개인이 아니죠.
물론 저도 디레버리징 크게 돼서 집 빨리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어떤 정책의 혜택이 불합리하다면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 불특정의 사람이 아니라 불합리한 혜택을 결정한 특정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도 디레버리징 크게 돼서 집 빨리 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건 그거고, 어떤 정책의 혜택이 불합리하다면 비판받아야 할 사람은 불합리한 혜택을 받는 불특정의 사람이 아니라 불합리한 혜택을 결정한 특정한 사람입니다.
머 솔직히 온라인에서 난리치는 개개인들은 진짜 영끌족이 맞는지도 의문이고, 그런 사람들 생각하며 일일히 속쓰려하면 세상 모든 정책을 시행할 수가 없겠죠. 어떤 정책이든 누군가는 혜택을 볼 것이고, 그 중에는 분명 나쁜 놈도 있을 겁니다.
이 험한 온라인 세상에서 좀더 튼튼한 위를 가지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할듯 합니다 ㅎㅎ
이 험한 온라인 세상에서 좀더 튼튼한 위를 가지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 필요할듯 합니다 ㅎㅎ
종기를 키운다고 보는건 좀 애매한게...
이것도 결국 기준이 몇억원이라고 명시되어있는부분에 대한 부작용 같은거거든요.
지난정권 9억이하, 15억 이하 등 종부세를 위시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선을 그어놓은것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준이 말이 안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소숫점 영점 몇프로만 낼거라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게 그중 한개이고
안심전환대출이 안팔린것도 같은 궤로서 봐야죠.
1차로 3억 이하 받았더니 예상한 금액의 16%만 팔린것도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진것이 이유이고
전환대출해주기로 확보 한 금액 84%나 남았는데 그걸 지원을 안하고 폐기할 이... 더 보기
이것도 결국 기준이 몇억원이라고 명시되어있는부분에 대한 부작용 같은거거든요.
지난정권 9억이하, 15억 이하 등 종부세를 위시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선을 그어놓은것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준이 말이 안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소숫점 영점 몇프로만 낼거라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게 그중 한개이고
안심전환대출이 안팔린것도 같은 궤로서 봐야죠.
1차로 3억 이하 받았더니 예상한 금액의 16%만 팔린것도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진것이 이유이고
전환대출해주기로 확보 한 금액 84%나 남았는데 그걸 지원을 안하고 폐기할 이... 더 보기
종기를 키운다고 보는건 좀 애매한게...
이것도 결국 기준이 몇억원이라고 명시되어있는부분에 대한 부작용 같은거거든요.
지난정권 9억이하, 15억 이하 등 종부세를 위시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선을 그어놓은것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준이 말이 안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소숫점 영점 몇프로만 낼거라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게 그중 한개이고
안심전환대출이 안팔린것도 같은 궤로서 봐야죠.
1차로 3억 이하 받았더니 예상한 금액의 16%만 팔린것도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진것이 이유이고
전환대출해주기로 확보 한 금액 84%나 남았는데 그걸 지원을 안하고 폐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6억 -> 9억으로 늘리는건 당연한 수순이예요.
그건 이전정부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도 기준이 최대 9억이예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4793
이것도 결국 기준이 몇억원이라고 명시되어있는부분에 대한 부작용 같은거거든요.
지난정권 9억이하, 15억 이하 등 종부세를 위시해서 금액을 기준으로 각종 선을 그어놓은것은
결국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기준이 말이 안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소숫점 영점 몇프로만 낼거라던 종부세를 납부해야하는 사람들이 자꾸 늘어나는게 그중 한개이고
안심전환대출이 안팔린것도 같은 궤로서 봐야죠.
1차로 3억 이하 받았더니 예상한 금액의 16%만 팔린것도 집값 자체가 너무 비싸진것이 이유이고
전환대출해주기로 확보 한 금액 84%나 남았는데 그걸 지원을 안하고 폐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6억 -> 9억으로 늘리는건 당연한 수순이예요.
