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1215?sid=101

■ 실증된 지역화폐 효과 = 올해 지역화폐를 둘러싼 환경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야 줄다리기 끝에 예산이 책정되긴 했지만 전년보다 반토막(2022년 6052억원→2023년 3525억원)이 났기 때문입니다.

각 지자체는 올해 들어 발행규모 축소, 할인율 조정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그간은 국고 지원 예산과 지자체 예산을 적절히 혼합해서 지역화폐의 핵심동력인 캐시백 혜택을 유지해 왔는데, 국고 지원이 줄다 보니 혜택이 감소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에 지역화폐 정책의 범위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초 지역화폐 지침 개정안을 수립해 각 지자체에 전달했습니다. 지역화폐 정책을 펼칠 때 참고하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었는데요.

행안부는 1인당 지역화폐 구매한도를 낮췄고(월 100만원→월 70만원), 보유한도(최대 150만원)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상 중소기업이면 허용했던 사용처도 연 매출액 ‘30억원 이하 가맹점’으로 제한했습니다. 할인율도 과거엔 15%까지 적용할 수 있었는데, 이를 10% 이내에서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바꿨죠.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폐 정책을 활성화할 의도가 없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악조건을 뚫고도 지역화폐 활성화에 나선 지자체가 있다는 점은 눈여겨봐야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전국에서 가장 규모가 큰 지역화폐 ‘인천이음’을 발행하는 도시입니다. 인천이음은 지난해 발행액 4조원을 돌파했고, 가입자 수가 239만명으로 인천시 경제활동인구 규모(167만명)를 넘어설 만큼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인천시도 올해는 국비 지원이 감소하면서 타격을 입었습니다. 시가 정부에 요청한 지원액은 720억원이었는데 절반 수준(339억원)밖에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0%였던 캐시백 혜택도 하향 조정했습니다. 연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은 기존대로 10%로 하되, 연매출 3억원이 넘는 가맹점의 캐시백 비율은 5%로 낮췄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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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 기사라서 앞부분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665/0000001210?ntype=RANKING&type=journalists


민생에 정치진영의 논리는 빼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