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5109 정치니들 아버지는 그 때 뭐하셨지? 7 제로스 19/04/08 4478 5
22789 경제리디북스 일 거래액 12억 원 달성 13 구밀복검 20/12/30 4478 0
30215 기타파란버스 북한진출 5 토오끼코오끼리 22/07/06 4478 0
25353 스포츠법원 "호날두 노쇼 사건, 주최사 책임"...8억6천여만원 지급 판결 2 swear 21/08/15 4478 0
1034 경제한국 GM 창원공장 비정규직 대량해고 1 Beer Inside 16/12/02 4478 0
17165 방송/연예국무조정실장, 'BTS' 병역특례 검토…"시대 상황 반영해야 한다" 27 swear 19/10/18 4478 1
28431 IT/컴퓨터우크라이나서 스페이스X 인터넷 써 봤더니…"10초 만에 연결" 7 Beer Inside 22/03/02 4478 0
24080 기타법무장관 보좌검사 “가상화폐 거래소로 이직” 사표 6 moqq 21/04/28 4478 0
13585 사회“지난해 국내 살인사건 5건 중 1건은 남편이 아내 살해” 21 광기패닉붕괴 18/11/28 4478 1
17425 경제"너덜너덜해졌다"는 손정의…덩달아 불안한 '쿠팡' 9 Cascade 19/11/08 4478 0
9747 정치(성지순례)[이정재의 시시각각] 한 달 후 대한민국 4 바코•드 18/04/27 4478 4
16659 국제보리스 존슨 "반란파 21명 보수당 나가라"..내부갈등 격화 2 오호라 19/09/04 4478 0
24084 사회두려워서 전학 갔는데…가해 학생 데리고 찾아온 상담 교사 13 swear 21/04/28 4478 0
27412 정치국힘 원내지도부, 의총서 이준석 당대표 탄핵 결의 제안 42 구글 고랭이 22/01/06 4478 0
3096 정치특검, '이재용 뇌물죄 재판' 증인으로 박근혜 신청 2 우웩 17/05/17 4478 0
2585 IT/컴퓨터구글의 '시만텍 불신' 진원은 한국전자인증 3 먹이 17/04/01 4478 0
16409 정치대통령보다 빠른 '황교안 광복절 담화'에 정치권 "황당한 코미디" 5 The xian 19/08/15 4478 0
23065 의료/건강美FDA "신형 주사기로 백신 한 병서 6회분까지 추출" - 한국산? 6 닭장군 21/01/24 4478 0
26137 국제미 하원, 부채한도 한시적 상향안 가결…디폴트 모면 6 Jack Bogle 21/10/13 4478 0
23580 정치양이원영 의원 모친, 9곳 '쪼개기' 매입…여당에 불똥 6 empier 21/03/12 4478 0
3358 사회"우울증 약 먹지 않겠습니다" 약 먹고 졸아 혼난 의경 결국 자살 3 우웩 17/06/02 4478 0
8223 기타빼앗긴 숨·행복.. 지옥같은 삶에 고통만 남았다 1 알겠슘돠 18/02/23 4478 0
18207 스포츠'시민 폭행' LG트윈스 선수, 여자친구에게도 폭력 3 The xian 20/01/15 4478 0
33311 경제IMF 넘버2가 ‘한국·세계 경제’ 딱 정리한다 [연초경제 인터뷰] 4 설탕 23/02/04 4478 0
36384 정치필수의료 확대 전략은…'법적책임' 완화하고 수가 높인다 13 the 23/10/20 4478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