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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3/07/05 01:43:48수정됨
Name   오호라
Subject   尹 대통령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 막는 '킬러 규제' 팍팍 걷어내라"
https://m.nocutnews.co.kr/news/5970994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킬러 규제란 기업이 도저히 투자하기 힘든 규제를 말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 대형마트 일요일 의무휴무, 안전사고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안전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한 회사 대표와 경영 책임자, 회사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을 비롯해 국내 기업들을 옥죄는 대표적인 규제로 꼽히는 '화평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을 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규제를 양적으로 걷어내라는 것이 아니라 꼭 걷어내야 할 핵심적인 규제를 질적으로 걷어내라는 의미"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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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예로 말한 킬러 규제의 대부분이 안전과 관련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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