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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3/07/25 22:01:59 |
Name | 오호라 |
Subject | 정치보다 법, 법보다 주먹 |
https://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735 종합하면 결국 ‘전 정권은 이상을 앞세운 이념으로 접근해 망친 문제를 우리는 실용적 실질로 접근해 성공을 거둘 것이다’란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구도를 더 확대하면 이 정권이 생각하는 통치란 정치적 타협이나 합의를 이뤄내는 이상이라기보다는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더 먼저이며, 법적 책임을 추궁하는 것보다 법을 적용할 대상을 실용적으로 선택하고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더 먼저이다. 즉 정치보다는 법, 법보다는 주먹 즉 곤봉이 앞서는 것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관념이야말로 특정한 이념이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그러니 다시 한 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봤으면 한다. 세상 만사를 이념적으로 재단하고 편향된 이념으로 정당화 하면서 실제로 존재하는 이권 카르텔을 비호하는 세력은 과연 누구인가? ------------ 애매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으면 과감히 인사조치를 하겠다는 정권이 가장 이념적인데 말입니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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