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050 과학/기술충전 대신 배터리 교환.. 도요타, 새 전기차 방식 검토 2 이울 18/04/03 4631 0
23642 국제일본 법원 최초로 “동성 혼인신고 반려는 위헌” 4 자공진 21/03/17 4631 17
31066 사회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불송치 결론 6 Picard 22/08/25 4631 0
22363 경제[관가뒷담] 평균 연봉 9000만원, ‘신의 직장’ 마사회의 추락 2 swear 20/11/22 4631 0
25691 문화/예술미술가 권지안(솔비) 그림 영국에서 완판 4 기아트윈스 21/09/10 4631 0
13916 과학/기술‘알파고’의 생물학판 ‘알파폴드’ 등장 11 April_fool 18/12/17 4631 1
20316 경제코스피 상승 출발…2달반 만에 2,000선 회복 16 시뮬라시옹 20/05/21 4631 0
24156 국제중국, 호주와 전략경제대화 중단…양국 관계 끝없는 내리막(종합) 6 다군 21/05/06 4631 0
37468 정치[총선] 송영길 주도 소나무당 비례대표 후보 1번 노영희·2번 변희재·3번 손혜원 20 고기먹고싶다 24/03/21 4631 0
7773 사회"나도 당했다" 전직 여검사도 폭로..계속되는 파문 17 elena 18/01/30 4631 0
22109 국제자신 성폭행한 그놈 출소한 날 호주 소녀는 삶을 포기했다 6 swear 20/10/23 4631 0
27230 경제"20억이던 고덕 아파트, 한 달 만에.." 집주인들 속탄다 17 Regenbogen 21/12/29 4631 0
28766 경제CGV 영화 관람료 또 인상…팬데믹 이후 3번째 2 swear 22/03/25 4631 0
30302 정치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empier 22/07/11 4631 0
38238 정치정의당은 왜 원외로 내몰렸나 16 카르스 24/06/21 4631 3
23135 기타대법 "허위사실 증거에 거짓 없다면 증거위조 아니다" 5 야얌 21/01/29 4631 0
23647 정치안철수, 이번엔 '퀴어특구' 논란..."원하는 분들 가서 즐기면 명소 되고..." 30 애정열등생 21/03/18 4631 1
24159 외신산모의 자궁내 태아를 수술한 사례 3 요일3장18절 21/05/07 4631 0
8544 과학/기술우주에서 340일.. 쌍둥이 동생 DNA가 변했다 7 JUFAFA 18/03/11 4631 0
15968 IT/컴퓨터[기자수첩]예쁜 여자가 나한테 말을 걸리가 없다 11 Darwin4078 19/07/11 4631 10
24160 국제쌍둥이 딸 생일날 이웃 구하러 나간 아빠, 10대 패거리에 살해당해 2 swear 21/05/07 4631 2
37984 정치국회의장 후보 선출 이변 이후, 정기 지지율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2 명동의밤 24/05/20 4631 0
23649 정치협상 결렬 1시간도 안 돼..안철수 "오세훈 제안 수용하겠다" 12 Picard 21/03/18 4631 0
35169 사회맘카페 "보수 찍었는데 뒤통수"…강남·목동·분당 與의원 난감 10 뉴스테드 23/06/22 4631 0
22114 국제‘파키스탄 내전 발발’…13억 인도인들 덮친 가짜뉴스 2 메오라시 20/10/23 4631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