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25683 국제대륙의 '눈'을 보호하라…눈 나쁘면 입시 '감점' 27 맥주만땅 21/09/09 4659 0
4436 과학/기술황우석 사태 다룬 영화 '제보자' 실제주인공, 박기영 인사에 "한국 과학계의 슬픔" 7 수박이두통에게보린 17/08/08 4659 0
18004 방송/연예TV 안 보는 시대 11 파이어 아벤트 19/12/29 4659 1
34900 사회‘연세대 청소노동자 불송치’ 뒤 수사심의…“법적 판단 필요” 6 오호라 23/06/02 4659 0
25431 사회공사 중단에 욕설까지…‘이슬람 사원’ 신축 현장 갈등 격화 25 방사능홍차 21/08/21 4659 0
19032 IT/컴퓨터카카오 '올해 기업용 메신저 공개'...AI와 검색 전진배치 11 양라곱 20/03/02 4659 0
7257 기타"소방관 우왕좌왕" MBC 뉴스데스크, 결국 사과 7 천도령 18/01/01 4659 0
16474 게임넥슨레드 '프로젝트G' 드랍, 80여 명 개발인원은 어디로? 1 The xian 19/08/20 4659 0
31066 사회경찰,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 황교안·민경욱 무혐의 불송치 결론 6 Picard 22/08/25 4659 0
1371 경제공정위, 퀄컴 갑질에 1조원 과징금 부과…사상 최대 규모 하니n세이버 16/12/28 4659 0
30302 정치박원순 성추행 사건 다룬 책 ‘비극의 탄생’ 영화화된다 10 empier 22/07/11 4659 0
22879 정치황운하 '6인회식' 수사의뢰한 시민 "방역·김영란법 위반" 7 맥주만땅 21/01/08 4659 0
35169 사회맘카페 "보수 찍었는데 뒤통수"…강남·목동·분당 與의원 난감 10 뉴스테드 23/06/22 4659 0
5731 기타20층 높이 타워크레인 해체 중 추락..3명 사망·2명 부상(종합) 2 벤젠 C6H6 17/10/10 4659 0
19811 정치황교안, 통합당 대표 사퇴 19 T.Robin 20/04/15 4659 1
25699 정치 조성은 "김웅, 대검에 접수하고 중앙지검은 절대 안 된다고 해" 7 다군 21/09/10 4659 1
22116 사회혼자 라면 먹지 말고…'어린이 식당'에 오렴[남기자의 체헐리즘] 4 swear 20/10/24 4659 6
23654 정치피해호소인 3인방, 전원 박영선 캠프 사퇴 4 나코나코나 21/03/18 4659 4
24166 과학/기술美국방 "통제 불능 中 로켓 잔해 격추 계획 없어" 맥주만땅 21/05/07 4659 0
26726 국제일본, 오미크론 차단 위해 한국 등 외국인 입국 원칙 금지(종합) 8 다군 21/11/29 4659 0
33383 정치'주가조작' 혐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10일 1심 판결 4 알탈 23/02/09 4659 0
19817 문화/예술자화자찬의 기술 ... 이겼다고 도 넘지 말자. 13 기아트윈스 20/04/16 4659 17
30315 정치CEO 형사처벌 부담 낮춘다… 추경호 “경제형벌, 행정제재로 전환” 20 데이비드권 22/07/12 4659 0
1388 정치"이완영에게 성폭력 당했다" 주장…이 의원 "사실무근" 5 하니n세이버 16/12/30 4659 0
21868 방송/연예'집단성폭행' 가수 정준영 징역 5년·최종훈 징역 2년6월 확정 3 swear 20/09/24 4659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