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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1/06 00:51:45
Name   뉴스테드
Subject   “비행금지구역 축소 안돼”…수방사, 대통령실 이전때 반대했지만 묵살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472254

지난해 대통령실의 용산 이전으로 정부와 군이 비행금지구역(P-73) 축소를 추진할 당시 육군 수도방어사령부가 북한 무인기 등 공중 위협 우려를 들어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과 수도권을 방어하는 일선 부대의 의견을 무시하고 비행금지구역을 축소해 지난해 12월 26일 서울까지 남하한 북한 무인기의 대응 작전에 부실을 초래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국가정보원은 5일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에서 1~6m급 소형기 위주로 20여 종 500대 무인기를 보유하고 있고 특히 자폭형 공격형 무인기도 소량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방사는 지난해 5월 합동참모본부에 “적(북한)의 공중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무기체계가 새로 만들어진 게 없고 적 공중 위협이 감소됐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어 P-73 공역을 줄여선 안 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당시 정부와 군은 P-73을 용산 집무실 인근 반경 약 3.7km(2해리)로 축소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원래 P-73은 청와대 중심으로 A구역(반경 3.7km)과 B구역(4.6km) 등 총 8.3km(4.5해리) 반경에 설정돼 있었다. 수방사가 보낸 공문엔 “P-73 공역을 줄이더라도 최소 약 5.6km(3해리) 이상은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지난해 5, 6월 국방부와 합참, 수방사,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들이 수차례 공역 축소 관련 토의를 진행할 때도 수방사는 반대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하지만 P-73은 (B구역을 없애면서) 용산 집무실 반경 약 3.7km로 크게 줄었고, 이로 인해 북 무인기 위협 등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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괜히 애꿎은 야당에 시비걸지 말고
스스로가 전문성이 없으면 아는체 하지 말고
전문가들이 하는 말 듣는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오죽하면 동아일보가 이런 취재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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