그건 이전정부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에 나왔던 안심전환대출도 기준이 최대 9억이예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4793
이게 당장 얼마나 불합리한 조치이냐하면요... 실거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한 무주택자들은 대체로 보금자리론을 씁니다. 이게 정책금융이고, 고정금리로 상당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금리(심지어 고정임)가 지금 [4%가 넘어요]. 이거 받아서 집 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도 아니고 최초구매도 아니고 그저 자가소유를 원해서 사볼 만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했던 것도 아니어서 정책보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예컨대 부부합산 연봉 1억에 집값은 9억짜리를 집... 더 보기
그런데 무주택자도 아니고 최초구매도 아니고 그저 자가소유를 원해서 사볼 만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했던 것도 아니어서 정책보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예컨대 부부합산 연봉 1억에 집값은 9억짜리를 집... 더 보기
이게 당장 얼마나 불합리한 조치이냐하면요... 실거주 목적으로 생애최초 주택 구매한 무주택자들은 대체로 보금자리론을 씁니다. 이게 정책금융이고, 고정금리로 상당한 보조를 해줍니다. 그런데 보금자리론 금리(심지어 고정임)가 지금 [4%가 넘어요]. 이거 받아서 집 산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무주택자도 아니고 최초구매도 아니고 그저 자가소유를 원해서 사볼 만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했던 것도 아니어서 정책보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예컨대 부부합산 연봉 1억에 집값은 9억짜리를 집값 오를 거 같으니까 변동금리 풀대출 박아서 산 사람들이 있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집 산 사람들 구제해주기 위해 너희들 변동금리 그거 고정금리 [3.7%로 해줄께]. 누구 돈으로? 세금으로....
이러면 이보다 심한 역차별이 또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가장 무고한 개개인은 4%내고 덜 무고한 개개인은 3.7% 내는데?
그런데 무주택자도 아니고 최초구매도 아니고 그저 자가소유를 원해서 사볼 만한 수준의 집을 구하려했던 것도 아니어서 정책보조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있지요. 예컨대 부부합산 연봉 1억에 집값은 9억짜리를 집값 오를 거 같으니까 변동금리 풀대출 박아서 산 사람들이 있다구요. 그런데 이렇게 집 산 사람들 구제해주기 위해 너희들 변동금리 그거 고정금리 [3.7%로 해줄께]. 누구 돈으로? 세금으로....
이러면 이보다 심한 역차별이 또 있을까요? 따지고 보면 가장 무고한 개개인은 4%내고 덜 무고한 개개인은 3.7% 내는데?
이번정부에서 특별하게 개뭐시기같은 경제정책을 낸게 아니라...
그냥 원래 매번 하던거예요. 이전정부때에도 기준은 마찬가지로 최대 9억이었구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4793
그냥 원래 매번 하던거예요. 이전정부때에도 기준은 마찬가지로 최대 9억이었구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4793
반대로 생각하셔야죠. 리세션 시기일때 부자가 힘든가요 빈자가 힘든가요?
저 전환대출 앞에 '서민용'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었거나 매번 하던 정책이라고 알려져있었어도 현재 글의 댓글들이 이렇게 비난일색은 아니었을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댓글 추세에 현정부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고 생각했었는데...그런 불만이 담겨있지 않거나 제 댓글이 전정부탓이라고 읽히셨다면
제가 생각을 잘못했거나 댓글을 다는데 명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저 전환대출 앞에 '서민용'이라는 단어가 붙어있었거나 매번 하던 정책이라고 알려져있었어도 현재 글의 댓글들이 이렇게 비난일색은 아니었을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댓글 추세에 현정부에 대한 불만이 담겨있다고 생각했었는데...그런 불만이 담겨있지 않거나 제 댓글이 전정부탓이라고 읽히셨다면
제가 생각을 잘못했거나 댓글을 다는데 명료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이럴 때 돈을 풀어야 하나?"라는게 제 포인트입니다.
전전 정권이든 전전전 정권이든 어떤 정책적 수단을 관성적으로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음...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였는데 그것에 맞을까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기조에 맞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시장의 돈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게 괜찮을까요? 추가로 그것이 정권의 지지율에... 더 보기
전전 정권이든 전전전 정권이든 어떤 정책적 수단을 관성적으로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음...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였는데 그것에 맞을까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기조에 맞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시장의 돈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게 괜찮을까요? 추가로 그것이 정권의 지지율에... 더 보기
뭐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꼭 "이럴 때 돈을 풀어야 하나?"라는게 제 포인트입니다.
전전 정권이든 전전전 정권이든 어떤 정책적 수단을 관성적으로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음...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였는데 그것에 맞을까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기조에 맞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시장의 돈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게 괜찮을까요? 추가로 그것이 정권의 지지율에 과연 좋은 걸까요? 대략 이런 얘깁니다.
유연하게 기준 적용한다 뭐 그거야 정책입안자의 원인이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원인은 "걔가 왜그랬다"가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니까요.
