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33/0000045866?cds=news_media_pc

대결과 공존 발언을 동시에 발산하는 미·일과 달리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한·미·일 삼각협력 강화에만 집중하고 있다. 뚜렷한 대북, 대중국 정책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은 미국과 일본의 정책 변화에 따라 한국의 정책이 결정되는 구조적 모순을 낳는다는 점이다. 전형적인 ‘반응국가’ 문제다.

원래 반응국가 가설은 1980년대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미국의 국제정치학자인 켄트 콜더(Kent E. Calder·1948~ )가 제기한 이론이다. 국가에 내재된 힘에 걸맞은 대외정책을 추진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한다. 이를 구성하는 내용 중 하나가 소극적 외교노선의 문제다. 일본은 이른바 ‘요시다 독트린’에 따라 방위는 미국에 맡기고, 경제성장에만 집중하는 전략을 유지했다. 이러한 반응국가의 문제는 콜더가 지적한 것처럼 “적극적 외교노선을 추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심지어 그것이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에서도 소극적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1980년대 일본과 현재의 한국의 상황이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는다. 다만 한국이 미·일과 동조화하면서 적어도 미·일이 대화 분위기로 전환을 시도 중인 북·중·러와의 관계에서는 ‘반응국가’가 되고 있다. 한국 외교정책은 동북아에서 북·중·러와의 대결구도가 심화할수록 긍정적 평가를 받는 구조다. 반면 미·일이 이들과의 협력을 진전시켜 나갈 경우 사실상 외교적 옵션이 없다. 한국이 미·일 대외정책의 종속변수가 된다. 바꿔 말하면 미·일이 중국과 관계변화를 시작하면 한발 늦게 따라가는 후행 국가라는 뜻이다. 국제질서에 대한 전략을 미·일과의 동조화에만 맞추다 보니, 이들 국가 외의 관계에서는 국제질서를 논의하는 사례도 찾아보기 어렵다. 대신 전부 경제협력만 강조한다. 전형적인 ‘반응국가’의 패턴에 가깝다.

그렇다면 왜 ‘반응국가’가 되는가의 문제가 남는다. 이에 대한 해답도 이미 나와 있다. 한 국가의 외교정책이 반응국가 수준에 머문다면, 이는 보통 국내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결과다. 한국에 적용하면 ‘종북’, ‘친중’ 논란이다. 싱하이밍 대사의 발언이 여야의 정쟁거리로 넘어가는 과정은 왜 윤석열 정부의 대외전략에 미국, 일본을 제외하면 뚜렷한 지향점이 없는지를 잘 설명해준다. 김준형 한동대 교수(전 국립외교원장)는 “혐중을 하면 국익 측면에서는 손해볼 요소가 많지만, 국내 정치 측면에서는 관계가 나빠질수록 이득인 상황”이라며 “싱하이밍 대사 문제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결과, 한국이 외교적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지만 반중 정서에 올라탄 윤석열 정부가 국내적으로 손해본 것은 없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는 북·중·러와의 대결국면에서는 ‘적극국가’, 화해국면에서는 ‘반응국가’로 이중화되고 있다. 그 결과 한국의 외교정책이 ‘어제는 맞고, 오늘은 틀린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 문제에는 한·미와 일본의 이해관계가 완벽히 일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일본은 국내정치적으로 ‘납북자 문제’가 걸려 있다. 북한이 ‘북·일 국교 정상화’를 전략적으로 이용한다면 관계가 진척될 수 있다. 이 경우 한반도 문제의 해결이 일본의 중재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원칙은 지켜나가되, 북·중·러 3국과의 외교적 선택지를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

국내 정치에 매몰되어 국제정세를 간과하는건 국익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꺼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현정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것 같다는 예감이 틀리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