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1219?cds=news_media_pc

이런 세가지 문제를 종합하면, 정부와 여당이 왜 근로자 대표제를 개선하겠다며 나섰는지 의문이 생긴다. 임이자 국민의힘 노동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6월 15일에 했던 주장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다.

"근로시간 결정에 있어 근로자들의 자유로운 선택과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 소수직종이나 청년세대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공감했다…." 정부가 추진하다가 반발에 부딪혔던 '주 69시간 근무제'를 밀어붙이기 위해 '사용자만을 위한 게 아니다'는 걸 뒷받침하려 근로자 대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김성희 고려대(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근로자의 교섭력을 높이려 했다면 산별노조를 장려해 이들이 맺은 교섭이 산업별 근로자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효력확장제도를 고민했을 것"이라면서 "현 정부의 근로자 대표제 개편이 의심스러운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부와 여당의 근로자 대표제 개선 방안은 '노사 간 자율적 근로시간 조정'을 위해 등장한 것"이라면서 "그럼 근로자 대표제 개선의 실효성보단 탄력근무제의 실효성을 염두에 둔 것 아니겠는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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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는 많이 가져오지만 제가 노동과 사회 문제에 굉장히 많이 어둡다는 걸 새삼 깨달았습니다.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는 분야는 영 맹탕과 같은 수준이니 앞으로 더욱 더 분발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