전전 정권이든 전전전 정권이든 어떤 정책적 수단을 관성적으로 하는 거는 뭐 충분히 그럴 수 있지만 지금 음...돈을 시장에 푸는 것이 과연 맞을까요?
좀더 자세히 말하자면, 이 정부의 기조가 작은 정부였는데 그것에 맞을까요? 지금 금리를 올리고 있는 기조에 맞을까요? 전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맞을까요? 이것 때문에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게 된다면 시장의 돈을 흡수하게 되는데, 그게 괜찮을까요? 추가로 그것이 정권의 지지율에 과연 좋은 걸까요? 대략 이런 얘깁니다.
유연하게 기준 적용한다 뭐 그거야 정책입안자의 원인이고,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원인은 "걔가 왜그랬다"가 아니라 "그래서 결과가 어떻다"니까요.
빈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힘들지요. 코로나로 돈이 춤추던 시절에 빈자들이 행복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그때 오르는 자산 가격에 더욱 속이 쓰렸겠죠.
저는 솔직히 서민용 어쩌구...일단 서민은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서민이니까요. 뭐 다른 분들 마음 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하던거라는 얘기에도 크게 의견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계층을 떠나서 리세션 시기에 대규모의 채권 발행을 굳이 멈추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더 보기
저는 솔직히 서민용 어쩌구...일단 서민은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서민이니까요. 뭐 다른 분들 마음 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하던거라는 얘기에도 크게 의견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계층을 떠나서 리세션 시기에 대규모의 채권 발행을 굳이 멈추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더 보기
빈자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언제나 힘들지요. 코로나로 돈이 춤추던 시절에 빈자들이 행복했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오히려 그때 오르는 자산 가격에 더욱 속이 쓰렸겠죠.
저는 솔직히 서민용 어쩌구...일단 서민은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서민이니까요. 뭐 다른 분들 마음 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하던거라는 얘기에도 크게 의견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계층을 떠나서 리세션 시기에 대규모의 채권 발행을 굳이 멈추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누가 죽냐", 뭐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래에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끌족 살린다는 의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 얘기했을 때 의도는 감세와 지원을 통한 성장이었죠. 여기에 어떤 악의가 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매우 사악합니다. 당연히 의도한 바도 아니었을 거구요. 그런 점에서 리세션 시기에 "좋은 의도"로 "하던 정책"을 "확대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 좋아보이진 않네요.
하던 거 했으니 큰 문제 없을 것이다는건 좀 나이브하죠. 뭐 안 하던것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솔직히 서민용 어쩌구...일단 서민은 정의된 용어가 아니라 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아무나 다 서민이니까요. 뭐 다른 분들 마음 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번 하던거라는 얘기에도 크게 의견이 변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계층을 떠나서 리세션 시기에 대규모의 채권 발행을 굳이 멈추지 않고 하겠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간다는 겁니다. "누가 죽냐", 뭐 부가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아래에 댓글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영끌족 살린다는 의도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리즈 트러스 전 영국 총리가 대규모 감세안 얘기했을 때 의도는 감세와 지원을 통한 성장이었죠. 여기에 어떤 악의가 있습니까? 하지만 결과는 매우 사악합니다. 당연히 의도한 바도 아니었을 거구요. 그런 점에서 리세션 시기에 "좋은 의도"로 "하던 정책"을 "확대해서" 계속 한다는 것이 좋아보이진 않네요.
하던 거 했으니 큰 문제 없을 것이다는건 좀 나이브하죠. 뭐 안 하던것 하는 것보다는 안전하겠지만 말입니다.
서포트벡터님의 지원대상 문제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경제상황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확대해서"계속이 아니라 "하던거"하는거구요.
리즈트러스는 법인세 감세 문제에서는 올바른 예시겠지만, 전환대출 문제에서는 궤가 좀 다릅니다.
이건 생각하는 바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거라...뭔가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민 대상 돈뿌리는 재난지원금(반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지원(찬성) 이라서요.
서포트벡터님은 현재상황에선 둘다 반대한다는 입장이... 더 보기
현재 경제상황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확대해서"계속이 아니라 "하던거"하는거구요.
리즈트러스는 법인세 감세 문제에서는 올바른 예시겠지만, 전환대출 문제에서는 궤가 좀 다릅니다.
이건 생각하는 바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거라...뭔가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민 대상 돈뿌리는 재난지원금(반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지원(찬성) 이라서요.
서포트벡터님은 현재상황에선 둘다 반대한다는 입장이... 더 보기
서포트벡터님의 지원대상 문제나 정책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경제상황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확대해서"계속이 아니라 "하던거"하는거구요.
