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9722 정치통합당 이근열 "군산에 중국 유곽 설치" 공약 논란 10 사나남편 20/04/09 4639 0
37131 정치성형·피부과 ‘의사 독점’ 깬다...간호사 등도 미용 시술 허용 9 알탈 24/02/02 4639 1
36108 정치안철수 "이재명, '불체포 호소' 단식 중단하라…분당갑서 붙자" 9 Picard 23/09/12 4639 0
18189 사회"변명의 여지 없다" 수학강사 주예지, 용접공 비하 발언 사과 44 토끼모자를쓴펭귄 20/01/14 4639 0
28174 정치'尹 사과 요구' 靑 "지켜보고 있다"…'尹 사법개혁' 공약에는 말아껴 35 말랑카우 22/02/15 4639 0
23823 경제삼전 노조 최소 10% 임금인상안 요구할 것 8 겨울삼각형 21/04/01 4639 0
25359 사회남자 초등생들 여장시켜 사진 촬영한 교사…법원 "학대" 19 다군 21/08/16 4639 0
9747 정치(성지순례)[이정재의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4 바코•드 18/04/27 4639 4
21011 스포츠펩, "맨시티는 맨유처럼 돈 많이 쓰는 팀 아니야" 정면 반박 8 swear 20/07/15 4639 1
25620 의료/건강몸무게 288g… '국내서 가장 작은 아기' 건우가 만든 기적 5 늘쩡 21/09/06 4639 4
37908 IT/컴퓨터50% 지분 소프트뱅크 "라인야후는 자회사"…입지 좁아진 네이버 25 우스미 24/05/08 4639 0
27413 문화/예술'이 음료' 건강 부담되는 나트륨 가장 많다 10 혀니 22/01/06 4639 0
31253 사회식당 가려면 SNS 해야 하는 시대…어르신들은 서럽다 20 다군 22/09/09 4639 0
8214 경제차입금에 공장 담보 잡겠다는 GM, 매각뒤 철수 길닦기? 3 알겠슘돠 18/02/22 4639 0
24342 경제'수익률 -78%'.."머리는 손절하라는데 몸이 말 안 들어" 13 맥주만땅 21/05/24 4639 0
23575 의료/건강코로나 걸렸던 사람, 백신 2차 접종 필요 없다 5 다군 21/03/11 4639 0
24087 방송/연예정인선, ‘골목식당’ 하차..."연기 집중" 6 swear 21/04/28 4639 0
23320 경제중앙 공무원 25% AI로 대체 가능..그런데도 정부는 "증원" 10 empier 21/02/14 4639 2
35097 정치尹, ‘수능 난이도’ 논란 이주호 엄중 경고…‘이주호 책임론’ 확산 18 오호라 23/06/18 4639 0
8474 기타쓰담쓰담..'맹인안내견' 길 잃어요 알겠슘돠 18/03/08 4639 0
37914 사회부산 법조타운 칼부림 유튜버 검거, 피해자는 결국 사망 1 박지운 24/05/09 4639 0
795 기타박근혜, 검찰 수사요청 일체 불응...특검 수사 대비하겠다. 7 키스도사 16/11/20 4639 0
3099 게임게임업계, ‘현질’ 유도하는 확률형 아이템 꼼수 막는다 16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5/17 4639 0
6683 경제‘삼성 제국’ 출간하는 미국인 기자 “북한 취재보다 어려웠다” 8 elanor 17/12/03 4639 2
17692 경제미국 소득격차 50년래 최고..경제 좋다는 데 왜? 2 메리메리 19/12/04 463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