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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07 08:25:41 |
Name | 카르스 |
Subject | 윤석열 정권 이상 징후가 가리키는 것들 |
권력기관을 앞세운 강압 통치와 이념적 극단화는 모두 정권의 정당성 기반이 취약할 때 동원되는 통치 행태다. 정권이 국민 다수의 동의 위에서 국정을 이끌어갈 능력을 상실할 때 벌어지는 일들인 것이다. 불과 1년 만에 강제력을 동원하고 극단적 강성 지지층을 응집시켜야 정권이 굴러가는 수준에 봉착했다는 징표다. 이런 점에서 강압 통치와 극우 인사는 강한 권력 장악의 신호가 아니라, 정권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인이다. 윤 대통령이 선거연합을 스스로 해체하고 여권 내 합리적 비판 세력마저 잇따라 쳐내면서 벌어진 후과라고 할 수 있다. 현 정권이 약체라는 건 취임 뒤 줄곧 역대 최저 수준의 대통령 국정지지율을 기록해온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보자. 대통령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36%, 부정 평가는 56%로 그 격차가 20%포인트에 이르렀다.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나라에서 대통령의 힘은 권력기관에 대한 장악력 못지않게 국정에 대한 국민 지지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지금 같은 여소야대 상황에선 더더구나 중요한 요소다. 윤 대통령은 이 중요한 힘의 원천이 협소한데다 말라 있다. 그러니 더욱 겨우 움켜쥐고 있는 강제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럴수록 통치 기반은 더욱 협애해진다는 게 아이러니다. 출처: https://m.hani.co.kr/arti/opinion/column/1098718.html?_fr=gg#cb 윤석열 정부가 극단적이고 권위주의적이지만 그 정치적 후폭풍이 우려보다는 제한적일 거라 생각하는 이유입니다. 행보가 지나치게 어설프고 서툴고 의외로 겁이 많고.. 장기적인 음모를 시행하는 자들의 폼이 아님 총선에서 패하기라고 하면 조기 레임덕 올 듯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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