리즈트러스는 법인세 감세 문제에서는 올바른 예시겠지만, 전환대출 문제에서는 궤가 좀 다릅니다.
이건 생각하는 바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거라...뭔가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민 대상 돈뿌리는 재난지원금(반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지원(찬성) 이라서요.
서포트벡터님은 현재상황에선 둘다 반대한다는 입장이신것 같은데,
이건 코로나 재난지원금 줄때에도 정치인들 vs 정부 vs 기획재정부 간의 알력다툼 단골소재였고 국민들간에도 논쟁이 있던 부분이라... 정답이 없다고 봐야죠.
현재 경제상황에서의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다만 "확대해서"계속이 아니라 "하던거"하는거구요.
리즈트러스는 법인세 감세 문제에서는 올바른 예시겠지만, 전환대출 문제에서는 궤가 좀 다릅니다.
이건 생각하는 바나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거라...뭔가 얘기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국민 대상 돈뿌리는 재난지원금(반대)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선택적 지원(찬성) 이라서요.
서포트벡터님은 현재상황에선 둘다 반대한다는 입장이신것 같은데,
이건 코로나 재난지원금 줄때에도 정치인들 vs 정부 vs 기획재정부 간의 알력다툼 단골소재였고 국민들간에도 논쟁이 있던 부분이라... 정답이 없다고 봐야죠.
저렇게 지원해줘서 부동산 시세차익 얻고 나면 그게 세금으로 환수되기는 하나요. 왜 매번 차익은 개인에 귀속시키면서 책임은 저한테 분산시키는지 모르겠네요.
근데 2년전에 집사라던 사람들의 근거 중 하나가 이거 아니었나요...? 주택이 망하면 나라 경제가 박살나서 정책적 지원이 있을수 밖에 없다. 다들 이미 예측 하던걸로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새로 나온것도 아니고 이미 하던거니까요...
가구 연소득 1억 이하 제한도 있으니 소프트랜딩 유도가 목적인가봐요.
가구 연소득 1억 이하 제한도 있으니 소프트랜딩 유도가 목적인가봐요.
제가 본 회원저격 빈정거림 중에 최고인데 패널티가 하루라는게 납득이 안됩니다. 제로스님 정말 실망이네요. 이 발언으로 님은 아예 논쟁을 할 레벨도 아님을 증명했네요.
하던거 하는게 아니라 9억까지로 확대입니다. 이미 서민층은 6억인 시점에서 보호를 받고 있었구요.
이번 추진으로 새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구매층일텐데 글쎄요…이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한 서민이라기보단 주택 투자 실패자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통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그 금액을 끌어오지도 못할테니.
암튼 이게 이뤄진다면 아마 대상이나 지원금액의 양이 대폭 늘어날텐데, 요즘같은 시기에 돈을 풀어버리는건 좋은 정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이번 추진으로 새로 보호받는 사람들은 6억 초과 9억 이하 주택 구매층일텐데 글쎄요…이 사람들은 보호가 필요한 서민이라기보단 주택 투자 실패자로 보는게 맞지 않나 싶어요. 보통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그 금액을 끌어오지도 못할테니.
암튼 이게 이뤄진다면 아마 대상이나 지원금액의 양이 대폭 늘어날텐데, 요즘같은 시기에 돈을 풀어버리는건 좋은 정책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애초부터 안심전환대출이라는게 최대주택가격 9억까지였다구요...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4793
지원금액도 9억 범위까지 늘리면서 지원금액을 더 늘린게 아니라
금액 확정된 상태에서 3억 신청 먼저 받고. 대상자가 없어서 6억받고 그래도 신청자 없으면 9억받는거라
지원금액 양도 늘어나는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정된 지원금액이 나가는겁니다.
https://www.korea.kr/news/visualNewsView.do?newsId=148864793
지원금액도 9억 범위까지 늘리면서 지원금액을 더 늘린게 아니라
금액 확정된 상태에서 3억 신청 먼저 받고. 대상자가 없어서 6억받고 그래도 신청자 없으면 9억받는거라
지원금액 양도 늘어나는게 아니라 애초부터 예정된 지원금액이 나가는겁니다.
저는 복지 쪽으로 따지면 보편적 복지를 더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서민이 뭔지 저는 정의할 수 없어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각자 서민이죠. 서민을 핀포인트로 돕는 복지라니 저는 그런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서민이 없기 때문이죠. 서민은 없고 소득분위가 있고 가구소득이 있죠.
