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1694 게임[오피셜] '꼬마' 김정균 감독, 비시 게이밍과 결별...'가족 문제' 2 Groot 20/09/10 4650 0
23998 경제흑석2구역 13억?…‘장위·성북’ 공공재개발 분양가도 9억 넘는다 1 Leeka 21/04/20 4650 0
8128 IT/컴퓨터텔레그램, ICO로 2조2천억원 모으나 Dr.Pepper 18/02/19 4650 0
20416 의료/건강한국인만 된다는 '쪼그려 앉기' 편해도 무릎 건강엔 '치명적' 8 다군 20/05/27 4650 2
20672 사회32년 만에 나타나 딸 '유족급여' 타간 생모 7천만원 토해낸다 6 步いても步いても 20/06/16 4650 2
23232 사회택배 뜯고 식용유 뿌린 초등생, 부모들 “변상하겠다” 3 swear 21/02/06 4650 0
36544 정치윤 대통령 기다리는 박 전 대통령 15 매뉴물있뉴 23/11/07 4650 0
31425 정치[송평인 칼럼] 차라리 청와대로 돌아가라 4 오호라 22/09/21 4650 0
20420 국제'유럽의 한국'..그리스는 어떻게 코로나19 전투에서 이겼나 11 토끼모자를쓴펭귄 20/05/27 4650 2
6597 문화/예술[장정일 칼럼] 문학이 권력을 잃어야 9 Beer Inside 17/11/29 4650 2
13253 의료/건강日 대학병원 젊은 의사 상당수 월급도 없이 혹사 '충격' 15 맥주만땅 18/11/06 4650 0
22725 경제작년 서울시민 1인당 개인소득 2천344만원…3년째 전국 1위 5 다군 20/12/23 4650 0
35781 IT/컴퓨터알뜰폰 가입자는 정말 '지하철 와이파이' 사용 못하나요? 2 swear 23/08/13 4650 0
29638 사회부산 롯데百 광복점, 다음 달부터 '영업 정지' 15 the 22/05/27 4650 0
26055 외신조디악 킬러 진범 밝혀져? 1 구밀복검 21/10/07 4650 0
35271 정치여당, 노량진서 ‘수조물 먹방’···“이게 지금 방류하는 물보다 진해” 11 Picard 23/06/30 4650 0
27848 정치"신고한 아파트 81억, 실제 132억"..의원님 왜 이러실까 9 블레쏨 22/01/27 4650 1
10954 정치文대통령 "월드컵 남북 공동개최 현실화"..FIFA 회장 "지금부터 준비해야" 3 the 18/06/24 4650 0
37322 사회“근무지 이탈 전공의 8,945명…핵심 관계자 ‘엄정·신속 조치’” 67 Overthemind 24/03/04 4650 1
4046 문화/예술중국 인터넷에서 아기곰 푸우 (Winnie the Pooh)가 금지어로 올라. 9 기아트윈스 17/07/18 4650 0
20942 정치김무성 "경제 무지 이재명, 대한민국과 경기도에 패악" 11 메리메리 20/07/09 4650 0
24014 국제인도 코로나 일일 신규 30만명 육박, 화장장 부족 2 Curic 21/04/21 4650 0
29136 사회'임금동결 반발’ 서울 시내버스 26일 총파업 1 8할 22/04/21 4650 0
13265 IT/컴퓨터중국 차이나텔레콤의 외국 인터넷 트래픽 가로채기 11 April_fool 18/11/07 4650 0
20178 의료/건강이재명 , 코로나19 '이태원 집단감염' 긴급 행정명령 8 Schweigen 20/05/11 4650 5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