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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4/19 23:41:42
Name   뉴스테드
Subject   윤석열 정부 민생 분야 점수는 D학점
https://n.news.naver.com/article/262/0000016431?cds=news_media_pc

이제 윤석열 정부는 변명할 거리가 없어졌다. 정치적 허니문 기간이 끝났다. 처음 1년은 ‘익숙지 않아 그러는 거겠지’ 하고 국민들도 양해했지만 앞으로는 그런 프리미엄이 통하지 않는다. 내부에 시끄러운 사람들도 몰아냈겠다, “모든 것은 저 사람들 때문”이라고 분풀이할 대상마저 사라져 버렸다.

윤 대통령과 보수 진영이 외부적으로 의지할 대상은 두 가지뿐이다. 문재인과 이재명. ‘지난 정부 때문’ 혹은 ‘지금 야당 때문’밖에 남지 않았다. 일부 언론이 열심히 그것을 돕고 있다. 전혀 의미 없는 시도는 아니지만 “세상 만물의 잘못은 전 정권과 민주당 때문”이라는 정치적 프로파간다가 총선까지 1년 동안 먹혀들 수 있을까. 극성 보수층은 유쾌할지 모르겠으나 적잖은 사람들은 벌써 권태로워하고 있다. 일부 언론은 윤석열 정부, 혹은 보수 진영을 진정으로 돕는 길이 과연 무엇인지 겸허하게 돌아봐야 한다.

정치 초보가 어설픈 멘토들의 도움을 받으며 꼼수를 부릴 생각을 말고 정공법으로 나아갈 때다. 국민의 삶이 달라지는 ‘성과’로서 모든 것을 증명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들었고, 내부 비판도 평정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그럼 민생을 보자. 흔히 경제는 ‘운칠기삼’이라고 한다. 세계경제가 하나로 연결된 시대에 세계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한 국가만 결과가 좋게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다. 현재 경기가 좋은지 나쁜지에 대해서는 해석이 엇갈린다. 아직 코로나19의 덫에 갇혀 경기가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벗어나 오히려 성과를 드러내는 데 적기라고 말하는 사람 또한 있다. 둘 다 맞는 말일 수도 있다. 어쨌든 적잖은 사람들이 ‘지난 3년보다는 지금이 외부적 제약 요건이 없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시기에는 뭘 하고 싶어도 내외부 상황이 그러하니 할 수 없는 일이 많았는데, 지금은 상황 탓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제야말로 운칠기삼이 아니라 ‘기칠운삼’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와 일부 언론은 많은 것을 지난 정부 탓을 한다. 지난 정부에서 방만하게 재정을 늘려놓았다, 지난 정부에서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 인상을 지나치게 억제했다, 지난 정부에서 무분별한 탈원전과 탄소중립으로 전력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렸다, 지난 정부에서 검수완박으로 치안 공백 상태를 초래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 여론을 갈라놓으면서 정치적 극단주의가 심화됐다, 지난 정부에서….

물론 그중에는 수긍되는 지점이 있다. 필자 또한 문재인 정부 시절 ‘신동아’ 지면을 통해 숱하게 이야기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제 와 ‘지난 정부’를 주야장천 떠드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지금은 주어진 권력에 무한 책임만 남아 있을 뿐이다. 억울해도 어쩔 수 없다. 국민은 당신들이 억울함을 하소연하라고 뽑아준 것이 아니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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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저것 닥치고 읽다보니 신동아 칼럼까지 손을 대는 와중에
진보 언론이 아닌 보수 언론에서 이정도로 현재의 사안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글 전체 내용이 다 공감이 가는것은 아니나 맥락은 공감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대통령이 신동아 칼럼도 읽으면 좋을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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