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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2/12/15 14:16:30 |
Name | 알탈 |
Subject | '요양급여 23억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최은순…무죄 확정 |
https://v.daum.net/v/20221215112101808 [앞서 최 씨는 의료 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동업자들과 요양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2013년부터 2년 간 요양급여 22억 9420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동업자 3명은 이미 유죄가 확정된 상태다.] 사무장병원 혐의로 동업자 전부 유죄 확정인데 한 명만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거군요. 처음 보는 사례라 이해가 잘 안가긴 합니다.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라...검찰이 무능한 것인지 유능한 것인지 잘 모르겠군요.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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