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 23/01/07 01:40:57 |
Name | 당근매니아 |
Subject | 건설노조와 '전쟁'…근로시간 면제제도 개선까지 꺼낸 국토부 |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685602?sid=101 길게 쓸 기사는 아닌 거 같고.... 노동법으로 먹고 사는 입장에서 드는 의문점은 세 가지입니다. 1. 왜 이 정부에서 노동이슈가 터지면 고용노동부가 아니라 국토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하려고 드는가 2. 노동조합법상으로 근로시간면제제도는 ① 사용자의 동의, ② 단체협약 등 규정이라는 두 요건 중 하나만 충족되면 인정되는데, 단체협약만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3. ILO 문제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노동조합법 개정으로,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가 합법 영역으로 들어왔는데 왜 법 개정 이전의 얘기를 하고 있는가 0
이 게시판에 등록된 당근매니아님의 최근 게시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