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557 국제[미국]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50만의 빈자리. 11 Bergy10 21/03/10 4604 9
23424 사회진중권, 야권에 "좌파·빨갱이 빼고 말하는 법부터 배워라" 22 empier 21/02/26 4604 5
23086 정치류호정 "정의당이 안전한 울타리라 착각.. 필요하다면 전수조사도" 15 맥주만땅 21/01/26 4604 7
22554 방송/연예야구방망이 폭행…'쇼미더머니3' 준우승 래퍼 아이언 영장 6 swear 20/12/10 4604 0
20594 게임법원, 선수 폭행 혐의로 김대호 감독에게 100만 원 벌금…김 감독 측 "정식 재판 진행" 6 자크 20/06/09 4604 0
20244 의료/건강"떠들다 떠난 곳 코로나19 침방울 8분 이상 떠다닌다" 다군 20/05/15 4604 1
18834 정치황교안 “모든 집회 자제 당부…코로나19 정쟁 안돼” 20 CONTAXND 20/02/24 4604 7
18250 사회초중고 학부모 "교사 능력 못 믿는다"…98%가 사교육 시켜 31 사나남편 20/01/19 4604 2
16560 사회그 논문, 저자의 자격 10 moira 19/08/26 4604 8
15547 의료/건강인보사 허가 취소 파동, 식약처는 책임없나? 18 Zel 19/05/28 4604 4
15438 IT/컴퓨터구글, 화웨이 지원중단 5 장생 19/05/20 4604 0
11091 의료/건강"105세 넘으면 천천히 늙는다" 7 April_fool 18/06/29 4604 0
55 기타서울 시내버스 300대 줄인다 1 Toby 16/09/06 4604 0
33 기타[동아일보] [토요이슈] “논문 무료로 공개하라”… 세계는 지금 ‘오픈 액세스’ 혁명 3 리틀미 16/09/03 4604 0
38431 국제최악의 글로벌 IT대란…항공·통신·금융 '동시다발 마비'(종합2보) 19 다군 24/07/19 4603 0
36920 과학/기술과기출연연, 16년 자율 옥죄온 '공공기관운영법' 벗어난다 2 revofpla 24/01/04 4603 0
36195 사회해고자 복직 피하려 등급 하향까지 감수한 세종호텔 6 자공진 23/09/21 4603 20
35972 과학/기술골판지로 만든 드론, 전투기 격추했다. 5 Beer Inside 23/08/30 4603 1
35279 정치"이동관, KBS 호남 인사 임명에 항의" 발언 재조명 5 오호라 23/07/01 4603 0
35203 기타스타벅스 가서, "제일 안 팔리는 걸로 주세요" 10 swear 23/06/26 4603 3
35088 IT/컴퓨터전 국민 속이고 사라진 '진짜 5G'…"요금 환불해주나요?" 14 토비 23/06/17 4603 0
32164 경제"급매로 파느니 물려주자"…노원 주택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5 은하넘김셋 22/11/09 4603 0
31945 정치김진태 "이재명, 레고랜드 사태로 본인 사법리스크 희석" 15 퓨질리어 22/10/24 4603 1
30849 사회이달 13일은 '택배없는 날'…주요 택배사 16일부터 배송 재개 1 다군 22/08/11 4603 2
30415 사회윤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법치주의 확립...불법상황 종식돼야” 13 늘쩡 22/07/19 4603 1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