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2187 방송/연예개그우먼 박지선, 모친과 함께 자택서 숨진채 발견 23 구박이 20/11/02 4666 0
28846 경제문 대통령 양산 매곡동 사저, 26억에 매각…17억 차익 23 copin 22/03/31 4666 0
1202 방송/연예조민아, 베이커리 혹평 남긴 누리꾼에 ‘명예훼손’ 법적대응… “선처는 없다” 26 하니n세이버 16/12/15 4666 0
17843 방송/연예'뉴스룸' 손석희, 방탄소년단 오보 일주일만 공식사과 23 메존일각 19/12/16 4666 5
23988 사회이개호 수행비서 유흥주점서 방역수칙 위반..관련 10명 확진 1 empier 21/04/19 4666 0
25272 정치정세균 "학교부지 1~5층 교실, 6층부터 주거용" 34 맥주만땅 21/08/10 4666 0
24505 문화/예술"이런 거 맞혀야 공무원되나"···이의 속출한 9급 국어 문항 25 Regenbogen 21/06/08 4666 0
26809 정치홍준표 "이준석 사태 봉합되면 尹과 공식회동하기로" 윤석열 도움 시사 19 구글 고랭이 21/12/03 4666 0
37819 정치성공해서 실패한 진보 정당 20년사의 역설 9 카르스 24/04/26 4666 8
28604 정치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긍정 46.2% vs 부정 50.3% [TBS-KSOI] 28 귀여운무민 22/03/14 4666 0
17343 과학/기술"46년만에 발견된 장수하늘소 유충, 과학관서 무럭무럭" 6 메리메리 19/11/02 4666 2
25028 IT/컴퓨터유튜버 '잇섭' 폭로, 인터넷 속도저하..KT에 5억 과징금 4 매뉴물있뉴 21/07/21 4666 0
6853 경제비트코인 거래 제한 조치 14 레지엔 17/12/12 4666 0
21704 국제나는 미국의 치어리더다 9 BLACK 20/09/10 4666 0
16332 사회'동료 못지켰다 자책감에'..눈물바다된 한 소방대원의 장례식 3 알겠슘돠 19/08/09 4666 0
29401 외신90년 전 낙태법이 부활할 수도 있는 미시건 3 코리몬테아스 22/05/10 4666 2
29657 게임카카오게임즈, 최고 기대작 '우마무스메' 6월20일 정식 출시 14 The xian 22/05/30 4666 0
2019 방송/연예'불후' 벤X임세준, 듀엣파워..극적인 역전 '최종우승'[종합] 2 베누진A 17/02/18 4666 0
8932 정치청와대 주요 공직자 재산현황 공개 12 벤쟈민 18/03/29 4666 0
36326 기타여고생 탄 킥보드 피하던 트럭 '전복'…학생은 그대로 '쌩' 5 덕후나이트 23/10/11 4666 0
25066 댓글잠금 정치文, 누구도 생각못한 수송기 급파? 이미 합참계획에 있었다 28 BibGourmand 21/07/23 4666 4
1007 IT/컴퓨터73만대, 갤노트7 그냥 쓰겠다 NF140416 16/12/01 4666 0
24560 정치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헌정사 첫 30대 당수 44 Cascade 21/06/11 4666 6
34288 사회10대 여학생 SNS 라이브 투신, 비극 방조한 디씨 우울증갤러리 15 메타휴먼 23/04/18 4666 0
18673 사회'오사카 폐렴' 이었다면 15 The xian 20/02/16 4666 1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