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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를 제약하는 건 30년 전 독재 시절에만 나타나는 일이 아니다. 오늘날의 권위주의 정치는 복합적인 방식으로 진화했다. 주로 포퓰리즘과 결합된 형태로 '법'과 '국민'의 이름을 빌려서 자주 나타난다.

최근 <포린폴리시>에 소개된 책 <스핀 독재자들>(Spin dictators, Sergei Guriev and Daniel Treisman)는 '공포 독재'와 구분되는 '스핀 독재' 개념을 제시한다. '스핀 닥터(정치홍보전문가를 일컫는 말)'에서 따온 말인 '스핀 독재'는 과거 무력을 주로 사용하는 권위주의와 달리, 정교한 홍보 전략, 메시지 등을 통해 사람들을 따르게 만들거나 산만하게 만들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반대파를 위축시키는 걸 특징으로 한다. 이 책에는 새로운 형태의 이런 권위주의의 선구자로 1959년부터 1990년까지 총리를 지낸 싱가포르의 리콴유를 꼽는다. 그는 선거를 통해 민주주의의 외피를 유지했지만, 야당 인사들을 체포하는 대신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이런 방식으로 '전과'를 달게 된 반대파들이 공직에 나설 수 있는 길을 차단해 왔다. 이를테면 특정 집단의 집회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하면 그 집단은 '불법 집단'이 되고, '불법 집단'이 되면 다양한 방식의 '권리 박탈'이 이어진다. '권위주의'의 고도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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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쓰여진 칼럼을 굳이 가져온 이유는 홍차넷 뉴게란을 제목으로 검색했을 때 없기도 했고
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에서 쓴 윤석열은 독재자라는 제 사견을 보완할 생각도 있고 해서입니다.
물론 저의 생각만이 정론일 수는 없기에 생각이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 또한 존중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