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064 사회김여정, 대남 오물풍선에 "성의의 선물…계속 주워담아야 할 것" 14 고기먹고싶다 24/05/29 4599 0
30780 정치김건희 박사학위논문의 국민대 표절 검증의 문제점 비판과 '표절'의 뜻매김 4 매뉴물있뉴 22/08/09 4599 0
30415 사회윤 대통령, 대우조선 하청 파업에 “법치주의 확립...불법상황 종식돼야” 13 늘쩡 22/07/19 4599 15
29545 방송/연예르세라핌, 학폭 논란에 활동 일시중단 20 데이비드권 22/05/20 4599 1
29462 정치'성비위 전력' 윤재순 비서관이 쓴 시…"만져도 말 못하는 계집아이" 29 노바로마 22/05/14 4599 0
27297 정치이준석·김종인, 빈손 회동..李 "복귀 없다, 尹 만날 생각 없다" 20 구글 고랭이 21/12/31 4599 0
26386 사회주먹으로 초등학생 관자놀이 누른 교사 4 대법관 21/11/01 4599 1
25917 국제'어떻게 쓴 건데'…무장 강도 위협에도 박사논문 지킨 여대생 13 Bergy10 21/09/27 4599 0
23071 IT/컴퓨터'택진이 형', 주52시간 넘기면 회사 문 막는다 10 empier 21/01/25 4599 0
22458 의료/건강정부 "수도권 반전세 없어 상황 엄중..필요시 거리두기 상향 검토" 18 먹이 20/12/02 4599 8
21720 국제美의회 "디즈니, 뮬란 '위구르 탄압 정당화' 해명하라" 3 swear 20/09/13 4599 0
21486 방송/연예“한 번 흑인에 가면…” 샘오취리, 성적 발언에 동의 ‘뒤늦게 논란’ 38 swear 20/08/25 4599 0
18673 사회'오사카 폐렴' 이었다면 15 The xian 20/02/16 4599 10
14862 과학/기술수소경제의 또다른 이름, '가스경제'가 몰려온다 6 CONTAXS2 19/03/13 4599 1
14479 국제멕시코에서 온 남자 시신, 뇌·심장·위가 없어졌다 19 월화수목김사왈아 19/01/28 4599 0
38784 사회교회 학대사망 여고생 친모, 법정서 가해자들에게 "감사합니다" 13 swear 24/09/03 4598 0
35134 사회'5년간 1000억' 글로컬대학 1.5배수 후보 선정...국공립대 8곳 통폐합 추진 14 츤데레 23/06/21 4598 0
33125 정치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62 뉴스테드 23/01/19 4598 0
32164 경제"급매로 파느니 물려주자"…노원 주택거래 4건 중 1건이 증여 5 은하넘김셋 22/11/09 4598 0
28090 정치文 "남북회담 선결조건 없다…선거결과로 부적절한 상황 될수도" 8 syzygii 22/02/10 4598 0
24486 경제매달 1% 이상 올라 5개월 만에 7%↑…수도권 아파트값 '비상' 31 Leeka 21/06/06 4598 1
24056 사회감사원 "조희연, 해직교사 5명 '콕 찍어' 특채…경찰 고발" 5 empier 21/04/24 4598 1
22363 경제[관가뒷담] 평균 연봉 9000만원, ‘신의 직장’ 마사회의 추락 2 swear 20/11/22 4598 0
21533 방송/연예'블랙팬서' 주인공 채드윅 보스만 사망 '충격'..사인은 대장암 6 swear 20/08/29 4598 0
20244 의료/건강"떠들다 떠난 곳 코로나19 침방울 8분 이상 떠다닌다" 다군 20/05/15 4598 1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