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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5/24 19:40:31
Name   뉴스테드
Subject   文정부 탈원전 청구서 47조? 언론의 검증 없는 '받아쓰기'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178?cds=news_media_pc

그러나 '전제조건'에 문제가 있다. 30년 가까이 원전 문제를 다뤄온 석광훈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은 "신고리 3‧4호기에서 불거진 시험성적서 위조와 불량부품 납품으로 각각 3년, 6년씩 건설 지연이 있었고 신한울 1‧2호기는 밸브 문제와 더불어 최근까지도 피동형수소제거기 성능미달, 화염 발생 등으로 운영 허가가 지연됐다. 가동 중인 원전도 원자로 격납 건물 콘크리트 공극, 철판(CPL) 문제로 무더기 가동 중단이 있었다"며 원전의 안전 문제를 '탈원전'과 연결 짓는 것은 무리라고 봤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프랑스가 지난해 원전 비상노심냉각용 배관의 부식 균열 문제로 최대 32기(2022년 8월 기준)까지 원전 가동을 중단하며 2022년 원전 발전량이 전년 대비 82TWh(한빛원전 12기의 연간 발전량 수준)나 감소했는데, 이것도 탈원전 탓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안전 문제로 원전을 중단했는데, 이걸 수익 문제로만 접근해선 곤란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서울대 원자력정책센터는 보도자료 말미에 "탈원전 비용 47.4조원은 원전 발전량 증가분이 전부 LNG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것"이라며 "원전 발전량 증가가 전량 가스 발전으로 대체된다는 것은 강력한 가정으로서 본 검토의 가장 큰 한계점"이라고 스스로 밝혔다. 따라서 47.4조원이라는 액수도 사실상 현실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수치로 봐야 하지만 대다수 언론은 이 같은 한계점을 언급하는 대신 '47.4조'만 강조했다.

석광훈 전문위원은 "지난 20년간 한전의 영업이익은 원전 이용률과 거의 상관없이 대부분 가스공사의 가스 도입가격에 대칭적으로 변화해 왔다"며 "안전 문제를 다 무시하고 원전을 2~3기 더 건설해도 수십조 단위의 한전 적자 해소에 큰 영향을 못 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역시 "한전 적자나 가스공사의 가스 수급 문제는 국제 에너지 가격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언론에겐 한전의 적자 역시 '文정부 탈원전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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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비용 47.4조원' 기사도 읽어 보고, 이를 반박하는 기사도 읽어 보았는데
결국 개인적으로 수긍이 가는 반박기사를 가져왔습니다.
보수언론은 중도적인 입장에서 볼때 그럴듯 하게 보이는 정도까지는 성의를 가졌으면 하는데 안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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