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01902?sid=100

검찰수사 비판에 일치, 李사퇴 놓곤 갈라져

요즘 만난 민주당의 국회의원과 원외 인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참으로 다갈래다. 검찰의 '조작' 수사가 문제의 근원이니 이 대표의 사퇴는 물론이고 인적 쇄신을 하는 것도 말이 안 된다는 입장, 검찰 수사가 문제이긴 해도 이 대표 때문에 당 전체가 위험에 빠졌으니 물러나야 한다는 주장, 이 와중에 대표가 물러나는 건 문제가 있으니 대신에 인적 쇄신과 소통 차원에서 당직을 개편하라는 입장까지.

공통점은 검찰 수사를 탄압과 조작으로 본다는 점과 민주당이 위기에 빠졌다고 인식한다는 점이다. 다른 점은 이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여부다. 현재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뭉쳐서 대정부 투쟁을 세게 해야 한다는 쪽과 이 대표로 인한 위기이니 그가 사퇴해야 한다는 쪽이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런 주장을 내놓는 민주당의 두 세력, 즉 친명(친이재명)이나 비명 모두 각자의 주장을 하지만 실제로는 이러기도 저러기도 어려운 딜레마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만난 위기의 심각 수준이 깊다. 자칫 아무런 결론도 없이 시간을 보내며 당이 곪아들어가는 지경에 이를 수 있는 거다. 왜 그럴까.

민주당의 비명계는 이 대표의 사퇴를 원한다. 비명계가 지난달 체포동의안에 가결 혹은 기권·무효표를 던진 건 사퇴 주장의 연장선이다. 향후 구속영장이 또 한 번 청구될 경우 스스로 나아가 영장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따지고 보면 내년 총선을 걱정하기 때문이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기소가 이어질 게 뻔하고 거의 일주일마다 재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예상되는데, 당이 어떻게 총선을 치르고 이 대표가 어떻게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는 거다. 이 대표의 위기가 당의 위기로 직결되는 것을 단절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바로 대표직 사퇴라는 거다. 특히 중도층 표심이 중요한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심각성을 피부로 느낀다. 지역구 유권자들로부터 걱정과 질타를 수도 없이 듣고 있다고 말한다.

"대안 있어?" 질문에 非明 "걱정 말라"지만…

문제는 이 대표가 물러난 뒤에 민주당 안에서 대안이 될 인물이 마땅치 않다는 현실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발하는 의원들이 있다. 비명으로 꼽히는 수도권의 한 재선 의원은 "사람이 없다고? 절대 아니다. 자리가 비게 되면 그 자리를 채울 사람이 자연스럽게 등장한다"면서 "친명의 논리일 뿐"이라고 반박한다. 그런데 작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다양한 후보들이 이 대표에게 도전하면서 출마했다. 소장파로 꼽히는 의원과 청년 원외 인사가 세대교체를 외치며 출전했고 비명계 중진 의원도 도전에 나섰다. 그러나 이 대표는 80%에 육박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다른 후보들은 미미한 득표를 했을 뿐이다. 이 대표가 물러난 이후의 민주당 상황의 예고편이라고 하면 무리일까.

민주당 소속의 전직 총리와 도지사, 과거 친노(친노무현) 인사 등의 이름이 거론되지만 그저 거론될 뿐이다. 중심을 잡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정당이 위기에 빠졌을 때 대선주자급 인물이 아니고선 대안이 되기 어려운 게 여야를 떠나 우리 정치의 현실이었다. 지금 대안이라고 거론되는 인물들은 선거에 지고 물러났거나 총선에 출마했지만 낙선했거나 당내 지지층이 엷다.

게다가 지금은 '대충돌' 상황이다. 정부·여당과 야당이 사사건건 대치하고 있다. 대치 전선을 선명하게 이끌고 있는 당대표가 중간에 물러난다면 민주당의 전선은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도 있는 게 사실이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으로는 안 된다고 판단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이재명이 아닌 대안도 마땅하지 않다는 딜레마인 거다. 고민정 의원이 최근 강연과 인터뷰에서 이 대표의 사퇴와 이 대표 지키기 주장에 대해 "어는 것이 옳은지 판단할 수가 없다"고 말한 것에서 딜레마와 고민을 짐작할 수 있다.

