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3/20 14:16:12
Name   물냉과비냉사이
Subject   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751850?sid=100

국회의원의 최대특권은 희소성입니다.

5천만 명의 시민들 가운데 단 300명만이 의회에서 법안을 논의하고 표결할 권한을 갖습니다. 어떤 법안에 이해관계가 있어 국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151명의 국회의원을 자신이 원하는 법안에 찬성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이 100명으로 줄어든 세상을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51명만 내 편으로 만들면 됩니다. 국회의원이 500명이라면 251명을 내 편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어느 편이 더 쉽습니까. 어느 편이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사람들에게 더 유리합니까.

당신이 국회의원 중 한명이라 생각해봅시다. 입법권의 일부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1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은 300명 중의 한 명이 되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큰 특권을 제공할 것입니다. 3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보다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 앞에 훨씬 많은 민원인들이 몰릴 것이고 100명 중의 한 명인 국회의원의 마음을 사기 위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입니다. 국회의원을 줄이면 돈도 덜 들고, 더 좋은 정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권력을 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수를 증원하지 않는 것, 정수를 오히려 축소하자고 하는 것은 그런면에서 퇴행적인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마치 작고, 효율적이고, 검소한 정치를 만들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의 시민들이 입법권력에 접근할 기회를 줄이고 입법권을 더욱 소수에게 집중시켜 의원들의 특권을 강화하며, 돈과 권력에 대한 접근성을 가진 소수의 사람들이 입법에 더 손쉽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만들 뿐입니다.



13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38629 기타"다 안다" 착각 부르는 '보고 중독' 13 the 24/08/15 1961 13
37706 사회대학 ‘천원의 식사’ 인기 이면엔…‘1인 200식’ 조리 노동자 골병 5 구밀복검 24/04/13 2233 13
35596 국제"학부모 악마화는 해법 아냐" 교권 붕괴 먼저 겪은 일본서 배운다 21 카르스 23/07/31 2158 13
34940 사회한국은 '아이 낳아라' 말할 자격도 없는 나라다 9 뉴스테드 23/06/05 2156 13
34557 사회사회화되지 않는 손실 7 구밀복검 23/05/09 1992 13
33838 정치여당 "의원 정수 절대 증원 없다…전원위 개최 여부 다시 판단" 32 물냉과비냉사이 23/03/20 2039 13
33294 사회2001 아카시 유족이 2022 이태원 유족에게 6 dolmusa 23/02/02 1948 13
33193 사회"지하철 이용자는 전장연 시위 지지하기 어렵다" 사실일까? 30 구밀복검 23/01/26 2349 13
32121 정치"주최 없다" 정부와 경찰 반복된 주장…8년 전 매뉴얼엔 8 매뉴물있뉴 22/11/05 2860 13
30744 사회‘무릎 꿇은 호소’ 그 후 5년, 무엇이 달라졌을까? 1 늘쩡 22/08/06 2502 13
29882 사회“지각한 시간도 근무 인정”…전장연 시위 ‘지각 연대’ 합니다 8 늘쩡 22/06/15 2717 13
29165 사회"쉬게 해달라" 굶는 노동자에게 '빠바'는 '비타500'을 건넸다 5 자공진 22/04/22 2729 13
28538 국제“우크라이나와 대만 위기는 연결된다…‘노’라고 할 수 있는 한국이 중요” 6 구밀복검 22/03/09 2948 13
28387 정치러시아의 침공 원인, 이재명 “젤렌스키 때문” 윤석열 “억지력 부족” 59 syzygii 22/02/26 5685 13
28335 정치장애인 지하철 시위 현장 찾은 심상정 “이재명·윤석열·안철수도 약속하라” 9 ギラギラ 22/02/24 3170 13
26203 사회시민의 신뢰 좀먹는 정치 16 소요 21/10/18 2687 13
23377 사회2021. 2. 19. 서울광장 1천명 운집. 61 나코나코나 21/02/19 6399 13
22249 사회내가 퇴사하는 이유 5 호라타래 20/11/09 3457 13
21039 사회서철모 화성시장, “가족이 있는데 왜 국가가 장애인 돌보나” 망언 22 자공진 20/07/18 4182 13
19311 정치與 "이념·성소수자 등 소모적 논쟁 유발 정당과는 연합 안 해" 31 Schweigen 20/03/17 3461 13
19260 사회"우리 매장 다녀 간 확진자... 빠른 쾌유를 빌어요" 2 하트필드 20/03/13 3771 13
19133 사회김용현씨 인터뷰 1 기아트윈스 20/03/08 1949 13
19094 사회"눈물이… 고맙습니다" 경북에 보낸 전남 `사랑 도시락' 감동 3 Schweigen 20/03/05 2308 13
18910 사회‘한 달 살기’ 그 후 1년 대림동을 다시 가다 4 자공진 20/02/26 2287 13
18047 외신[일본-뉴스포스트세븐] 젊은 성우와의 결혼을 꿈꾸는 45세 「어린이 방 아저씨」의 말로 11 자공진 20/01/02 3808 13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