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 설치할때 주요 논리중 하나가
'검수완박 하면서 비대해진 경찰권력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
뭐 그런거였지만
나중에 ☆일국의☆장관☆님☆께서 시행령 고치면서 '응 그런거 상관없엉 이응이응' 하셨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선 한번쯤 크게 질러볼 가치가 충분히 있습니다.
TBS예산을 다 깎아버렸던 서울시의 전례도 있으니
불은 일단 활활 잘 붙을것 같습니다.

그러려니합니다. 우병우나 조국 하는거 보고 민정수석 없애야겠다고 생각한거 같긴한데 그 대안으로 경찰국은 별로 좋은 수가 아닌거 같습니다

음...이태원 사고에 대한 징벌적 성격인건 알겠는데...
이렇게 되면 경찰국이 기능을 못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가 어떻게 되는걸까요?
원죄의 여권? 예산 주지않은 야권?

검수완박 해놓고서 왜 검찰이 이태원 수사 안하냐고 자가당착에 빠졌던 것처럼
야권이 2023년에 경찰국 예산을 한푼도 안준다면, 나중에 경찰국 탓은 안했으면 좋겠네요.
(개인적으로 경찰국이나 국가경찰위원회 대한 별다른 찬반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저걸로 결론까지 갈지가 아직은 불확실하고해서 아직은 두고볼일이긴 합니다.

다만 실제로 진짜로 저게 결론으로 종결나면
정치적 비난이 야당에도 오게되는게 맞을겁니다.
다만 '경찰국 그런거 없이도 우린 잘했는데?'라는
정치적 실드는 또 가능할것 같기도 한것 같은......

이 예산은 어디에 쓰던 예산이었을까요?
경찰 예산이 아니고 행안부 예산인거죠?

경찰국이 신설이니 예산도 신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자세히는 저도 잘 ^^;;

그렇군요. 예산의 쓰임을 이해하려면 경찰국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겠군요.

올해도 경찰국은 가동중인데 어디서 끌어다 쓴거겠죠?
내년에도 어딘가에서 땡겨올 것 같네요. 또또 엄한데서 빼올 수도 있는데...

장관님께서 경찰국이 치안과 무관하다고하니 문제가 없지 않을까 합니다
https://naver.me/GqsO78Ro

이 장관이 행안부 경찰국을 신설한 만큼 이번 참사에 대한 경찰의 부실 대응에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에는 "경찰국은 치안과 전혀 무관한 조직"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