비명에겐 또 다른 딜레마도 있다. 당헌 80조 적용 문제다.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되면 당직을 정지시키는 규정이다. 즉 이 대표가 대장동·성남FC건 등으로 기소가 될 경우 대표 직무가 정지될 수 있다. 다만 정치적 탄압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직을 유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작년에 논란 속에 신설됐다.

비명계 일부에선 당헌 80조 적용에 긍정적이다. 대표직 사퇴보다는 온건한 조치인 셈인데, 이 대표 개인의 사법 리스크가 당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지 않게 하는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거다. 여기서 딜레마가 생긴다. 대표 직무가 정지된다면 이는 이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를 민주당이 사실상 인정하는 셈이 된다. 그런데 친명계는 물론이고 비명계도 그동안 검찰의 수사가 정치탄압이라고 반발해 왔다. 그러니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면서 당헌 80조를 적용해 이 대표의 당직을 정지시키는 모순된 상황에 빠진다. 그래서 비명계는 이 대표 스스로 물러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금으로선 사퇴할 의사가 없다.

강성지지층에 올라탄 親明 사퇴 선택 불가능

친명계 역시 딜레마다. 이 대표나 친명계는 사퇴할 의사도 없지만 사퇴하기도 어렵다. 민주당은 이미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열성 당원들이 주도하는 상태다. 120만명이 넘는 권리당원(당내 선거에 투표권을 가진 당원)의 절반이 이 대표 지지자로 추정된다. 이들의 상당수는 지난 대선 이후에 당원이 됐다. 이 대표를 보고 당에 들어온 거다. 이 대표를 당의 최고 리더로 만들었고, 이제는 그를 지키는 일에 나서고 있다. 요즘 민주당의 당원 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의 상당수는 '이재명 지키기' 내용이고, 이들 청원은 다른 청원에 비해 동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다.

체포동의안 부결 이후 당에 휘몰아친 '수박 척결' '이낙연 영구제명 청원' 등도 모두 이런 당원들이 주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비명계 인사에 대한 공격을 자제하라는 이 대표의 당부도 강성·열성 지지층에겐 잘 통하지 않는다. 이 대표나 친명계는 마치 '호랑이 등에 탄' 상황이라서 내릴 수도 없다. 정치적 입지와 지지 기반 자체가 이런 당원과 지지층에 의존하는 상황이 된 거다. 작년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1위가 친명계 핵심인 김남국 의원이란 점이 의미심장하다.

만약 이런 분위기에서 이 대표가 사퇴한다면 지지층 자체가 불만을 가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지지층 자체가 사라질 수도 있다. 2년 전 지지한 후보를 당의 대선 후보로 올리지 못해 구심점이 사라진 친문 지자자들이 그 이후 동력을 상실하면서 사실상 와해된 것을 보면 그렇다. 심지어 윤석열 후보 지지로 돌아섰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체포동의안 부결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응답이 절반을 넘는다. 이 대표가 당대표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이 50%를 넘는 여론조사도 잇따르고 있다. 물론 진보층이나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부결을 긍정적으로 보고 사퇴에 반대하는 의견이 높지만 중도층을 포함한 전체 여론조사상으로는 이 대표에 대해 부정적 의견이 더 높다. 반면 여론조사상으로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내년 총선에서 여당보다는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거나 비슷하게 나온다. KBS·한국리서치 여론조사(이달 5~7일, 1000명 대상)에서 '여당에 힘을 실어줘야'가 43.9%, '야당에 힘을 실어줘야'가 48.1%였다. 즉 내년 총선에서는 야당에 대한 기대가 높은데, 이 대표의 사퇴를 원하는 여론이 더 높은 거다.

선거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지지층은 뭉치게 하고 중도층의 표는 가능한 한 많이 얻는 거다. 그런데 여론조사로 볼 때 이 대표가 사퇴하지 않으면 중도층 표를 가져오기 어렵다. 반대로 이 대표가 사퇴하면 지지층표가 흩어질 수 있다. 당원의 지지를 생각하면 이 대표가 물러날 수도 없다. 친명계가 처한 딜레마다.

-------------------

현정부의 대척점에 서서 대안이 되어야할 야당이 이모양이니
자업자득이라 여기고 손놓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 여러모로 꿀꿀하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