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mnews/hotissue/article/047/0002387746?type=series&cid=1087747

그럼에도 프랑스 정부와 여당은 연금재정 고갈위험이라는 낡은 무기로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노령연금 예산은 복지정책의 하나이고 복지정책은 국방예산과 같다. 그 자체에서 수입을 바랄 수 없고 그럼에도 국가의 존속을 위해 지출해야 하는 예산이다. 그런데 프랑스 정부는 반대로 연금 예산을 끌어다 다른 손실을 메우려 하는 것이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이유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그 사실을 시인했다. 지난 3월 22일 방송에서 그는 연금제도에 구조적 적자가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이를 뒷받침할 이론적 근거가 빈약했기 때문일 게다.

대신 그는 연금예산을 절약해야 하는 이유로 팬데믹 기간 행해진 과다한 예산 지출을 말했다. 그리고 환경, 교육 정책 등에 필요한 예산을 나열했다. 타분야의 예산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예산을 전용(轉用)하겠다는 속내를 시인한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이유는 예산 부족을 말하면서도 꾸준히 대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과세 즉 법인세와 부유세는 줄여왔기 때문이다. 대통령과 정부 여당은 고용을 북돋기 위함이라고 강변하지만 이것 역시 경제정책에 떠도는 또 하나의 유령이다. 어떠한 경제 이론도 법인세 인하가 고용을 늘린다는, 모두가 납득하는 입증을 내보이지 못했다.

마크롱 대통령과 지지자들은 정체를 알 수 없는 두 유령을 앞세워 자신들의 신념을 거짓 이론으로 포장해 그에 동의하지 않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수용하도록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극우 바리케이드를 인질 삼아서. 극우를 막아준 대가로 국민들로부터 백지 위임장을 받은 것으로 착각하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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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심정적인 고향 레볼루숑의 나라 프랑스의 이야기입니다.
마크롱의 연금개혁에 분노하는 이유가 단순히 개인 차원의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라 (물론 어느정도 이기적인 생각도 포함된다고 제 깜냥으로는 생각이 들지만서도) 연금예산을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겠다는 속내를 알아버렸기 때문이라는 사실에 프랑스 국민들의 저항이 이해가 갑니다.
힘내라 프랑스. 레볼루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