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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2/11/28 13:00:08
Name   곰곰이
Subject   RE100 대표, 윤 대통령에 "재생에너지 목표 역주행ᆢ경제 잠재력 저해" 항의 서한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112709030001740?did=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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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스 RE100 대표는 서한에서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를 21.6%로 감축한 것은 상당한 역주행이다”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긴급하고 단호하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경제적 잠재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공개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초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목표가 지난해 확정한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상의 비중(30.2%)보다 크게 줄어들자 이를 경고한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2030년 전체 발전량 중 신재생에너지는 21.6%이다. 석탄(19.7%), 액화천연가스(LNG·22.9%) 등 화석연료에 비해 비중이 훨씬 낮다. 정부는 원전을 무탄소 전원으로 내세우며 비중을 확대(32.4%)했지만 RE100 측은 재생에너지만을 탄소중립 전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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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슈이지만 정치 때문에 문제가 되었으니 정치 카테고리로 올립니다.)

윤통이 정권을 잡았을 때 제가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재생에너지 관련입니다. 문통의 탈원전 정책이나 태양광 사업을 비판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재생에너지 전환이라는 목표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정권 바뀌었다고 재생에너지 목표까지 역주행하길래 이건 당장 큰 문제가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 삼성 반도체가 태양광이 아닌 화력/원자력 전기를 사용해 RE100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면 애플 같은 주요 고객에게 납품을 할 수 없습니다. 애플 제품은 RE100을 충족시켜야 하니까요. 재생에너지 공급이 부족한 한국은 당연히 해외로부터의 투자도 줄어들고, 국내 기존 공장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가서 한국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당장 재생에너지로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렇듯 에너지 이슈는 개별 기업이 애쓴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에서 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해나가고 있었던 건데, 정권이 바뀌었다고 재생에너지 = 문통이 하던 것 = 반대! 이렇게 정책이 결정되니 큰 문제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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