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6 13:16:28
Name   오호라
Subject   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https://m.naeil.com/m_news_view.php?id_art=444037

지난 4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어진 합동 브리핑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운송을 거부하는 화물차주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 제한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을 끊기 위해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한 처분이란 뜻이다. 정부는 "국회와 논의해 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는 여소야대다.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

법 개정을 하더라도 적어도 수개월은 걸릴테니, 현재 화물연대 운송거부에 적용하려면 소급입법까지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화물연대에 대한 정부대응이 지나치다며 비판하고 있다. 정의당도 마찬가지다.

------------

결국에는 시행령으로 하지 않을까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504 정치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GTX 반대 시위때 공금 사용 여부 밝힌다 6 Beer Inside 22/12/07 1772 0
32503 정치화물차를 쉬게 하라 8 dolmusa 22/12/07 1854 12
32500 정치‘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무효 6 Ye 22/12/07 1355 0
32499 정치전당대회 룰 변경론에 유승민 "축구하다 골대 옮기는 법 있나...삼류코미디" 7 오호라 22/12/07 1675 1
32497 정치연예인까지 靑으로 불렀는데...文과는 다른 尹대통령의 연말연시 기부 풍경 17 tannenbaum 22/12/07 2007 0
32496 정치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5 과학상자 22/12/06 1696 0
32493 정치尹대통령, 청와대 영빈관 이어 상춘재도 활용…“앞으로도 재활용” 28 퓨질리어 22/12/06 2190 0
32492 정치尹대통령 “한동훈, 정치할 준비 안됐고, 지금 정치할 상황도 아니다” 9 뉴스테드 22/12/06 2204 0
32490 정치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11 과학상자 22/12/06 1754 0
32487 정치파업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협상 고려 없었나? 6 야얌 22/12/06 1726 0
32486 정치하루 12시간 일하고 시급 1만3000원··· 화물차 기사는 평균 근로자보다 못 번다 5 Ye 22/12/06 2024 2
32485 정치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3 오호라 22/12/06 1827 0
32484 정치화물연대 파업 반사이익 누린 여권, '이념공세'까지 총동원 21 오호라 22/12/06 2173 0
32472 정치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北 핵 위협과 마찬가지"[제목낚시] 36 닭장군 22/12/05 2421 0
32471 정치尹대통령 지지율 38.9%…2.5%p 올라 40%대 근접[리얼미터] 34 매뉴물있뉴 22/12/05 2843 0
32470 정치대통령실, 뉴미디어실 개편 ‘가짜뉴스’ 대응 강화 5 알탈 22/12/05 1531 0
32469 정치이태원 희생자 ‘마약 검사’ 부검 권유한 검찰…“우리 애 두번 죽이냐” 4 야얌 22/12/05 1615 0
32464 정치[리서치뷰] 당대표 국힘·무당층 ‘나28%-안15%-유12%’ 3 Picard 22/12/03 1455 0
32463 정치尹심에 가까이 간 안철수, 한계는? 4 Picard 22/12/03 1756 0
32461 정치안철수, “대통령, 전대 시기 말 안했을 것...했다면 ‘이준석 갈등’처럼 다 망한다” 4 오호라 22/12/03 1937 0
32456 정치주유소 ‘품절’ 안내문에 ‘화물연대 파업 탓’ 쓰라는 정부 8 야얌 22/12/02 1615 0
32455 정치의사와 운전기사…‘업무개시명령’은 합헌인가? 5 cummings 22/12/02 1344 0
32454 정치화물연대 파업이 ‘사업주 담합’이라는 공정위…“ILO 협약 위배” 비판 4 야얌 22/12/02 1611 0
32452 정치TBS, ‘뉴스공장’ 후임 물색중…김어준 하차하나 8 매뉴물있뉴 22/12/02 1720 0
32451 정치창원 중견업체 '동원건설산업' 최종 부도… 건설 줄도산 공포 확산 활활태워라 22/12/02 1643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