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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5/27 20:34:00 |
Name | 뉴스테드 |
Subject | 민주당, '야당다운 야당' 아닌 '여당다운 야당'으로 거듭나야 산다 |
https://n.news.naver.com/article/586/0000058458?cds=news_media_pc 1987년 민주화 이후 35년이 흘렀다. 진보 정부가 15년 집권했고, 보수 정부가 20년 집권했다. 진보는 3번 집권했다. 1997년 김대중 정부, 2002년 노무현 정부, 2017년 문재인 정부다. 김대중 정부의 집권은 '기적 곱하기 기적'에 의해 가능했다. ①1997년 11월 IMF 외환위기 사건이 터졌다. ②김종필과의 후보 단일화를 하며 DJP 연합에 성공했다. ③경선에서 패배했던 이인제가 독자 출마하며 약 500만 표를 가져갔다. 세 가지 사건이 연달아 터졌음에도, 김대중 후보는 1.6%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승리했다. 2002년 노무현 후보의 당선도 극적이었다. 정몽준과의 후보 단일화가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2017년 문재인 후보 당선은 2016년 10월 이후 터졌던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결정적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탄핵됐다. 민주당의 집권은 3번이었다. 그러나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잡은 것은 딱 두 번이다. 2004년 총선에서 노무현 정부는 152석으로 원내 과반을 달성한다. 2020년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는 180석을 달성한다. 180석이 되면 국회 선진화법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장악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크게 세 가지 일이 벌어진다. 첫째, 지지층의 개혁 열망이 강해진다. 개혁의 칼을 두 개씩이나 갖게 된 형국이다. 지지층은 '센 개혁' '더 센 개혁'을 요구한다. 둘째, 권력을 독점하면 국민의 견제 에너지도 더 강해진다. 셋째,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지지층이 원하는 것을 중심으로 할 때 권력을 빼앗기게 된다.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다. ------------ 물론 이 칼럼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만 욕은 몰아서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하나 더 가져왔습니다. 이념도 좋지만 민생을 더 크게 생각하는게 여러모로 나은 선택이 될꺼라 생각합니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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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당이니 탄핵된 대통령을 배출해도 민주당의 똥볼을 5년간 받아먹고 정권 재창줄이 가능했다면 어떨까요.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언론도 도와주지 않아요. 정권 바뀌고 태도가 180도로 바뀌는것 보면 그렇다는걸 아시겠지요. 민주당은 보수당과 똑같은 전략을 취한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먹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민주당은 언론도 도와주지 않아요. 정권 바뀌고 태도가 180도로 바뀌는것 보면 그렇다는걸 아시겠지요. 민주당은 보수당과 똑같은 전략을 취한다고 해도 그대로 받아먹기는 힘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요즘 합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부터 지금까지의 행보만 복기해도
이미 언론의 쓴소리는 아무 소용 없다는게 실증된 마당이라서요...
검찰만 장악해도 기소 안 하면 끝인데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해도 무소용이죠 뭐
이미 언론의 쓴소리는 아무 소용 없다는게 실증된 마당이라서요...
검찰만 장악해도 기소 안 하면 끝인데 행정부와 입법부 장악해도 무소용이죠 뭐
우리도 미국처럼 4년 연임제로 해야.
다들 어째 위기상황에 바통 받아서 정리하다가 끝나버리는데 장기비전을 뭘 할수가 있어야죠 ㄷ ㄷ
다들 어째 위기상황에 바통 받아서 정리하다가 끝나버리는데 장기비전을 뭘 할수가 있어야죠 ㄷ ㄷ
일단 여당과 행정부가 야당같이 하고 있는 선에서 이 얘긴 성립을 안하는것 같아요. 여당과 행정부가 여전히 투쟁하는 "야당근성" 그대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무슨 민생이 있습니까 어젠다가 없는데.
중도확장성이 선거에서는 제일 중하죠. 근데 민생행보가 중도확장성에 도움이 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중도확장성이 선거에서는 제일 중하죠. 근데 민생행보가 중도확장성에 도움이 될 거 같지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민생 챙기려는 여당과 방해하는 야당"의 구도면 이 전략이 맞습니다. 이 전략을 야당이 전혀 이해 못하는 구도가 나타나서 야당이 개박살난게 지난 총선이구요.
근데 지금은 "방해하는 여당과 방해하는 야당"의 구도입니다. 여기서 야당이 민생 우선이다 하면 무엇이 이득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근데 지금은 "방해하는 여당과 방해하는 야당"의 구도입니다. 여기서 야당이 민생 우선이다 하면 무엇이 이득인지 저는 이해가 안갑니다.
