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3/02/27/RK6RW4DT5NA4FCISGNHH3QT7HQ/
민사소송법 199조는 민사재판은 5개월내에 판결을 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훈시규정이어서 지켜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사실 뭐 지키기가 어렵기도 하고..
그러나 고법부장 승진제도 폐지 이후 재판 지연은 정말 너무 심합니다.
이 체감 지연에 대한 데이터가 있는 기사라 소개해봅니다.
사실 5개월 이상 지연이 과반수를 넘었다 - 전체 사건에서 10%증가했다 - 기존 지연 대비 25%증가
같은 건 별 감흥이 없습니다. 원래도 오래 걸리는건 많이 있었어서.. 체감이 강하게 오는건
1년 이상 걸리는 사건이 대폭 늘어났다는 겁니다.
다만 기사의 데이터만 봐도, '비교적 쉬운 간단한 사건들조차 늦어지고 있다'는 증빙은 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