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뉴스를 올려주세요.
Date 23/06/25 14:18:51
Name   구밀복검
Subject   정부, 방만 전세대출 손질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62114150002218
...금융권에서 전세대출에도 소득을 따져 한도를 매기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현 DSR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면 대출 한도를 크게 줄이지 않는 이상 전세대출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전세대출도 [주택대출처럼 원리금 상환 방식으로 유도하는 아이디어]가 거론된다. 가령 전세대출 1억 원을 10~15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다달이 갚게 하면, 대출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게 된다.

정부 전세보증 대상을 [전세가율 90%에서 추가로 낮추는 방안]도 제기된다. 전세사기에 취약한 빌라시장은 집주인이 보통 보증가입 한도에 맞춰 전셋값을 정한다. 집값이 2억 원이라면 전셋값을 보증가입 선인 1억 8,000만 원으로 맞추는 식이다. 보증 기준을 80%로 낮추면 집주인은 전세보증금을 1억6,000만 원까지 낮추고 나머지 차액은 월세로 돌리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자의 전세대출 한도(전세금의 80%)는 기존 1억4,400만 원에서 1억2,800만 원으로 내려간다.



전세 대출도 주담대처럼 원리금 상환식으로 매달 갚게 하고 DSR에도 넣어서 관리하자는 건데 공감합니다
이게 맛집

결국 이러면 전세도 월세화 되는 거지요. 물론 지금도 전세대출 이자 다들 내고 있겠지만 DSR에 넣진 않았을 테니까..
주담대를 우회해서 전세대출로 1주택 전세실거주 갭투자도 이걸로 막을 수 있고.



0


목록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16100 사회신축 아파트에 승강기는 중고? 23 mayfly0000 19/07/21 4678 0
13922 방송/연예'선풍기 아줌마' 한혜경 씨, 15일 조용히 세상 떠나 April_fool 18/12/17 4678 0
13145 경제은행, '세컨더리 보이콧' 쇼크…"북한 관련 의혹시 안심 못해" 3 이울 18/10/29 4678 0
12795 정치문 대통령 ‘네임펜’ 서명에 “격 안 맞아” “회담 내용이 중요” 46 CONTAXS2 18/09/22 4678 0
11696 정치정의당 노회찬 국회의원, 아파트에서 투신자살 58 April_fool 18/07/23 4678 0
9009 IT/컴퓨터네이버에 노동조합 결성.."신뢰받는 네이버 만들 것" 2 Toby 18/04/02 4678 1
8627 의료/건강어렵다 하지만... 의사 임금 한달 평균 1300만원 19 CONTAXS2 18/03/14 4678 0
8435 정치유승민 "안희정 공세 안해…제도보완 시급" 11 CONTAXS2 18/03/06 4678 2
8284 문화/예술만화계도 '미투'.."시사만화 거장 박재동 화백이 성추행 2 맥주만땅 18/02/26 4678 0
8002 방송/연예백지영 남편 정석원, 마약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 6 CONTAXS2 18/02/09 4678 0
6464 경제코스트코 사상 최대 매출..'배짱 영업' 논란 속 홀로 승승장구 19 Dr.Pepper 17/11/22 4678 0
5988 의료/건강전공의 11명 피멍 들 때까지 폭행한 부산대병원 교수, 피해 사진보니 3 기쁨평안 17/10/24 4678 0
5651 IT/컴퓨터번역기에 "이X발 놈" 검색하면 전직 대통령 이름이? 2 벤젠 C6H6 17/10/06 4678 1
5027 과학/기술문재인 정부가 유독 과학기술 분야에서 헛발질하는 이유 14 우리아버 17/09/02 4678 1
4922 경제"팔고나면 나 몰라라"..한샘 또 '갑질' 15 tannenbaum 17/08/29 4678 0
3976 과학/기술[ET단상]양자정보통신 늦으면 한국의 미래도 밝지 않다 3 벤젠 C6H6 17/07/13 4678 0
1124 방송/연예박신혜 "서문시장 5천만 원 기부" 하니n세이버 16/12/10 4678 0
842 기타광고)서울대 남학생에게 밤길 위협당한 외국인 여교수 공개 서신 22 눈부심 16/11/22 4678 0
107 기타안철수 "단일화 없어" vs 문재인 "단일화 가능" 1 Toby 16/09/11 4678 0
37825 정치박정훈 대령 모친 "대선 때 尹 적극 지지…'채상병 사태' 과오 바로 잡아야" 13 매뉴물있뉴 24/04/28 4677 0
34827 정치반도체 빼고 ‘디리스킹’으로 가는 G7···한국만 ‘호구’인 국제질서? 2 오호라 23/05/28 4677 0
34559 정치日 "한국 시찰단, 오염수 안전성 평가는 안해…이해 깊어지길" 5 퓨질리어 23/05/09 4677 0
34470 정치미추홀 전세사기와 동해 개발사업의 상관관계 3 구밀복검 23/05/02 4677 0
32598 경제"82년생부터"…규모, 업종 가리지 않고 희망퇴직 칼바람 18 구밀복검 22/12/15 4677 0
32421 국제푸틴 2021년 우크라이나 대신 일본 공격을 계획 23 트린 22/11/30 4677 0
목록

+ : 최근 6시간내에 달린 댓글
+ : 최근 12시간내에 달린 댓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