물론 그래서 정치인들 써먹기 참 좋은 말입니다.
서민이 뭔지 저는 정의할 수 없어서 서민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는 허상이라고 봅니다. 각자 서민이죠. 서민을 핀포인트로 돕는 복지라니 저는 그런게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서민이 없기 때문이죠. 서민은 없고 소득분위가 있고 가구소득이 있죠.
물론 그래서 정치인들 써먹기 참 좋은 말입니다.
댓글로 달아주신 그 기사를 제가 보지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근데 지금 본문의 이 기사는 9억으로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얘기이고, 내년에도 예정된 지원금액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나요? 오히려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한다는데요. 댓글에 달아주신 3억, 6억 순차에 대한 내용도 기사에는 없고 그냥 내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얘기구요. 지금 순차적으로 확대된건 3억에서 흥행 실패 후 6억으로 확대된 올해 얘기네요.
그리고 2019년 당시 제 기억에는 제한 금액이 높았어도 낮은 금액, 낮은 소득부터 지원하면서 3억 아래로 끊긴걸로 기억하는데…이건 좀 찾아봐야겠네요.
근데 지금 본문의 이 기사는 9억으로 내년부터 확대한다는 얘기이고, 내년에도 예정된 지원금액 그대로 한다는 얘기는 없지 않나요? 오히려 안심전환대출 규모 확대한다는데요. 댓글에 달아주신 3억, 6억 순차에 대한 내용도 기사에는 없고 그냥 내년부터 대상자를 확대한다는 얘기구요. 지금 순차적으로 확대된건 3억에서 흥행 실패 후 6억으로 확대된 올해 얘기네요.
그리고 2019년 당시 제 기억에는 제한 금액이 높았어도 낮은 금액, 낮은 소득부터 지원하면서 3억 아래로 끊긴걸로 기억하는데…이건 좀 찾아봐야겠네요.
변동에 대한 리스크, 고정에 대한 리스크를 각자 선택하에 졌는데 대마불사의 논리로 변동을 고정으로 만들어 주는 건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특히 고정보다도 낮게 주면 좀 문제가 많아 보이네요..?
정중아 님// 찾아보니 규모가 확대되는 부분은 지적하신부분이 맞는것 같습니다.
과거 내용을 찾아보니 2015년 31조원 규모, 2019년 20조 규모였고
이번은 기사에 밝힌대로라면 1차 25조, 예정대로 확대된다면 총 50조 규모인것 같습니다.
다만 * 3억이하 주택매수자중에 갈아탈만한 사람이 없는 점이나
* 지원액수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커진 부분
두가지 다 집값이 폭등한 사유로 인하여 절대금액 자체가 늘어난걸 어느정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과거 내용을 찾아보니 2015년 31조원 규모, 2019년 20조 규모였고
이번은 기사에 밝힌대로라면 1차 25조, 예정대로 확대된다면 총 50조 규모인것 같습니다.
다만 * 3억이하 주택매수자중에 갈아탈만한 사람이 없는 점이나
* 지원액수의 절대적인 규모 자체가 커진 부분
두가지 다 집값이 폭등한 사유로 인하여 절대금액 자체가 늘어난걸 어느정도 감안해야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분수에 맞게 매매하느라 저가 빌라 한 채 가진 입장에서 정말 화나는 정책이네요.
자산가격 상승에서 소외돼, 1주택자라고 아무런 청약, 금리 혜택도 없고, 세제 혜택도 없어...
근데 아파트에 영끌해서 미래가 밝은 영끌족은 세금으로 지원한다니
안 좋은 감정이 앞서네요.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이라며 차분하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전세 거주 무주택자보다 한참 못한 하층계급인 빌라 소유주로서 우선 기분부터 나쁩니다.
급등 급락 둘다 안 좋은데 집값은 급급급급등해버렸고, 서울 주요 지역 급락은 크게 체감되지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자산가격 상승에서 소외돼, 1주택자라고 아무런 청약, 금리 혜택도 없고, 세제 혜택도 없어...
근데 아파트에 영끌해서 미래가 밝은 영끌족은 세금으로 지원한다니
안 좋은 감정이 앞서네요. 정부 개입으로 인한 시장왜곡이라며 차분하게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아파트 전세 거주 무주택자보다 한참 못한 하층계급인 빌라 소유주로서 우선 기분부터 나쁩니다.
급등 급락 둘다 안 좋은데 집값은 급급급급등해버렸고, 서울 주요 지역 급락은 크게 체감되지 않고 있는데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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