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3823 경제삼전 노조 최소 10% 임금인상안 요구할 것 8 겨울삼각형 21/04/01 4652 0
17425 경제"너덜너덜해졌다"는 손정의…덩달아 불안한 '쿠팡' 9 Cascade 19/11/08 4652 0
22545 국제영국에서 빰 때리기 놀이 도중 아버지가 아들에게 맞고 사망 8 트린 20/12/09 4652 0
27410 정치이준석, 윤석열 선대위 쇄신에 따른 임명안 거부 / 최고위에서는 통과 23 22/01/06 4652 0
7443 의료/건강[yes+ Health] 역류성 식도염 늦은 밤 술·야식이 주범 9 Erzenico 18/01/11 4652 0
29716 정치조국 측 “동양대 위조 표창장은 정경심 관련… 조국은 몰랐다” 19 danielbard 22/06/03 4652 0
31253 사회식당 가려면 SNS 해야 하는 시대…어르신들은 서럽다 20 다군 22/09/09 4652 0
6422 사회李총리 "AI 방역,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과감·신속해야" 9 알겠슘돠 17/11/20 4652 0
24342 경제'수익률 -78%'.."머리는 손절하라는데 몸이 말 안 들어" 13 맥주만땅 21/05/24 4652 0
35608 국제일본 스모 인권침해 심각… 곰팡이 핀 썩은 고기까지 먹였다 3 오호라 23/08/01 4652 1
8474 기타쓰담쓰담..'맹인안내견' 길 잃어요 알겠슘돠 18/03/08 4652 0
16411 국제아베 "한일관계 냉각됐어도 민간교류는 해야" 6 The xian 19/08/15 4652 0
36891 방송/연예피프티 피프티 출신 3人, 새 소속사 찾는다 "선한 영향력 아티스트 될 것" 14 메존일각 24/01/01 4652 0
12061 의료/건강발사르탄 제재 발암물질 함유 의심 품목 추가 11 레지엔 18/08/06 4652 0
27935 국제'베이조스 요트 지나신다' 144년 된 네덜란드 다리 철거 앞둬 4 다군 22/02/03 4652 0
23075 국제일본, 박사과정 진학생에 연 2천500만원 생활비 준다 9 다군 21/01/25 4652 0
26150 정치洪 "도덕성 떨어지는데" 尹 "2년간 다 털어도 뭐 안나와" 26 맥주만땅 21/10/14 4652 0
29734 사회“女 연예인 모텔 상황극 준비 똑바로 해”…얼차려 폭행한 해병대 선임병 5 swear 22/06/05 4652 0
2087 문화/예술회원 가입란엔 기혼, 미혼 뿐.. 미완성품 취급에 부들부들 7 NF140416 17/02/25 4652 0
37928 국제통일부 "북, 김일성 생일 명칭 '태양절'서 '4·15'로 변경한 듯" 8 매뉴물있뉴 24/05/12 4652 0
21801 사회"나 조폭인데 술값 안 내도 되지?"…행패 부린 40대 2명의 최후 2 swear 20/09/19 4652 0
22569 경제현대차그룹 '로봇개' 품는다…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 80% 인수(종합) 11 다군 20/12/11 4652 0
9772 IT/컴퓨터[Why] 팔로어 100만명 중 印尼 국적이 64만명.. 한국 스타트업 맞아? 2 맥주만땅 18/04/28 4652 1
10540 국제'김정은 전용기 추락'..고사 지내는 日 우익들 3 알겠슘돠 18/06/01 4652 0
8749 경제'11번가' SK플래닛, 대규모 손상차손..자기자본 반토막 6 Toby 18/03/21 4652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