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사는게 다 그렇듯 법에도 예외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의료분야는 현재까지 봤을때는 큰 이슈때만 그렇고 국민적인 관심도 없어서 굉장히 예외나 이상한 일도 많이 보이는 분야고요.

대표적으로 '약은 약사에게' 라고 해서,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죠? 하지만 의약분업 예외 지역이 있고, 저도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약 포장기로 약 포장해서 환자한테 직접 약 줘본 적 있어요.(거기는 평소엔 간호사가 약 포장해줌) 이미 의료 취약지역에서는 간호사가 약 처방하는 곳도 있습니다. 해당지역 보건소 의사에게 허락을 받은 약들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주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죠.

이런 이야기가 와닿지 않는다면 살인의 예를 들어보죠. 살인은 불법입니다. 그러나 특정 상황에서는 살인을 해도 되는 정당방위 법이 있죠. 안된다는 법이 있어서 절대 안된다는건 말도 안되고,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죠. 가능성이 얼마건 그게 막아야 할 일이라면 빼면 될텐데 굳이 안뺀다는거 자체가..

아니요.
최초 입안, 각 국회 내 위원회, 국회 본회의에서 이루어지는 토의 과정
등이 다수결을 보조하는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의 목표대로 민의를 수렴한다는 것 자체는 다수결로써 완성됩니다. 사실 다수결을 통해 민의가 확정되는 것이므로, 민의 반영과 다수결이란 동어 반복에 가까운 것이지요. 다만 그 과정과 결과의 완성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말씀하신 절차들과 그 외 노력들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절차를 건너뛴다 해서 그 자체만으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다 해서 완성도 있는 민의 수렴이 꼭 불가능한 게 아니니까요. 충분한 절차를 밟아도 민의 반영이 엉망인 법안도 있고, 그 반대도 있습니다. 둘다 베스트는 아니겠지만, 어쨌건 후자가 훨씬 바람직한 경우입니다. 그게 민주주의의 목표니까요. 그러니까 다수결을 응급처치처럼 여기고 오히려 조율 과정에 더 의미를 두는건, 민주주의 취지를 정반대로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저는 형식 절차상 문제가 없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내용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는 제 말은, 오히려 비판이 형식과 무관하게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처음 쓰신 글에서 "이해 관계자들끼리 평행선을 달렸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협의에 이루지 못했는데 국회를 통과한 사안" 이라서 "거부권 행사가 합당"하다고 주장하신 것이 오히려 형식을 문제삼은 경우입니다. 제가 첫 덧글에서 언급했다시피 이런 상황은 사회적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정당간 갈등이 심화된 국면에서는 자연스럽게 발생할 상황들에 불과하고, 실제 사례로도 허다 했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맨 앞에서 설명했듯이 다수결이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일정 수준 이상 진척되지 못하거나 낭비되는 조정을 중단하고 그 사회가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 입법 전 조정이 부족했다는 것만으로 거부권이 합당하다고 보기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내용적인 부분에서 기인해야 하고, 내용적으로 법안에 대해 비판하는 것에 대해 저는 찬반을 표할 생각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