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6841 의료/건강'전 NFL 스타' 윌리엄스, 희귀 치과 질환으로 36세에 사망 2 다군 23/12/23 4650 0
13548 경제'거래정지' 삼바 해외증시에 뺏길라 8 수박이 18/11/26 4650 1
1007 IT/컴퓨터73만대, 갤노트7 그냥 쓰겠다 NF140416 16/12/01 4650 0
31215 정치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기자·시민들의 일문일답 9 집에 가는 제로스 22/09/06 4650 0
32751 정치대통령실, NSC 미소집 비판에 “전쟁 중 토론하란 이야기” 23 알탈 22/12/27 4650 1
13296 방송/연예안민석 의원 "BTS 北 평양 공연 추진"…팬들 "정치적 이용 말라" 11 졸려졸려 18/11/09 4650 0
21489 국제3살배기가 35kg…조회수 눈멀어 딸 '강제 먹방'시킨 中부모 9 swear 20/08/25 4650 0
22520 사회[지금, 여기]쓰레기 대란을 기억하며 17 맥주만땅 20/12/07 4650 8
12794 IT/컴퓨터"전화만 받아도 125만원 과금" 신종사기 사실일까? 1 April_fool 18/09/22 4650 0
24058 국제독일 녹색당의 집권 가능성 2 구밀복검 21/04/24 4650 2
27898 과학/기술SF영화처럼 대량 인공자궁 관리하는 'AI 유모' 중국서 개발 5 다군 22/01/31 4650 0
22780 정치모더나 백신 2000만명분 확보… 文, 직접 뛰었다 13 빛새 20/12/29 4650 1
28926 사회어린이집 CCTV 삭제한 원장…대법 "'훼손한 자'는 처벌 못해" 12 다군 22/04/06 4650 0
10497 과학/기술자력 개발 한국형 우주발사체, 대국민 이름 공모 실시 (5/31까지) 10 곰곰이 18/05/31 4649 0
18177 국제北 매체 "남조선은 미국의 51번째 주… 아무 권한 없어" 20 atelier 20/01/13 4649 3
3843 사회돈 한푼 없이 200억 건물 사는 법 7 유리소년 17/07/04 4649 0
24579 국제중국 후베이 시장서 가스폭발로 150명 사상…폭격 맞은 듯 처참(종합) 12 다군 21/06/13 4649 0
35843 방송/연예츄 '완전' 자유의 몸..法, 블록베리와 전속계약 무효 판결 5 양라곱 23/08/17 4649 1
19717 IT/컴퓨터변기에 앉으면 전립선 등 질환 체크 6 토비 20/04/09 4649 0
23557 국제[미국]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50만의 빈자리. 11 Bergy10 21/03/10 4649 9
23813 방송/연예이런 와중에…박수홍 보육원에 1000만원, “많이 못 도와 죄송” 5 swear 21/04/01 4649 4
36869 사회고개 끄덕여지는 초고속 승진...충주 홍보맨, 6급 공무원 됐다 [지금이뉴스] / YTN 7 치즈케이크 23/12/28 4649 2
13574 정치진선미 "초등학생부터 여혐, 남혐 이야기..이대론 안된다" 18 몽유도원 18/11/28 4649 0
31494 의료/건강당근엔 미소, 케일엔 울상… 엄마 음식맛 태아도 느낀다 17 moqq 22/09/26 4649 0
25351 방송/연예‘학폭 논란’ 수진, (여자)아이들 결국 탈퇴[전문] 2 swear 21/08/15 464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