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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군(軍) 드론(무인 항공기)부대 창설과 함께 탐지가 어려운 소형 드론의 연내 대량 생산체계 구축을 지시한 가운데, 국내 민간동호회를 중심으로 제작된 무인기들은 이미 10년 전부터 휴전선을 넘어 북한 영토까지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무인기 동호회를 중심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며, 일부 영상은 유튜브에 공개되고 있다.

북한으로 날아간 무인기들은 금강산은 물론 개성 등지의 남북 합작 시설물 등 극도로 민감한 북측 시설까지 촬영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인기를 둘러싼 남북 대치의 민감한 상황 속에서 이른바 민간의 무인기 내지 드론은 훨씬 이전부터 북한을 넘나들고 있다는 의미다.

A씨는 "개성 촬영은 금강산보다 더 쉽지만 문제의 소지가 좀 있어서 시도하지 않았는데, 국내 무인기 동호회 회원들이 개성을 촬영했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한편 군과 경찰 등에 따르면 비무장지대 등 휴전선 일대를 무인기로 비행하거나 촬영할 경우 항공안전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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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군사도발의 민영화다.

이건 진지한 건데, 생각보다 드론부대에서 역량이 부족하다 싶으면 민간인 동호회원들을 특채로 뽑는 것도 나쁜 방법 같지는 않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