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1/19 18:43:19
Name   뉴스테드
Subject   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6/0000047639?cds=news_media_pc

2022년 12월23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높이는 내용이 뼈대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세계 최대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7일 뒤 임시 국무회의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은 “반도체 세제 지원 추가 확대”를 지시했다. 기재부는 부랴부랴 법안을 수정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한다고 발표(2023년 1월3일)했다.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는 상황에서 대통령 말 한마디에 어렵게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이 휴지통에 던져졌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재개정안 통과 가능성은 매우 낮다.

‘책임 장관제’를 표방하지만 윤석열 정부 장관들의 운신 폭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게 하는 장면이다. 추경호 기재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엘리트 관료 출신의 재선 의원이다. 추 부총리는 2022년 6월에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에 맞춰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이 약식 기자회견에서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한껏 체면을 구겼다.

윤석열 대선 후보 캠프 출신인 한 여권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잘 당기다가도 갑자기 조지는 스타일이라 당에서 정치인으로 있다가 장관으로 간 사람들이 ‘(대통령 심기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생각에 자신 있게 일을 벌이지 못하고 눈치를 많이 본다”고 전했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차를 맞았다. 1년 가까이 되는 기간에, 윤 대통령이 누구를 발탁했는지, 장관급 인사를 어떻게 대했는지 살펴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검찰 시절부터 만나 10~20년씩 인연을 이어온 최측근 인사를 유독 챙기는 반면, 2021년 6월 정계 입문 뒤 알게 된 정통 관료나 정치인 출신의 장관급 인사를 홀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대표적이다.

--------------

우리나라 거대 양당들은 국민 앞에 부끄러운줄 알아야 합니다.
어쩌자고 이런 인물을 대선후보로 내세웠는지 국민 앞에 사죄 하십시오.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9819 국제獨, 2022년 원전 완전 종료..원전 운영사에 수십억 유로 보상 결정 알겠슘돠 18/05/01 4658 0
22363 경제[관가뒷담] 평균 연봉 9000만원, ‘신의 직장’ 마사회의 추락 2 swear 20/11/22 4658 0
22108 경제4년뒤 임대차3법 부작용 현실화 ↑…집주인 10명 중 9명 '반환가능' 12 Leeka 20/10/23 4658 0
10845 과학/기술"힘 두배" 진짜 근육 능가하는 인공 근육 나온다 4 이울 18/06/19 4658 1
30813 게임"美전투기 900대 격추, 미중 전쟁 누가 이길까"..시뮬레이션 뜻밖의 결과 11 Beer Inside 22/08/10 4658 0
3934 과학/기술에너지 발전 비중의 20%를 신재생에너지로? 31 벤젠 C6H6 17/07/10 4658 0
23390 사회현직 부장판사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2 empier 21/02/21 4658 0
7007 방송/연예빅뱅 태양♥민효린, 내년 2월 결혼 12 레채 17/12/18 4658 0
35167 국제머스크, 저커버그와 격투기 대결? "라스베이거스로 와라" 5 뉴스테드 23/06/22 4658 0
17504 국제미국내 유학생 증가 둔화…韓유학생은 4.2% 감소 8 다군 19/11/19 4658 0
24162 IT/컴퓨터'갤버즈 프로' 무슨 일이?…다수 사용자 외이도염·주변소리듣기 불량 호소 3 BLACK 21/05/07 4658 2
10339 IT/컴퓨터카카오톡, 답장 기능 추가 4 먹이 18/05/24 4658 0
20579 국제북한, 김정은·김여정 '투트랙' 행보..엄중 국면에 김정은 '내치'만 언급 3 토끼모자를쓴펭귄 20/06/08 4658 0
21860 경제다급해진 화웨이, "미국 반도체 제재 풀어달라" 공개호소 6 메리메리 20/09/23 4658 0
23908 과학/기술'5만분의 1 확률' 하늘색 개구리 전남 담양서 발견 3 맥주만땅 21/04/11 4658 0
33125 정치대통령은 ‘총리·비서실장’이 ‘계장’인 줄 안다 62 뉴스테드 23/01/19 4658 0
19558 정치"OOO 검사장과 수시로 통화"…녹취 들려주며 압박 11 안경쓴녀석 20/03/31 4658 4
34150 사회‘학폭 배상’ 허사 만들고…연락두절 권경애 변호사 로펌 탈퇴 6 퓨질리어 23/04/06 4658 0
22119 경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별세 10 JUFAFA 20/10/25 4658 1
29545 방송/연예르세라핌, 학폭 논란에 활동 일시중단 20 데이비드권 22/05/20 4658 1
5738 의료/건강'에이즈' 감염 여중생 성매매..성매수 남성 추적 중 3 tannenbaum 17/10/10 4658 0
24426 정치"정책 빠진 이준석 돌풍..국힘 구제불능될 것" 진중권의 경고 19 Regenbogen 21/06/01 4658 2
108 기타음란사이트 소라넷 10월 재오픈 예고..검거 비웃나 1 Toby 16/09/11 4658 0
36718 경제"1달러도 안 들어" 美 대학생들, 라면 찾는다…유기농식 실종 왜 13 Beer Inside 23/12/01 4658 0
37742 사회제련소 폐쇄를 이들이 주장하는 이유 3 자공진 24/04/17 4658 4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