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2/12/06 23:01:12
Name   과학상자
Subject   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http://m.tf.co.kr/read/life/1984072.htm

///일각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를 단순 투자자로 보고 무혐의 처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도이치 주가조작 범행 공소시효가 오는 7일 만료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처분을 미루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범들이 기소돼 재판을 받는다면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는 재판 기간 정지되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공모관계'로 판단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만 검찰이 야당을 겨냥한 수사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할 경우 비판 여론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207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관여 의혹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캠프가 내놓은 해명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판 과정에서  또 다시 거짓으로 드러났다. 

윤석열 캠프는 대선 기간에 김건희 여사가 1차 작전의 주범에게 계좌와 주식을 빌려준 것은 사실이지만 2차 작전과 김건희 여사는 무관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판 때 2차 작전 세력의 사무실에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이 나온 사실이 공개됐다. 그 밖에도 복수의 법정 진술과 기록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2차 작전 세력에게도 계좌와 주식을 맡긴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확인됐다.///






https://news.kbs.co.kr/mobile/news/view.do?ncd=5616096

///지난주 금요일(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미국으로 도피했다가 체포된 '민OO' 이사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습니다.
...
사실 이 문자메시지 내용은 지난 4월 1일 열린 공판에서 이미 공개된 내용이고 일부 매체에서 보도되긴 했지만 별 관심을 끌지 못했습니다.
주가조작 공범들끼리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내용이라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 여겨졌습니다.
당시엔 단순히 이 문자 메시지 내용만 법정에서 공개돼서 김건희 여사는 이 거래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열린 공판에서 검사가 매우 중요한 사실을 법정에서 말했습니다.

= 검사: 당시 김건희 여사 명의 대신증권 계좌는 김건희 여사가 영업 단말로 증권사 직원에게 직접 전화해서 낸 주문이었어요.

라고 말이죠. 3300원에 도이치 주식 8만주를 매도한 게 김건희 여사 본인이라는 겁니다.
주가조작 공범들이 작전에 필요해 8만주를 매도해 달라고 요청한 직후 김건희 여사가 직접 전화 주문으로 자신의 계좌에 있던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를 3300원에 내놨다고 공판 검사가 밝힌 것으로 범죄행위일 수도 있는 거래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행동에 나섰다는 의미입니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권오수 회장 등에 대한 재판이 마무리 되어 갑니다. 결심과 선고만을 남길 때까지 1년여의 기간 동안, 김건희씨에 대해서만은 기소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오늘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공소시효 마지막날입니다. 물론 공범들이 기소된 까닭에,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김건희씨에 대한 기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통상적으로 검찰은 공소시효가 지나기 전에 기소 여부를 정하게 되어 있죠. 혹자들의 주장처럼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2년 동안 털어도 나온 게 없었다면 진작에 무혐의 결론이 났을 겁니다. 혹자들은 저 재판에서 저렇게나 김건희씨의 이름이 새어나오는 것은 일선 검사들의 소리없는 비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별것 아닌 일에도 적극적으로 고소고발을 일삼는 대통령실이 이 사건에서는 침묵합니다. 과연 윤석열 전 검사는 공정한 사람이 맞는가요?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2504 정치은마아파트 행정조사 착수… GTX 반대 시위때 공금 사용 여부 밝힌다 6 Beer Inside 22/12/07 1966 0
32503 정치화물차를 쉬게 하라 8 dolmusa 22/12/07 1959 12
32500 정치‘선거법 위반 혐의’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확정 시 당선무효 6 Ye 22/12/07 1377 0
32499 정치전당대회 룰 변경론에 유승민 "축구하다 골대 옮기는 법 있나...삼류코미디" 7 오호라 22/12/07 1907 1
32497 정치연예인까지 靑으로 불렀는데...文과는 다른 尹대통령의 연말연시 기부 풍경 17 tannenbaum 22/12/07 2035 0
32496 정치도이치 기소 1년-재판 막바지…김건희 처분은 '안갯속' 5 과학상자 22/12/06 1943 0
32493 정치尹대통령, 청와대 영빈관 이어 상춘재도 활용…“앞으로도 재활용” 28 퓨질리어 22/12/06 2206 0
32492 정치尹대통령 “한동훈, 정치할 준비 안됐고, 지금 정치할 상황도 아니다” 9 뉴스테드 22/12/06 2235 0
32490 정치검찰, 김웅 불기소 위해 포렌식 수사관 면담내용 조작 11 과학상자 22/12/06 1936 0
32487 정치파업 전부터 개인정보 수집‥협상 고려 없었나? 6 야얌 22/12/06 1939 0
32486 정치하루 12시간 일하고 시급 1만3000원··· 화물차 기사는 평균 근로자보다 못 번다 5 Ye 22/12/06 2059 2
32485 정치경제부처까지 '화물연대 고립작전 전위부대' 자처 3 오호라 22/12/06 1957 0
32484 정치화물연대 파업 반사이익 누린 여권, '이념공세'까지 총동원 21 오호라 22/12/06 2194 0
32472 정치尹대통령 "화물연대 파업, 北 핵 위협과 마찬가지"[제목낚시] 36 닭장군 22/12/05 2453 0
32471 정치尹대통령 지지율 38.9%…2.5%p 올라 40%대 근접[리얼미터] 34 매뉴물있뉴 22/12/05 2886 0
32470 정치대통령실, 뉴미디어실 개편 ‘가짜뉴스’ 대응 강화 5 알탈 22/12/05 1557 0
32469 정치이태원 희생자 ‘마약 검사’ 부검 권유한 검찰…“우리 애 두번 죽이냐” 4 야얌 22/12/05 1683 0
32464 정치[리서치뷰] 당대표 국힘·무당층 ‘나28%-안15%-유12%’ 3 Picard 22/12/03 1477 0
32463 정치尹심에 가까이 간 안철수, 한계는? 4 Picard 22/12/03 1951 0
32461 정치안철수, “대통령, 전대 시기 말 안했을 것...했다면 ‘이준석 갈등’처럼 다 망한다” 4 오호라 22/12/03 1969 0
32456 정치주유소 ‘품절’ 안내문에 ‘화물연대 파업 탓’ 쓰라는 정부 8 야얌 22/12/02 1745 0
32455 정치의사와 운전기사…‘업무개시명령’은 합헌인가? 5 cummings 22/12/02 1374 0
32454 정치화물연대 파업이 ‘사업주 담합’이라는 공정위…“ILO 협약 위배” 비판 4 야얌 22/12/02 1753 0
32452 정치TBS, ‘뉴스공장’ 후임 물색중…김어준 하차하나 8 매뉴물있뉴 22/12/02 1949 0
32451 정치창원 중견업체 '동원건설산업' 최종 부도… 건설 줄도산 공포 확산 활활태워라 22/12/02 1825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