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1 12:30:55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기재부의 허술한 종부세 자료 검증 없이 인용하기 바쁜 우리 언론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5783?sid=101

하지만 이들이 어떤 ‘저소득층’인지는 설명이 없다. 기재부는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 등을 하나의 소득으로 합쳐 자료를 구성했다. 즉, 일하지 않고 이자소득으로만 2000만 원을 벌어도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것이다. 소득 구분뿐 아니라 자료에는 연령 등 납세자에 대한 정보가 소득 외 전무하다.

강병구 인하대 경제학과 교수는 30일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2000만 원의 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금융소득이라면 이자, 배당 등의 소득이 20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상당한 금융 자산을 가진 사람들이란 뜻”이라며 “단정하긴 어렵지만 아마 언급된 저소득층의 상당수는 근로소득자보다는 금융소득자들일 것이다. 은행 저축이나 주식 보유 등 상당한 금융자산을 가진 이들을 빈곤층이라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은퇴한 고령층에 대한 종부세 부과 논란은 이전부터 공론화된 문제다. 실제로 올해부터 60살 이상 고령자나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양도·상속·증여 때까지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도 생겼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고령층은 ‘저소득층’이라는 새로운 프레임으로 대체됐다.

----------------

이런 허술한 통계는 장난질을 하기가 좋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450 정치檢, '레고랜드 공사비 의혹' 최문순 전 강원지사 수사 착수 5 활활태워라 22/12/02 1544 0
32446 정치윤여준 "尹 능력에 비해 무거운 책임 짊어져" 30 오호라 22/12/02 2322 0
32445 정치국토부, 시멘트차량 운행제한(과적) 한시적 완화 10 오호라 22/12/02 1739 0
32444 정치윤 대통령 “화물연대 운송거부로 수출 감소···위기 극복에 힘 모아야” 11 알탈 22/12/02 1775 0
32443 정치“문자로 업무개시명령, 효력 있다” 하루 만에 말 뒤집은 국토부 10 오호라 22/12/02 1913 0
32441 정치넌 xx 눈치도 없냐 4 매뉴물있뉴 22/12/01 1978 0
32439 정치尹 "가짜뉴스 추방 위한 디지털규범 필요에 적극 공감" 4 알탈 22/12/01 1428 0
32438 정치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등 경찰 4명 구속영장 3 알탈 22/12/01 1516 0
32437 정치이태원 참사 유가족의 분노 "윗선 수사, 기다릴 수록 거짓말과 변명" 8 매뉴물있뉴 22/12/01 1803 0
32434 정치기재부의 허술한 종부세 자료 검증 없이 인용하기 바쁜 우리 언론 12 오호라 22/12/01 2138 0
32432 정치尹, 친윤과 전대시기 논의? 이언주 ”박근혜 탄핵사유 잊으셨나.. 조심해야“ 6 매뉴물있뉴 22/12/01 1836 0
32431 정치尹 “법 안 지키면 어떤 고통 따르는지 보여줘야” 17 구밀복검 22/12/01 2324 11
32429 정치정부, 업무복귀 안하면 '안전운임제 완전폐지' 경고 15 알탈 22/11/30 2074 0
32428 정치대통령실 “저임금 노동자 일자리 뺏는 파업에 단호히 대응” 12 알탈 22/11/30 1779 1
32424 정치 대검 "추미애 아들 군대 휴가 특혜 의혹 다시 수사하라" 13 과학상자 22/11/30 2133 0
32422 정치'김건희 팬클럽' 전 회장 강신업,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 선언 15 Picard 22/11/30 1853 0
32420 정치'아들 퇴직금 50억' 곽상도…검찰, 징역 15년 구형 3 Profit 22/11/30 1789 0
32417 정치이상민 행안부장관 "화물연대 파업, 이태원 참사 같은 사회적 재난" 15 오호라 22/11/30 2023 0
32415 정치尹대통령, ‘이상민 장관 사퇴’ 건의에 “민주당 같은 소리 하냐” 12 매뉴물있뉴 22/11/29 2369 0
32414 정치"연5% 찍고, 6% 가나 했는데"....은행 예금금리 인상 '멈춤'? 4 야얌 22/11/29 2019 0
32413 정치이준석, 징계 후 첫 공개석상서 “총선 승리 전략 고민 중”…2024년 출마하나 13 Picard 22/11/29 2141 0
32412 정치尹 "강성 노조는 심각한 문제…中, 北에 영향줄 능력과 책무 있어" 6 알탈 22/11/29 1763 0
32410 정치‘윤석열표 도어스테핑’ 멈춘 지 일주일…‘생방 스튜디오’ 공사는 왜? 6 야얌 22/11/29 1919 0
32409 정치용산 대통령실, 1층에 있는 기자실 '이전 검토' 9 알탈 22/11/28 2115 0
32402 정치RE100 대표, 윤 대통령에 "재생에너지 목표 역주행ᆢ경제 잠재력 저해" 항의 서한 10 곰곰이 22/11/28 2165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