아 이게 당연히 상식적으로 봐서는 맞는 말씀인데, 지금 민생 어젠다 자체가 없지요.
"민생을 위해서"는 여당 말대로 뭘 해야되는데 이걸 야당이 방해한다 또는 협조해주자 이것 자체가 없지요. 아니 뭐 퀘스트가 있어야 깰텐데 없어요.
여당은 민생 얘기 말고 국익이라는 많이 애매한 얘기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민생을 위해서"는 여당 말대로 뭘 해야되는데 이걸 야당이 방해한다 또는 협조해주자 이것 자체가 없지요. 아니 뭐 퀘스트가 있어야 깰텐데 없어요.
여당은 민생 얘기 말고 국익이라는 많이 애매한 얘기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저를 국회로 보내주신다면 "정권을 잡았을때 민생을 소흘히 해서 미안하다. 이제야 깨달았다. 다시 국회의원 머리수를 채워준다면 이념은 민생이 안정되고 난 후로 잠시 접어두고 민생에 올인하겠다." 요렇게 포장해 보이겠습니다. 으하하하!!!!! 죄송합니다. (ㅡㅡ);;
원래 시사저널로 출발했다가 삼성 관련한 문제로 대부분의 기자들이 시사인으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뉴스(기사,논설,보도자료 등)를 필터링하지 않고 출발하는게 일반적이긴 한데, 우리나라 언론은 그게 잘 안되어서 저도 어렵긴 합니다 =_=
오래전에 심리적 탄핵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현실의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당다운 야당의 면모를 갖춰야한다는데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콘크리트 빼고 남은 중도층 혹은 정치 저관여층에서는 복잡한 정치 현안에 대해 시시콜콜히 이해 같은 거 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은 겁니다. 정치 무관심층이었던 저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냥 크게 말아먹지 않을 놈들이 시끄럽지 않게 국정을 맡아줬으면 하는 기대는 있을 텐데, 현정권이 아무리 별로여도 민주당에 맡겨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시끄러울 것 같다... 더 보기
오래전에 심리적 탄핵을 한 사람의 마음으로는, 현실의 탄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여당다운 야당의 면모를 갖춰야한다는데 원론적으로는 동의합니다. 콘크리트 빼고 남은 중도층 혹은 정치 저관여층에서는 복잡한 정치 현안에 대해 시시콜콜히 이해 같은 거 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은 겁니다. 정치 무관심층이었던 저의 과거의 기억을 떠올려보면, 그냥 크게 말아먹지 않을 놈들이 시끄럽지 않게 국정을 맡아줬으면 하는 기대는 있을 텐데, 현정권이 아무리 별로여도 민주당에 맡겨도 별로 다르지 않을 것 같다거나 혹은 그 이상으로 시끄러울 것 같다는 느낌이 있다면 뭐 굳이 민주당에게 마음을 주려고 하겠나요. 아직 민주당에 대한 미움이 가시지 않았고, 계속 그 기억을 되새기게 하는 일들이 터지는데요 뭐... 근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재명 지도부가 아무런 리더십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긴 하지만, 다른 누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당대표부터 자기 사법리스크 대응하느라 바쁜데다 의원들도 줄줄이 검찰에 코가 꿰어 있고 총선 앞두고 각자 살길 찾아서 아우성인 것 같거든요. 근데 중도의 입장에서 본다면 당내의 다양한 목소리가 수용되고 조율되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의견을 박멸하거나 전복하려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외부에서 갈등을 더 조장하는 면도 있고요. 민생 얘기해봤자 놀라울 정도로 무관심하고 금방 다른 공격이 들어와서 그거 대응하다보면 도로 정치적 공방만 하는 거죠. 민생, 통합, 리더십, 대안 다 좋은 얘기인데 말은 쉬워도 실제는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당일 땐 권력을 나눠 받느라 조용한데 야당되면 다 생존을 걸고 싸우는 셈이라...
정부가 하려는 일은 의회와 손잡고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헌법 정신이라 배웠습니다. 그런데 시행령으로 법은 거의 무시하는 수준으로 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여당처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여소야대 정국에 이런 짓을 벌였다면 언론이 어떻게 했을지 생각한다면, "야당이 여당처럼 하라"는 메세지는 그 메세지의 대상이 아니라 그 메세지를 내뱉는 이들이 부끄러워해야 할 말이라는 게 더 명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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